정치개혁□부패청산□민생안정□경제회복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04. 3.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 새로운 정치        □ 잘사는 나라

□ 따뜻한 사회        □ 한반도 평화

□ 깨끗한 정치 , 부패없는 나라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 경제가 활기차고 민생이 안정된 나라

□ 기업하기 편하고 미래가 밝은 나라

□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간 어려운 살림살이에 3·12 대통령 탄핵사태의 여파까지 겹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터와 거리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염려해주시고 열린우리당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겨울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의 기치를 내걸고, 열린우리당이 출범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추구해온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뛰어넘어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치 개혁입법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야당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탄핵사태도 새로운 정치의 시계바늘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민생 정치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뤄내는 일입니다.

지난 60여일 동안 열린우리당은 민생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실천해나갈 중요정책들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 공약집은 열린우리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을 토대로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것입니다.

우리당은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책개발과 공약확정 과정에서 인터넷 국민제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치개혁의 실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차떼기 부패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부패세력과 어깨동무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혼란 조장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잘 사는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스마일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 세 균

Ⅰ. 깨끗한 정치, 부패없는 나라

1-1 국민과 함께하는 바른정치 실현

1-2 국회기능의 정상화와 참여민주주의 구현

1-3 사법정의 구현

1-4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

◑ 국민과 함께하는 바른 정치 실현

1.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실현)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

□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미디어선거·정책선거·인터넷선거, 정당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 실현

2. (부정부패 척결)  우리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여 살기 좋은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 1심 유죄 선고시 확정판결까지 선거직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 일정금액 이상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0년간 공직 배제

3.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지양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정한 인사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 화합 정책의 추진,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참여민주주의 구현

1. (일하는 국회상 정립)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방지 등으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국민소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도 도입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참여방식에 의한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3. (정당 민주화·선진화)  정당구조와 운영방식을 개혁하여 정당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 공직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국민경선 의무화, 경선불복자의 당해 선거 출마 제한, 당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전당원 직선제 실시

□ 중앙당 슬림화, 원내정책정당화, 정책연구재단 설립

4. (국민참여 확대)  선거참여 확대, 전자민주주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투표 활성화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국외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사법정의 구현

1. (공정한 법 질서 구축)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무자력자에 대한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며 비리변호사 처벌을 강화하고 전관예우 관습을 혁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군수사권에 대한 개입여지 차단

2.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윤리강령을 강화해 검찰권 행사의 남용 방지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인권보장과 신속한 권리구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과자료의 철저한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사생활 침해 방지

□ 교정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서 대용감방 폐지로 미결수용자 인권 신장

□ 사회보호법 폐지, 사법민원업무 원스톱 처리제 도입

◑ 신뢰 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

1. (행정시스템 개혁)  정부의 기능 조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체계 구축

□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 및 정책조정 역량 강화

□ 각 부처의 조직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이 연계된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 (투명하고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깨끗한 행정)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이루겠습니다.

□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시스템 확대 개편, 국가 인재풀의 활용

□ 행정부처내 전문인력의 특별채용 확대, 개방형제도의 내실화, 여성공무원의 승진목표제 도입, 장애인의 임용비율 확대

□ 공무원 정년의 단계적 조정,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연한 조정

5. (공직자 처우 개선)  공직자의 지속적인 처우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활력과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가족수당·학자금 수급범위 및 여성공무원의 출산 간호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

□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자의 임시직 재고용, 연금제도 개선

Ⅱ.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1-1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

1-2 살기좋고 편리하며 경쟁력 있는 국토

◑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

1.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  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따라 신국토 전략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발전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의 자립기반 강화

□ 신행정수도특별법 : 차질없는 행정수도 이전

2. (지방 재정력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속적 확대,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지방의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사후평가 강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낙후지역에 중앙정부가 투자 및 고용보조금 등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4. (산학협력을 통한 지방경제발전)  국가 R&D의 중앙과 지방의 배분비율을 6:4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센터로서 지방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부지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6.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광대역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 수도권 : IT산업·물류·금융, 중부권 : LCD·반도체·BT,

서남권 : 광·자동차·바이오, 동남권 : 기계·전자·부품,

강원권 : 바이오·의료기기

7.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지방적 업무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습니다.

8.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주민·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 살기좋고 편리하며 경쟁력 있는 국토

1.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수립)  고속철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에 맞추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국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금년 상반기중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중 입지를 최종 확정

□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구조를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다핵구조로 개편

2. (수도권 관리정책의 재정립)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수도권 3개권역을 보존과 개발의 정도에 따라 재정립

□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수도권 규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3. (치수사업 확대 및 하천환경 조성)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3개 대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진하는 등 2011년까지 전국의 하천개수율을 100%달성하겠습니다.

4. (간선도로망 구축)  전국의 고속도로망을 2010년까지 4,000□로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21세기 교통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 2008년 까지 서울-춘천-양양 간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을 착수하고  9개 노선을 확장

□ 2008년까지 서울-춘천-양양 간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을 착수 하고 9개 노선을 확장

□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투자비중을 2010까지 30%로 확대

5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철도 신설, 개량, 전철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2단계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

□ 호남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향남 구간을 우선 착공

□ 주요 항만·산업단지·인구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전국 철도망을  구축하고 선로용량이 부족한 기존선의 복선·전철화를 적극 추진

6. (철의 실크로드 구현을 위한 협력강화)  국내 교통망의 대륙 연결을 위해 남·북·러시아 3국간 동북아철도협의체 구성 등 남·북간, 동북아 국가간 교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Ⅲ. 경제가 활기차고 민생이 안정된 나라

3-1 투자활성화

3-2 일자리 창출

3-3 혁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3-4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3-5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보호

3-6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 실현

3-7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신용불량자 대책

◑ 투자활성화

1. (기업창업 촉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업 경영환경 개선, 각종 규제의 완화,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112개 법률 298개 구역)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고, 도시인근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 12개소 1,362천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향후 10년간 420만평 규모의 임대형 산업단지 조성

3.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개선)  국내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기업신문고 확대 설치, 역관세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4. (기업도시개발 추진)  기업이 공장 고용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까지 함께 건설하는 기업도시(Company City)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노사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1.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서비스분야별로 전후방 산업효과 등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차별적 규제 철폐

2.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경영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3. (통합적 청년실업대책 운영)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각부처의 청년실업대책을 통합하여 청년실업자의 개인특성에 맞는  구직활동을 지원

□ 대학내 직업상담원을 상주시켜 구직·구인 활동을 지원

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환경·복지·교육분야 등 공공부문에 적정 인원을 채용토록 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신기술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여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대타협)  「일자리창출사회협약」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혁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1.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생력 확보와 공정경쟁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제정

□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체제 강화

□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경쟁저해요인 제거

2. (중소기업의 4대 애로 해소)  자금, 판로, 기술, 인력분야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관 출연 및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규모 확대,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확대

□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및 해외판로에 대한 국가적 지원

□ 기술평가보증 공급비율을 향후 4년간 50%까지 확대

□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3. (벤처기업의 재도약)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창업지원자금을 1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투자형 대출제도 활성화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및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제도 도입

□「중소기업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벤처캐피탈제도 선진화

□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부품·소재 및 장비업체의 동반발전 유도

◑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1. (소상공인을 풀뿌리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 생계형 창업자금 및 지역신용보증공급 확대, 소상공인공제제도도입

□ 소상공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매년 4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경영·기술지원

2.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을 □다시 찾는 시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 제한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민간부담률 최소화

3. (중소유통업의 육성)  동네 상점의 경쟁력 회복,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촉진 등을 통하여 중소 유통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소유통활성화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업종별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 지원제도를 체계화

□ 중소유통진흥원을 설립하여 중소유통업 발전을 조직적으로 지원

□ 지역주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시가지 정비와 유통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보호

1.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연 평균 3% 내외의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사교육비 경감 및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2.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하겠습니다.

□ 투기 성행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투기지역 지정 확대

□ 개발부담금 제도 재도입

□ 토지·주택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

3. (부동산 관련세제·세정활동 강화)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조속히 도입하고 투자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 실현

1. (주택공급 확대)  전국의 주택보급율을 2007년까지 110%, 수도권은 2006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여 주택가격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매년 50만호(수도권 30만호) 주택 건설

□ 판교·파주·김포 신도시 건설

□ 향후 10년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비중을 50%까지 확대

2.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달동네 등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3.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주택 후분양제 실시, 선진국형 주택금융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의 정착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신용불량자 대책

1. (신용회복제도의 활성화 및 배드뱅크설립)  신용불량자를 채무금액, 관련금융기관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신용회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 주도의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재판부 확대 등 추진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방지

2.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용사회정착)  신용회복 지원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와 자기책임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신용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신용사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관리체제로 조기전환

□ 세분화된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각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CB) 등이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Ⅳ. 기업하기 편하고 미래가 밝은 나라

4-1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4-2 수출대국 , 산업강국건설

4-3 공평한 세금 , 내실있는 나라살림

4-4 대중교통 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4-5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4-6 탄탄한 과학기술 , 앞서가는 정보통신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1. (2만불시대 기반 구축)  2007년까지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2만불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 (안정적인 금융환경의 조성)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위기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금융권역별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정비하여 예방기능강화

□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제거

□ 다기화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금융행정의 효율성 제고

3.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적 금융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업종별 위주의 금융법체계를 기능별체계로 개편

□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진출확대에 따라 국내외 금융산업에 대한 균형적 감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4.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어진 이익의 철저한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강화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운용체제 개선, 주식투자규모 확대

5.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의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금융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규모 확대

□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와 이용자편의 도모

□ 대금업의 조기 정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6.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토록 하고 출자총액제한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유지하겠습니다.

7. (기업별 투명·책임경영 강화)  집중투표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부활 등으로 기업의 내외부 시장견제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8. (소비자 위상 제고)  광고 사전실증제 도입,「소비자정보제공기본법」제정 등으로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소비자 주권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대국 , 산업강국건설

1. (연 3000억불 수출대국 진입)  2007년까지 연 3000억불 수출규모의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디지털 TV,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제품을 수출산업화

□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

□ 매년 1,000개 이상의 지방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

2. (차세대 성장동력의 본격적인 창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0개 분야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 주력산업을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하여 2010년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

3. (이공계 우대)  이공계 분야 출신을 국가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신규인력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 채용

□ 국가적인 기술개발 기술자에 대해 평생 국가특별연금 지급

□ 이공계 재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장학금 지급등 확대

□ 기술개발에 대한 직무보상이 성과에 직접 연계되도록 강화

4.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류 종합정보망 구축, e-비지니스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등 제조, 유통, 물류가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동북아 물류, 금융의 허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연 100억불대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청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7. (에너지산업의 국제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0년 신·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5%로 제고

□ 2010년 석유는 10%, 가스는 30%로 자주개발율 제고

◑ 공평한 세금 , 내실있는 나라살림

1.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정착,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을 통해 계층간□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 (국민 생활안정 지원)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누진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분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영□유아 보육비의 공제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

□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출산율 저하를 막아 경제활동인구가 적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생아별로 50만원 1회 정액공제)

□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세째 자녀부터 1인당 50만원)

5. (부동산 가격 안정 유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통해 보유단계의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6.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축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자동차, 에너지 등 환경오염유발 품목과 사행성 품목 등으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7.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축적인 관세운용)  기업의 원가절감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국제원자재 가격급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8. (운송업계에 대한 지원)  유류보조금 지급을 1년 연장하는 등 운수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화주기업이 화물정보망을 경유하여 화물을 위탁할 경우 운송용역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9. (세정의 강화)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세정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편익제고와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 고액재산가의 개인별 금융자산 전산인프라 구축

□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탈세감시시스템 강화

10. (재정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교육·경찰·복지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재원과 함께 지방에 이양하겠습니다.

□ 예산편성 : 지방채 발행, 조달업무 등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11.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우리실정에 맞는 성과관리제도를 2005년까지 완료

□ 예산의 불법집행에 대한 시민감시, 국민소송제 도입

12. (건전재정기조 정착)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 기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노력 강화 등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대중교통 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1. (대중교통 육성 및 서비스 개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여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여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현재 500km에서 2020년까지 1,500km로 확대

□ 도시지역의 도로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간선 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도입

□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하고 환승요금 감면

□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100% 환급조치를 2004년 7월 이후에도 시행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2.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건설 등 공항시설 확충)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출입국절차 등 서비스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 (물류기지 확충 및 물류산업 육성)  국가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며 물류전문업체를 육성하여 물류수송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중장거리 수송은 철도, 중단거리 수송은 도로가 분담

□ 철도의 물류지원기능 강화, 고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중부권 및 영남권은 공사를 본격화하며 수도권 내륙화물기지는 확장하고 수도권   북부화물기지 건설도 추진

□ 종합물류업을 신설하고 물류정보화를 적극 추진

◑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1. (직접지불제 확충)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조수입과 연계하는 목표소득직불제의 도입 검토

2. (재해부담 경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재해범위 확대,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복구비에 대한 정부보조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재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3. (부채대책 및 금융제도 개선)  경영회생지원제도의 상설화, 정책자금의 종합자금제 일원화 등을 통해 농어가의 부채부담을 줄여 나가고 정책자금의 취급기관도 개방하겠습니다.

4. (농외소득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공단지 확충 등을 통해 농외소득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08년까지 500여개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5.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공제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농어촌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6.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농어가 고교생 교육비 전액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등 농어촌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소규모학교 운영 내실화, 농어촌 근무교사 수당신설

7. (농어촌 보건·의료 등 복지서비스 강화)  보건지소의 1차의료기관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확대설치, 농가도우미제의 강화,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등 농어촌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8. (지역개발 활성화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  소도읍을 농어촌 지역산업 및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 2008년까지 암반관정 1600개소 개발, 마을하수도 2500개 정비, 농경지내 농로 6,000km 포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지원

9. (경쟁력있는 전업농 육성)  경영이양직불제의 확충과 농지은행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쌀 전업농 7만호, 축산농 2만호, 원예선도농 11만호 등 경쟁력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10. (친환경·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친환경직불제 확충,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 도입,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을 통해 친환경·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겠습니다.

11. (유통혁신 및 농협개혁)  산지유통의 계열화, 디지털 유통, 물류효율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고 농협은 판매·유통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습니다.

12. (수출진흥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고품질 농산물을 통한 공격적인 해외수출,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농산물이 사용되도록 지원

13. (가축 방역체계 강화)  농장단위의 비발생 인증제 도입, 공익수의관제의 도입, 초동방역 강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대폭강화하겠습니다.

14. (농업 성장동력 기술 개발)  신품종 개발 등 농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교육·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5. (협상 및 개방화 대책)  DDA협상, 쌀재협상 등에서 우리 농어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및 12조원 투융자사업도 시행

16. (녹색국가 건설)  국민의 숲과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하여 풍요로운 녹색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2008년까지 100만ha 숲가꾸기 및 50개의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

17.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수산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바다관광을 통한 어업외소득 증대, 양식물 재해보험 도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8. (지속가능한 어업체제 구축)  어선어업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 수산질병관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어업을 만들겠습니다.

19. (안전한 우리바다 실현)  해경의 철저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신속한 구난체제 확립, 해양오염 방제능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우리바다를 만들겠습니다.

20. (해양의 공익적 기능 제고)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지, 갯벌의 보전,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 등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해양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1.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창출)  해양심층수의 상용화, 해양생명공학기술의 육성, 해저자원 개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이용관리법」제정

22. (해운·항만의 경쟁력 강화)  부산·광양항의 조기건설 및 배후단지의 활성화, 선진 해운세제 도입과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해운·항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탄탄한 과학기술 , 앞서가는 정보통신

1. (과학기술 투자 확대)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예산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2008년까지 8%로 늘리겠습니다.

2.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정부 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비를 현재 19%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초과학 5대강국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 이공계 대학연구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연구소 20개 이상 육성

3. (지방과학기술 혁신)  지방의 과학기술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의 산업적·과학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기술 문화 창달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행사를 다양화하고 과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 (세계 최고의 IT산업강국 건설)  광대역 IT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국제표준활동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IT산업국가를 이룩하겠습니다.

□ 2007년까지 IT분야에서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

6. (통신·방송융합시대에 정비)  새로운 통신·방송융합형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2.3GHz 휴대인터넷서비스,

지상파 및 위성 DMB 서비스, 품질보장형 인터넷음성전화서비스 등을 도입하며 2005년까지 디지털TV 전국방송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7. (차세대 정보통신기반 구축)  유선, 무선, 방송망을 통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50∼100Mbps급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고 전자태그(RFID)등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프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 보급

8. (정보화 복지국가 건설)  노인,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정보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보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범국민적인 e-learning 기반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 사이버후원회 등 디지털 참여정치 촉진

□ 모든 정부민원업무의 온라인 서비스화

Ⅴ.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

5-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구현

5-2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나라

5-3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5-4 여성이 행복한 나라

5-5 노인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사회

5-6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청소년

5-7 희망을 심는 교육 , 아이들이 즐거운 교실

5-8 21세기 문화대국

5-9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체육

5-10 참여와 통합의 노사문화 정착

5-11 아름다운 녹색나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구현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고 최저생계비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 (고용을 창출하는 복지정책 구현)  보육시설 인력, 간병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복지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3.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산가족정책□ 추진)  가정 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등 신가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체계 마련,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확대

□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4. (빈곤아동 Zero 정책, 빈곤여성 지원정책)  아동양육 부담 완화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사업 확대 등 빈곤가정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5. (국민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  연·기금 운영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저소득층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 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에 포함하겠습니다.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장애인 주차장 확대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7. (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강화)  장애인의 독립생활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여성 장애인의 산전 무료 진찰과 도우미 파견사업 통한 출산과 육아지원

8. (사회복지 정보화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사회복지정보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나라

1. (의료의 공공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인프라 정비 및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립대 병원에 지역 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축소,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암, 중풍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3. (국민들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감시체계정립 등 환자안전기반조성을 위해 「의료의질향상법」을 제정하겠습니다

4. (응급의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로 낮추겠습니다

5.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의 단계적 무상실시,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재출현 전염병 예방

□ 성인 5대 질병과 노인성 만성질환 등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검진 서비스 확대

□ 전 국민의 구강보건 예방사업 강화 및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 확대

◑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1.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유형별 대응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재난관리능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보험제도를 개발·도입

□ 한반도 악기상 집중 관측 센터, 국가 태풍센터 등 방재기상 전담조직 설치운영

□ 소방인력의 대폭 확충, 장비의 현대화, 근무여건 등 개선

2. (보행자위주의 도로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  교통 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행자, 자전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ZONE 30Km/h” 확대

□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

3.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터널내 화재 대비 방재시설 기준강화

□ 환승역사, 상가 등 복합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2005년까지 지하철 내장재 전면교체

□ 복합영상관·찜질방·휴게소 등 다중이용업소의 탈출구 확보 및 소방안전,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업특별법」제정,

4.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청소년의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구제 시스템구축.

□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소방관 담당관제도 도입·정착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5. (식품안전·방역 관리체계 강화)  식품·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며「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겠습니다.

6.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사회 구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음란 스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 안전진단 실시,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 스팸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7. (민생치안 강화)  수사 장비의 현대화, 전문수사 인력 확충, 주민친화적 책임치안을 위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 (미아실종자 찾기 통합시스템 구축)  미아·실종자 찾기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발생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One-Stop 처리토록 하여 미아·실종자 찾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 (안전한 우리바다 실현)  해상교통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상교통 안전과 선박·항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이 행복한 나라

1.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이 키우는 일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만5세아·장애아·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및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실시

□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모성보호 강화 및 남녀고용평등 실현)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90일분 전액 사회부담

□ 육아휴직급여를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신중 또는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중의 계약해지 등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정보조달 계약시 인센티브 부여

3.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직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당보조금의 10%를「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 시행

4.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 강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검찰과 경찰에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반 설치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기능 확대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강화 등 피해구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호 및 부부가 이혼할 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원 의무화하는 법률적·행정적 장치 마련

6.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계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30% 이상이 되도록 채용목표제를 추진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 (여성의 건강권 보장)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여성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임신과 출산, 노령화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인격을 보장하는 올바른 출산문화 운동 전개

8.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평화·통일·국제협력분야에서의 여성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여성정책담당관제 확대,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개념 도입 등으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사회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고용촉진과 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2.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문화유산해설, 숲/생태해설, 거리환경개선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3. (노인들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검진 지원금을 늘려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치매관리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4. (요양시설 확대 및 독거노인 그룹홈 운영지원)  노인들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무의탁 재가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5. (노인요양비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들의  치매요양병원 및 유료요양시설 이용비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동거 가정에 세제·금융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 (노인요양보장체제 강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시설 충족율을 2008년까지 60%수준으로 제고

□ 노인요양서비스 전문 인력 확충, 노인요양 간병비 지원,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시 융자지원 제도마련

7. (주택저당연금제도 활성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융자받는 주택저당연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실버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9. (노인문화복지의 증진)  노인을 위한 생활권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경로문화우대제도를 강화하여 노인문화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청소년

1. (청소년의 권리 신장)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자치권의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 차별의 지속적인 철폐

2.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  약물의 오·남용 및 청소년 폭력과 성비행을 근절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청소년 유해 요소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3. (청소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와 청소년 문화예술 학교교육 강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 존(ZONE)□의 지정·운영

□ 청소년여행벨트(Youth Travel Belt)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과과정 및 교재, 평가지표 등의 개발·보급

◑ 희망을 심는 교육 , 아이들이 즐거운 교실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개혁의 절차와 추진기구, 재정 확보 등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재정을 OECD 국가 수준인 GDP의 6% 수준으로 확대

2.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학교자치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학교공동체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 (교원의 복지 확대)  교원복지를 강화하여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로 주당수업시수를 경감하고 학교급간,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 과다한 수당비율을 해소하는 등 교원보수체계를 개선·정비

4.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5.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개선)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체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주5일 수업제 시행, 학교자치의 확대에 따른 교과과정 현실화

□ 석차중심 평가제도를 학습과정중심의 평가체제로 개편

6.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축소,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학교, 아이들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 공립학교 증설,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 확대

□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8. (사교육비 부담 경감)  사교육의 발생원인을 제거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 특성화·다양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거점학교 육성·지원, 특수목적고의 동일계 대학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 본래 설립목적 실현

9.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수능시험제도를 개선하여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수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선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0.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실질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

□ 강의교수제 도입 등 대학강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11.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실업교육의 개혁)  실업계고교의 교육과정을 대폭 자율화하고 산업현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3. (평생교육체제 확립)  대학과 평생교육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평생학습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 (실효성있는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인력자원의 수급, 교육훈련 등을 상호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5. (유아교육의 내실화)  만 5세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6. (특수교육의 확대)  장애학생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시 등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모든 장애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일반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확대

17.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학교보건과 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

□ 학교급식체계의 개선,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체제의 도입, 우리 농산물의 사용 유도

18.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교육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9. (사학운영의 개선)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21세기 문화대국

1. (문화예술의 활성화)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향유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예술인공제제도와 문화예술인의 문화생산비 소득공제제도 도입

□ 연간 100만원 이내의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 신설

□ 문예진흥기금을 대체할 복권수익금, 방송발전기금 등 문화예술 관련재원의 확보

2.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통문화의 육성을 통해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적 창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한 민족정기의 선양

□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와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3.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기금과 투자조합의 확충, 대통령 직속의 문화산업국가전략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문화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 5대 강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  저소득층 국민의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함께 □모셔오는 문화활동□ 전개

5. (여성의 문화정책 수립 참여 증대와 향유권 보장)  문화예술분야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 (언론시장의 선진화와 방송주권의 강화)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시행 강화, 지역언론 지원기금 조성 및 시청자 제작·평가프로그램 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언론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방송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7.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 센터를 설립해 나가고 영화 산업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예술영화·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스크린쿼터제 등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정에서 국익과 관련단체 의견 존중

8. (문화교류의 증대)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국익을 증진시키고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체제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체육

1. (관광인프라의 확충)  관광인프라의 확충과 투자유치의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통한옥의 브랜드화, 전통사찰의 □템플스테이□ 관광 확충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동해안·남해안·서해안 관광벨트, 백제문화권·유교문화권 등 10대 권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육성

□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2. (중국 관광객의 유치 확대)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특화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3. (생활 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의 육성)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참여와 통합의 노사문화 정착

1. (선진노사관계의 정착)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 보호 강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3. (고용상의 차별 해소)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사유로 하는 고용상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4.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법률로 보장하겠습니다.

5.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을 확충하고 퇴직금제도의 사업장 규모 및 고용기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6.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의 직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7.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8.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진로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직업·진로지도,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녹색나라

1. (환경친화적인 녹색정부 구현)  경제·사회·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 (지방환경자치 실현)  주요환경문제의 주민투표제 실시, 지방의제21의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이 되는 지방환경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 (깨끗한 공기와 생활환경질 개선)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생활주변 환경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동차와 에너지의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4. (맑은 물 공급)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물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질오염 총량제의 시행과 비점오염원 관리

□ 먹는물 수질기준 확대와 소독부산물에 대한 규제기준 확대

5.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확대와 재생골재 사용의무화 등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발생 폐기물은 자원화하겠습니다.

6.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선계획·후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국토보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7. (한반도 생명공동체 실현)  백두대간의 보전지역 지정,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전국의 생태망을 구축·관리하고 고유생물종을 관리하여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8. (환경산업의 집중 육성)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9. (유해물질 관리강화)  유해물질과 폐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시스템 대상사업장 확대

□ 소각시설과 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 조사사업 추진

10. (환경오염피해 보상체계 구축)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고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 (지구촌 환경협력 강화)  급변하는 지구촌 환경질서 개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황사 등 국제환경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저개발국가의 환경보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Ⅵ.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1 강한 군대 , 튼튼한 안보

6-2 국익우선의 열린 외교

6-3 평화로운 한반도

◑ 강한군대 , 튼튼한 안보

1.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확고한 위기관리와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협력적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겠습니다.

□ 테러전 및 비정규전 대비태세 강화

□ 미래지향적 한·미 연합방위력 증진과 연합작전지휘통제체제 발전

□ 우방국과의 자주적 군사외교 강화

2. (정예과학군 육성)  정예강병의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병력위주의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 과학군으로 전환

□ 21세기형 무기체계의 자주화기반 구축

□ C4I체계와 국방정보화기반 강화

□ 군복무기간을 현행 24개월(육군기준)에서 년내 22개월로 단축

3. (군 사기증진과 보훈가족예우 강화)  군의 사기앙양과 장병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정당한 대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직업군인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 전방근무 하사관 자녀의 교육강화를 위해 대학 특례입학제도 등 을 확대

□ 급식·피복품질의 개선, 병영시설, 군숙소 등을 개선·확충

□ 보훈가족의 보상금 현실화

4. (전역직업군인 지원 확대)  전역예정자들의 사회적응교육 강화 등 제대군인 및 전역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익우선의 열린 외교

1. (균형적 실용주의 외교 구현)  다양한 이념과 국가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구축, 전면적 협력동반자로서 한·중 관계의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의 확대, 한·러간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

2.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실현)  외교조직의 변화·혁신을 통한 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외교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를 실현하겠습니다.

3.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테러, 환경, 군축, 인권,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와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4. (주요국가와의 통상협력관계 발전)  세계적인 통상협상의 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주요국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해 한·중·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설립의 기반 구축

□ 일본, 싱가포르, ASEAN과의 FTA 추진, WTO DDA 협상 및 2004년도 쌀 협상에 적극 대응

5.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강화와 민족 자긍심 고취를 통해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의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 고구려사,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문제 등 민족적 자긍심이 걸려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 평화로운 한반도

1.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등 대북정책 추진의 법적기반 마련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4.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 (개성공단 입주등 남북경협 중소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 및 남북경협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확대, 손실보조제도 시행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6.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동로드맵 수립)  남북간 공동연구기구를 구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로드랩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7. (인도적 지원의 확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물품의 투명한 분배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8. (이산가족)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을 확대 추진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조속한 완공으로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9. (사회문화교류 확대)  문화·학술·종교·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켜 민족 동질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