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보고된

민주당의 총선 10대공약

1. 신국가비전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새천년민주당

1. 신국가비전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

□ 한반도 분단의 지정학적 제약과 안보불안은 한국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과 새로운 한반도 시대와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의 국가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국가비전의 큰 틀에서 주변4국과 연계된 지정학·지경학적 잇점의 물류인프라를 통한 통상강국 전략, IT강국·한류문화의 대륙과 해양을 향한 지식□정보□문화강국 전략, 포용적 정치문화 창달로 국민통합□국력결집 전략, 일관된 햇볕정책의 평화공영 통일□외교전략 추진

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후원금 회계감사 도입, 비리정치인의 사면복권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중도개혁 포용적 민주주의를 확립

□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다시 강화하여 한반도문제 주도권 회복과 남북평화공영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 한강하구수로와 경기만해로 단계적 복원으로 범경기만을 해안경제특구화 추진

□ 작지만 강한 선진국방의 군 정예화를 통해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 18개월까지 조정하되, 숙련부족에 대비해 첨단장비 운용/정비분야 유급지원병을 모집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 신용불량제도를 개선하고 신용과 능력에 따라 나눠내는 리볼빙어카운트제를 시행. 청년층에게 □일자리제공 프로그램□ 병행 실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공장총량제를 개선,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

□ 대통령직속 □외국인투자유치위□ 설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외자유치 인센티브 부여

□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정착

□ 직불제단가를 현실화하고 쌀 한우 화훼 등의 품질 및 생산기술 개발 지원, 양어 양식 등 수산자원 확보, e비지니스가 가능한 수출센터의 권역별 가동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하고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 경찰과 소방관 및 119구조대 각 2만명·사회복지사 1만명·교사 6만명 증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 차상위빈곤계층 130만명에게 의료와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 실시

□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 □07년까지 250만호 건설

□ □건국·호국·재건공로세대보은우대법□을 제정하고, 보은우대정책으로 세대통합 촉진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多線型)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의 기본틀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명 증원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韓流의 지속 확산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추진

□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고양

□ 신성장동력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

□ 선계획-후개발원칙이 지켜지고,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정보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환경민주주의를 실현

□ 핵폐기물 관리시설은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해결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 호주제 폐지

□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장제도 마련

□ 여성고용할당제 한시적·단계적·분야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사무규정을 표준화하고 야간보육·휴일보육·시간제보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주부 재취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남녀고용평등법」을 연령과 장애·인종·지역을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단 설치

□ 스토킹방지법안 조기 제정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할 권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권리, 정보접근 권리 등을 보장

□ 권리 못지 않게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책임, 남녀 평등가치와 소외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화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위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

□ 전국 복지관(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中食을 무료로 제공

□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무갹출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상과 지급액을 2배수준 향상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

□ 가족과 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 강화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개인책임과 의료재활에 국한된 정책을 사회적 책임과 독립생활모델의 정책으로 추진

□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개정

□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독립생활모델 중심으로 개정

□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정립

□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배정 및 투표 등 참정권 확대

□ 무기여장애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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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10대공약(4/2 발표)

1. 투자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선 시공, 후 분양제 도입

3. 신용불량자대책 추진

4. 교육공무원의 실질급여를 인상하고 복지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 강화

5.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

6. 60세 이상 노령농업인의 국공립병원 당일진료제 실시 등 농어촌 종합복지대책 추진

7.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대책 강화

8.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9. 친환경상품구매법을 금년에 제정

10. 접경해역 어민들을 위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적극 추진

민주당의 민생관련 10대 공약

1. 투자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선 시공, 후 분양제 도입

3. 신용불량자대책 추진

4. 교육공무원의 실질급여를 인상하고 복지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 강화

5.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

6. 60세 이상 노령농업인의 국공립병원 당일진료제 실시 등 농어촌 종합복지대책 추진

7.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대책 강화

8.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9. 친환경상품구매법을 금년에 제정

10. 접경해역 어민들을 위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적극 추진

새천년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장

1. 투자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⑴ 실태

□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작년에 세계 모든 나라가 고성장을 하였고, 우리의 수출증가가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IMF보다 어렵다고 호소함

□ □03년 미국 경제성장률 3.1%, 중국 9.1%, 일본 2.7%

□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2.9%에 머물고 이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임. 7%성장을 공언했으나 □노무현불경기□를 초래함

□ 청년실업율이 현재 9.1%로, 취업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수준인 12.2%를 육박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년실업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 핵심은 외자 유치정책인에 노정권에서는 외자유치 실적이 미미함.

□ 현재 실업률은 3.9%(90만명), 청년실업률은 9.1%(46만명, 실업자의 50%상회)로 계속 악화됨

□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50%가 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데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많아 체감실업률 훨씬 높을 것임

□ 국민의 정부는 1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노무현정권은 단 1년만에 4만개를 줄임

□ 산업생산지수는 올해 1월 작년대비 4.8%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가동률은 작년 12월 대비 2.1%가 감소함

□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은 여전히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동안 경제리더쉽이 실종상태였기 때문임

⑵ 민주당의 약속

민주당에서는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일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든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철폐특별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도권 공장총량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중국 등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에 따라 이미 수도권 공장설립규제는 실효성이 없음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

□ 3大 외자유치촉진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으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이 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조정과 외국인의 국내기업활동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교정,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홍보 및 기획, 감독을 담당

- 위원회 산하에 특별기구(가칭 □외국인투자진흥청□)를 설치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

- 현행 10% 수준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20% 이상으로 제고하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아·태평화공영시대 산업·투자·금융·사업허브를 구축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본사와 R&D센터와 신성장산업, 지식정보서비스산업 등 특화된 마켓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를 집중 유치

□ 외자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외자유치에 성공한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배정시 특별배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

- 외국인 투자유치를 알선한 공무원에게 총 투자액의 0.5%를 인센티브로 제공

- 외국인 투자유치 내국인에 대한 명예, 포상 등 예우를 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활성화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듬

- 세계화시대에 개혁·개방기조를 유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자주적 세계화를 추진

□ 번잡한 공장설립 절차와 규제, 열악한 외국인 정주생활환경 등 원인의 과감한 혁파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입지, 세제, 노무, 교육, 의료, 언어 등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청년해외취업지원 종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민관협력의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립

-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세제 및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

- 한국청년을 인턴사원으로 1년 이상 고용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세제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특히 해외본사나 지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특별인센티브도 제공

□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하여 해소하는 □연계해결□ 정책 추진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아·태지역의 가난한 국가에 □정보화평화봉사단□을 1만명 파견

□ 청년실업을 줄이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

-한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23명으로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279명에 비해 두배에 달함.

□ 청년고용인력을 늘이고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소방관 및 119구조대 등을 2만명 증원

-한국은 인구 1천명당 소방인력은 0.53명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평균적으로 2~4명인데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1만명 증원

□ 7차 교육과정의 성공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를 6만명 증원

□ 정부와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당까지도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

□ 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가정도우미 등 유료헬퍼, 특수교육보조인력 등을 증원

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선 시공, 후 분양제 도입

⑴ 실태

개혁시대, 투명경영시대에 국민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임대의무기간도 늘려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임

⑵ 민주당의 약속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아파트 공급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주택사업자의 분양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 공급위주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아파트 공급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

□ 적정한 분양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의 관리 및 감독기능 강화

□ 아파트 공급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강화하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

□ 기술 및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 공사 감리 및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확립

□ 10억원 미만의 공공 및 민간투자 공사와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공사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저가 하도급의 관행을 막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대량 공급과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서민임대주택 250만호를 2007년까지 건설하고, 특히 지방에 비해 임대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153만호를 건설

□ 민간부문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화

□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조성

□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운 6분위 소득계층까지 확대

□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공급하여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혜택을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제공

□ 주택임대보증제도와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하여 25.7평 이하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대폭 확대

□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지양하되, 학교□공장 등의 이전으로 생긴 용지는 서민주거안정용 택지로 우선 확보

3. 신용불량자대책 추진

⑴ 실태

□04.01월말 신용불량자수는 376만8천명이고, 20∼30대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245만5천명(63%)에 이름. 신용불량자는 본인의 책임이 크지만,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 남발, 정책당국의 방만한 규제 완화와 급속한 여신축소정책으로 가중된 점도 인정해야 함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Bad Bank는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없이 경제회생 어렵다는 절박함도 있겠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원금의 3%를 갚으면 8년에 거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도록 하였는데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의 사기를 꺾지는 않도록 해야 함.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여야 제도의 적용을 시작하므로 총선을 앞두고 이를테면 100만명을 구제한다는 등 설명은 오해소지가 있음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5백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09만명에 이를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이 순환되어야 신용불량자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의 순순환이 됨

⑵ 민주당의 약속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자기 힘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리볼빙어카운트제도의 시행 등 장기·저리의 융자로 전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제도 폐지, 연체금액·기간 등 연체정보도 신용정보의 일부로 종합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특히 20∼30대 젊은층의 신용불량 비중이 50%로서 대책을 수립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소비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교육함은 물론 청년 실업대책을 함께 세워 이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대부금융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해 줌

□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통제권을 강화

□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광역시·도단위의 분소 설치와 활동을 강화

□ 신용불량자에 대한 각급 학교·사회의 금융·신용교육을 강화하여 경제적 독립능력을 배양하고, 변호사,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소비자신용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신용자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 카드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서민이 필요한 돈 서민이 쉽게 빌리게 함

□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CP 등 회사채의 과도한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용카드업 인가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개혁

□ 신용카드사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구조조정정책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활성화시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

□ 대부금융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

□ 소액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특히 20~30대에게 □갚을 능력 및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자리제공 프로그램□을 병행

4. 교육공무원의 실질급여를 인상하고 복지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 강화

⑴ 실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일선교육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이 시급

⑵ 민주당의 약속

□ 10년차 교사 급여수준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 10년차 근무자의 90%수준에 달하도록 교육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개정하고 예산확보

□ 특히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가산금을 매년 10%씩 인상하고 농어촌근무자 수당을 실질임금수준으로 인상

□ 과밀학급 해소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6만명을 증원

□ 사범대출신 교사의 농어촌지역 근무시 병역특례제 적용을 적극 검토

□ 농어촌지역 근무교사를 위하여 근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5.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

⑴ 실태

절대빈곤층의 135만명만 수급대상이 되고 그외에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190만명, 차상위계층 130만명)가 많음에도 제도상의 문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⑵ 민주당의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망을 조밀화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절대빈곤층(현재수급자) 135만명 외에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수급자에 포함시키고, 차상위 빈곤계층(수급자 범위 120%)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강화로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의 자활□자립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적자금제도를 원용한 □공적대출재원□을 신설 등 특별제도를 마련하여  신빈곤층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전조사와 추천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리 또는 무상으로 신용대출

□ 부양의무자 기준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별(노인, 장애인, 학생 등) 특성에 따라 적용하여, 실제 수급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 노숙자를 위한 보호□치료□자활대책 및 자활의 집 운영(그룹 홈) 등을 통해 노숙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준비적립금제도」(자활사업 참여 소득의 12분의 1을 적립)를 확대하여 근로유인 및 창업지원 효과를 제고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수급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 간주부양비제도와 과도한 추정소득 인정에 의해 기초생활보호 누락을 방지하도록 간주부양비제도 및 추정소득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만명 증원하고,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의 상한선을 4급까지 격상시키고, 처우는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일선 복지정책입안에 복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간병 서비스 등 가족복지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별 복지욕구조사에 기초하여 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각 기관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화□가족해체□저소득층 등에게 국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100만 당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에 동참하는 거당적 운동을 펼치고,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겠습니다.

□ 사회에 대한 투자이며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부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소득세법에서 10%→ 20%이상으로, 법인세법에서 5%→ 1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공공부조성격의 수당제도는 공공부조 법률로 이관하겠습니다.

6. 60세 이상 노령농업인의 국공립병원 당일진료제 실시 등 농어촌 종합복지대책 추진

⑴ 실태

급속히 진행중인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의료 복지 교육여건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

⑵ 민주당의 약속

< 의료 >

□ 농어촌 고령농업인 국공립병원 이용시 □당일진료서비스□ 실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선 차상위계층 농업인에 의료비 상한제(일정액 이상 정부부담) 도입

□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늘리고 인력과 장비 개선

□ 농어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방보건의 외에 한방보건의를 대거 배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확충

< 복지 >

□ 독거농업인,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 및 전문인력 배치, 농가 도움벨(농가119제도) 설치

□ 마을회관 등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지원인력을 배치

□ 영세민, 고령농, 여성농업인 푸드스탬프제 도입

□ 고령농의 생계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금의 단가를 상향 조정

□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은퇴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

□ 농어업인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사고시 불이익 방지에 만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

□ 농특세는「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과 연계하여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

< 교육 >

□ 농어촌 고교생의 학자금 전액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

□ 농어촌 출신 자녀의 특례입학을 확대

□ 사대출신 교사의 농어촌지역 근무시 병역특례 적용

□ 농촌지역 교사에 대해 가산점 등 인센티브제 도입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의 지원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지역정보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

7.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대책 강화

□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하겠습니다.

□ 전국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지급액수와 대상을 현재의 경로연금의 2배 수준인 180만명∼220만명에게 5만원∼1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보호□요양시설」을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립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치매□중풍노인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하여 치매□중풍노인의 보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 100병상 기준 300억원∼500억원 소요 × 16 =  총4800억원∼8000억원 소요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신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령대별 인구의 미래 모형화를 유도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및 국민생산성 향상 등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탈피,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동부의 고령자 인재은행□고용안정센터를 통합하여 가칭「고령자고용촉진공단을」설립하겠습니다.

□ 고용체계를 연령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등 노인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령자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족□사회□국가의 □3위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에 상설「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차원의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독립된 법적기구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설치 및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전담국」을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체계를 확대하고,「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결식노인을 위한「식사배달 서비스제도」구축하겠습니다.

□ 보건소를 치매치료와 □노인보건의료의 1차적 거점의료기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스피스센터」설치 지원 및 가정방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담당하는「가정간호센터」활성화하겠습니다.

□ 주택가에 「소규모중간요양시설」의 개설과 도시근교의「전원형 중간 요양시설」개설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증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 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직업능력교육□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노인의 활동범위 확대하겠습니다.

□ 경로당을 지역의「노인복지센터」로 확대하여 헬스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만남의 기회 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주거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실버타운 건립 활성화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용품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 부양가정에 대하여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아파트 1층의 일정비율을 노인세대에 우선 공급, 「세금감면제도」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관계 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의 공연관람료 할인, 영화관람료 할인, 평생교육센터□문화센터 등의 교육비 할인(무료), 노인교육지도자 양성 지원 확대 등으로 노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의 생활체육 활동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및 전국의 보건소에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

□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책임과 의료재활에 국한된 장애인정책을 개혁해서 사회적 책임과 독립생활모델에 기초한「장애인차별금지법」(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을 개정하고, 소관부처도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에「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구성하여 국회차원 대책 추진,「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며,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2%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화,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생산적인 자활지원책을 마련하여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장애재활서비스□보장구□보청기□특수안경 등 장애인 관련 급여항목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균형있게 배치, 공공병원□보건소의 장애인 진료□재활인력 확보로 장애관련 전문의의 적정배치와 장애관련 전문간호사 육성 및 의료기사의 종류 확대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

□ 장애인의 일할 권리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독립생활모델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장애인 유료헬퍼제도와「성년후견인제도」도입하겟습니다.

□ 장애인 다수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을 적극 유도, 장애인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겠습니다.

□ 창업자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 확대하겟습니다.

□ 장애인 □항공기□고속도로 통행료□LPG 차량유가□ 등에 할인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확대 및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 폭력근절 대책 및 고용확대, 출산□육아수당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 장애인 거주주택 개조비용 지원 강화, 장애인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자립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대규모 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형태(그룹 홈)로 전환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긴급주거 보호수요를 확충하겠습니다.

□ 장애인 실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하여「주□단기 보호센터」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 범주를 넓히는 등 특수교육기준 개선을 통해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아동 조기 진단체계 구축, 취학 전후의 치료교육□재활교육 및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특수교육을 공공 무상화하고 장애인의 재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제도 도입과 특수교육기관을 장애유형별□지역별로 균형 배치하고,  특수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축소, 행정지원□교사 처우 개선 등 지원 강화(특수학교 137개교, 특수학급 3,953학급)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격차 최소화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점자□음성안내, 캡션방송, 수화통역사 배치, 전화중계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 설립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 확대와 의료급여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광역시에 산재□교통□가정일반사고 등의 재활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전문병원 설립하겠습니다.

□ 민간병원이 장애인 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시□군□구에도 중소규모의 요양병원을 확대하여, 만성적 기능장애 관리와 신체 및 정신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 필수 의약품과 장애관련 보장구 등의 다양한 품목생산을 장려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생산과 연구분야에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투표시설 설치 의무화와 투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각종 연설회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부 점자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우리 고유의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한의약시장에 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의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한의약으로 만성□난치성질환을 치료하고 한의약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한약제재의 실용화□제품화를 통한 한방치료분야의 기술발전 촉진과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방임상센터설치□한방산업단지 조성□한약재재배 농가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약재의 전근대적인 생산□제조□유통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산 저급 한약재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우수한 약 관리 및 임상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 등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하고,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방관련 업무 및 조직을 강화,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 보건소에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를 통하여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적극적인 한방예방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겟습니다.

□ 의대□치대□약대□자연과학대 등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한의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내에「한의학협동전문대학원과정」을 설치하여 한방연구와 한의학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의 고려의학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고유의 한의약을 육성□발전시켜 한의약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 친환경상품구매법을 금년에 제정

⑴ 실태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동남아 등 ㄴ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수출시장을 공략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내수가 안되어 환경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환경운동이 이제는 실천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행정도 실천으로 옮겨야 함. 따라서 구매를 촉진하여 해외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한 것임

⑵ 민주당의 약속

□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관법률(일명 녹색구매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범위, 상품의 조달□구매체계의 법적 확립,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지원센터」의 설립과 구매담당자□제조자□조달기관□지원센터간 구매네트워크 구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 환경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실현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제고

□ 선택과 집중으로 ET(환경기술, 에너지활용기술) 등 새로운 선진국형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정□복원□재생기술을 고도화

□ 저개발국가의 환경보전사업 지원확대로 시장진출 및 민간교류 확대

□ 환경기준 강화와 공공환경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환경친화적 조세체제 구축

10. 접경해역 어민들을 위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적극 추진

⑴ 실태

꽃게잡이 조업을 둘러싸고 남북한간 군사긴장이 조성돼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해안 북방한계선(NLL)구역 안전조업과 동해안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포함한 남북한 접경해역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

⑵ 민주당의 약속

□ 서해 NLL 주변 수역의 꽃게잡이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과 동해안 접경지역 어민들의 원할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경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 육상오염원에 대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우려 해역을 특별관리하여 연안수질의 등급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적조발생예보 및 경보체제 확립과 생태계 복원기술의 개발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여 현행 30%수준의 점검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제고함으로써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사고와 오염 방지

□ 해상교통의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선원, 선박, 항행환경 등을 고려한 해상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 EEZ내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족자원을 증강하여 어장성을 회복

□ 국내 어선간의 경쟁조업을 막고 어획강도가 높아 어업분쟁을 야기하는 어구(자망, 통발류 등)는 엄격히 제한하고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환경친화적인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양식어류용 부상사료(Extruder Pellet)의 생산시설 확대 및 저가의 저오염□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보급

□ 연안 3해리 이내에 아쿠아벨트(Aqua Belt)를 설정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고효율□고수익이 보장되는 전천후 어장을 조성

기타주요공약(정용택)

♤ 동북아 그치지 않고 아·태 평화공영프로젝트 추진

♤ 병역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모병제 비율확대)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키드빚 청산을 위해 리볼빙어카운트제 전면 확대

♤ 대통령직속으로 외자유치특위 설치

♤ 청년실업을 위하여 공공에서 11만명 채용

♤ 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재향군인회, 경우회, 공무원□교직원 퇴직자 등과 청소년 및 부녀자가 함께 시민자경단 운영

♤ 공공과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및 선 시공 후 분양제 시행

♤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 0%대 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 사회보장을 위하여 정부예산의 10%에서 15%까지 확대

♤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100만 당원이 자매결연에 동참하는 거당적 운동을 전개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 북핵문제를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 6개국 외무장관회의 정례화, 남북의회대표자회의체 신설, 정례화, 남북 장관급회담 제도화 및 정례화

♤ 다선형(多線型)학제를 도입하고, LCC(언어□컴퓨터□문화예술)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실시

♤ 직무발명보상 기준(30%) 법제화

♤ '1인 1개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다양한 대중적 외국어인프라 확보

♤ 중산층과 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확대를 위해 국민의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 EITC(근로유인제도인 저소득자 세액공제제도, 근로소득보전제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절대빈곤층 135만명 외에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차상위 빈곤계층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 실시

♤ 치매□중풍□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공립 치매노인병원□공공요양병원□ 건립과 □민간병원을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요양□보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추진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보호□요양시설」을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립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치매□중풍노인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하여 치매□중풍노인의 보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무기여 장애연금제도」 조기 도입

♤ □고용있는 성장□을 위하여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고, 맞춤교육과 취업알선 지원 강화

♤ 모든 실업계 고졸자에게 희망시 무료로 공공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 보장

♤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노사합의를 전제로

♤「국민신탁법」,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관법률(일명 녹색구매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