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7대 총선 정치분야 공약>

1. 기조와 방향 (5대 방향)

1) 현황 진단 : 기성 □정치□의 현주소

21세기 오늘 세계와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대적 변화에 뒤쳐진 채 심각한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교수신문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3년 정치의 특징은 □우왕좌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3류 불량정치라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며, 또 그것에 의한 국정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앞세운 온갖 말의 성찬과 정치적 술수들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생기 넘치는 활력을 더욱 더 잃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기성 보수정치는 위기의 브레이크·희망 창출의 근거가 아니라, 위기의 악셀레이터·민생파탄의 주범입니다. 이에, 민심은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를 바꾸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편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자리잡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임과 배반의 정치□가 반복적으로 악순환될 뿐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정치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민심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왜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민주노동당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능한 3류 불량정치인―권력기회주의와 승리지상주의로 무장한 □범죄인 양성소□인 기성 보수정당―□그들만의 특권정치□를 보장하는 보수 독점의 폐쇄적인 정당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보수독점의 기득권 정치체제야말로 주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와는 달리, 그 동안 억눌려 온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화합이나 사회통합이라는 말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차이와 차별과 갈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은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정치, 열린 경쟁과 책임정치를 통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수독점의 정치구조,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정치구조는 이러한 조정과 문제 해결의 통로를 마련해내기보다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소통이 막히고 갈등의 범위가 협애화될 때 권력기회주의 집단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강도는 첨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쟁의 극단화, 이미지만을 앞세운 정당간 차별화 논쟁은 그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참여정치, 책임정치의 실종 역시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수독점의 특권 정치구조의 혁신 없이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과 □피□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과 □몸통□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갈이□와 □피갈이□―이른바 □386세대 수혈론□―가 상당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진, 지난 16대 국회 4년―사오정국회·무뇌아국회·방탄국회―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독점의 왜곡된 정당체제를 정책 경쟁의 정상적인 정당체제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당체제의 변화 없이 민주적인 정치개혁, 나아가 사회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문제의 근원인 이 잘못된 정치구조를 정상적인 참여·경쟁의 민주적 정치구조로 변경시키는 것을 근본적 정치혁신의 최우선적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이념·무정책의 권력기회주의 엘리트정당도 그 주요 원인입니다.

보수독점의 기득권 정치구조 속에서 한국의 기성 정당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오직 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하는 권력기회주의 정치집단으로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기본 지표인 이념이나 정책은 권력기회주의 속에서 부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과 정책이 없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정당들이야말로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조변석개하는 정당들이 국정을 불안하게 운영해 온 것, 그것은 한국 정치의 오랜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국정 불안과 한국정치의 비극이 반복적으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대안이 바로 지금 여기, 민주노동당에 있다!□는 확신 아래,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적 참여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참된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기성의 권력기회주의 엘리트정당들로 하여금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정치적 긴장과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에 따라 정치가 제 자리를 찾으면서 근본적 정치혁신의 주요 고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이 후보다!>라는 기조 아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3류급 불량정치인들도 역시 문제입니다.

논과 밭이 좋아야 수확물도 좋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무이념·무정책의 권력기회주의 정당들이 판을 치는 보수독점의 정치구조 속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반민주·무책임·부패로 상징되는 3류급 불량정치인의 양산은 바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낡은 정치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판을 바꾸는 것과 함께 불량정치인들을 하루빨리 퇴출·퇴장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 수 있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아야 이 나라, 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낡은 정당체제의 판갈이 없이, 인물교체 수준의 물갈이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국회의원 10명(또는 15명)이면 정당체제 판갈이를 실현하고 정치를 확 바꿔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이미지만 판치는, 정체성이 빈곤한 기성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색깔 있는 정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색깔 있는 정치□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꿈, 빼앗긴 희망을 되찾는 역사적 대장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잃어버린 꿈과 빼앗긴 희망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에 걸친 16대 국회 활동, 국정 운영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 지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시련, 분노와 좌절로 점철된 숱한 기억들을 기쁨과 희망이 꽃피는 삶, 행복한 내일을 향한 실천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노동당 후보들 가운데,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행복을, 그리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하루속히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국회의 한 구성원이기에 앞서 국회에 대한 감시자,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것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우리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책제1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정치혁신의 5대 기본 방향 아래 2004년 17대 총선 <정치부문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정치혁신의 5대 기본 방향

민주노동당은 낡고 낡은 기성 보수정치를 새로운 감동의 진보정치로 바꿔내면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주정치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우선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내고 그 결과로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정치의 원리 아래 민주노동당은 <책임정치>와 <참여정치> 실천을 통한 <민생정치>·<자주적 평화정치>·<인권정치> 실현을 정치혁신의 5대 방향으로 잡아 힘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책임정치>의 실천입니다.

□책임 없이 신뢰 없다!□

오직 권력 장악과 선거에서의 승리만이 꿈인 권력기회주의 집단들의 정쟁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극에 달해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도화선에 불만 붙으면 곧 폭발할 화약고와 같습니다. 정치는 사라졌고, 오직 권력쟁투의 소모적인 정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중들의 신뢰 없이는 민주정치란 요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정당당한 책임정치의 관철을 통해 잃어버린 정치 신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우격다짐 국정파탄당	초록동색 국정혼란당	갈팡질팡 국정무능당	정정당당 국정책임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정치불신 조장당	정치불신 동조당	정치불신 불감증당	정치신뢰 회복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둘째. <참여정치>의 실천입니다.

□참여 없이 민주 없다!□

엘리트 특권정치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지역갈등과 대결 심리를 부추기는 지역주의 정치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기성 보수 4정당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내는 최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참여정치의 실천을 통해 <People Power>를 실현해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 정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권정치 강화당	특권정치 편승당	특권정치 안주당	특권정치 철폐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참여 원천봉쇄당	참여 무관심당	말로만 참여당	참여 실천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지역주의 온존강화당	지역주의 기생당	지역주의 안주당	지역주의 해소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셋째. <민생정치>의 실현입니다.

□민생 없이 발전 없다!□

정쟁만이 난무하고 엘리트 특권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책임정치와 참여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통한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지속되는 곳에서 민생정치란 없습니다. 이미지만 갖고 민생을 외치는 껍데기 당과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민생을 말하는 알맹이 당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가만 있다가 선거 때만 일터와 생활현장을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떠돌아다니며 민생투어를 하는 기성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이야말로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복지를 보장하며 부패를 청소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빈부격차 격화당	빈부격차 존속당	빈부격차 무심당	빈부격차 해결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생복지 억압당	민생복지 기피당	민생복지 포기당	민생복지 보장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부패 원조당	부패 잔류당	부패 신장개업당	부패 청소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넷째. <자주적 평화정치>의 실현입니다.

□자주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자주 없다!□

기성 보수정당들은 평화에 대해, 자주에 대해 말할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들이 보여준 것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라, 단지 위기만을 증폭시켰을 따름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자주적 평화정치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전쟁 추구당	전쟁 방관당	평화 기피당	평화 실현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미국이 하면 덩달아 나도 한다!□는 □덩달아 YES□ 당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
숭미사대당	친미굴종당	말로만 자주당	진짜 자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다섯째 <인권정치>의 실현입니다.

□인권 없이 희망 없다!□

지난 12월 8일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리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정신적 여당을 자임한 열린우리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기성 정당들에게 인권이란 말로만 인권일 따름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과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줄곧 한 길을 달려왔던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당입니다.

인권유린당	인권 나몰라당	말로만 인권당	인권지킴이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2. 정치분야 주요 공약

2. 정치분야 핵심 공약 및 주요 공약

<정치분야 4대 부문>

○ 정치·행정 부문

○ 통일·국방 부문

○ 지방자치 부문

○ 사법·인권 부문

<정치분야 5대 핵심 공약>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을 소환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보호법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의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치분야 4대 부문 13대 주요 공약>

□ 정치·행정 부문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을 소환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국회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조정하여, 지역주의를 뿌리뽑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겠습니다.

○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위험방지법을 제정하고 , 대통령직속의 국가비상관리청을 설치하여 재해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범죄대책과 식품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회를 이루겠습니다.

□ 통일·국방

○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남북개발은행(IKBD: Inter Korea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 예비군을 폐지하여 민생침해를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 지방자치 부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평등세제(역교부세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사법·인권 부문

○ 사회적 약자보호법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의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사형제도·사회보호법·개악집시법·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개페하여, 제한없는 인권보장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번호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문날인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부문 공약

(정치·행정)

<정치공약>

정책실 국장 채진원(2004. 2.2)

1. 대국민 접촉공간인 <지구당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저비용-고효율로 운영하겠습니다.

2. 돈 안드는 정책선거 및 정책정당의 정착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1번은 영남당, 2번은 호남당이라고 고착화되어 있는 □총선 후보 기호배정방식□을 폐지하고 <후보기호 추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약 600억원 이상의 16대 불법 대선자금액 만큼 부패정당과 비리의원에게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5. 부패보수4당이 독식하는 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하고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6. <부패보수4당의 당적확인·탈당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이 된 국민들의 불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7.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을 실천하고 시민단체에게 <국회의원 세비 감사>를 받겠습니다.

<해설>

1. 대국민 접촉공간인 <지구당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저비용-고효율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수4당이 대국민 접촉공간인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고비용부패정치의 주범이자 돈먹는 하마의 원인이 □지역구 표밭 관리비용□과 □비진성당원의 동원비용□이 아니라 □지구당□에 있다는 매우 피상적인 접근에 의한 인식능력의 부재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진성당원제□와 □소액당비제□ 및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부정하여, 국민참여형의 대중정당과 저비용 고효율형의 정책정당의 출현을 봉쇄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진성당원제□를 통한 깨끗한 정치와 □국민참여 정치□를 실천하는 민주노동당을 죽이는 폭거와 다름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개인 사무실을 존치한 채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횡포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와 당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를 실천할 수 없는 보수4당의 무능력의 극치인 □지구당 폐지□를 즉각 백지화하고, 진성당원제의 도입의무를 부활 법제화 한다.

2. 돈 안드는 정책선거 및 정책정당의 정착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사표를 줄여 득표율과 실제 획득한 의석수를 일치시키고, 국회의원의 정책전문성 강화와 정당간의 정책경쟁을 위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도입된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그 비율이 지역구 대비 5대 1(국회의원 총수대비 9%)로 극히 미미하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 및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돈 안드는 정책선거 및 정책정당의 정착을 위해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획기적인 선거제도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3. 1번은 영남당, 2번은 호남당이라고 고착화되어 있는 □총선 후보 기호배정방식□을 폐지하고 <후보기호 추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출마후보의 기호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내교섭단체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고정배정하고 있어, 유권자에게 1번은 영남당, 2번은 호남당으로 인식되고 있음으로 인해, <후보기호>가 오히려 유권자들을 지역주의로 줄 세우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둘째, 현행 후보기호 배정방식은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원내교섭단체의 후보보다 기호를 늦게 배정받는 효과가 있어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제작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선거운동의 평등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선거운동 시작에서의 불평등과 과다한 비용증가, 지역주의 악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원내교섭단체에게 고정 기호를 주는 □후보자 기호결정 방법□을 폐지하고, 각 중앙당이 기호를 추첨하여 전국차원에서 동일 기호를 사용하도록 <후보기호 추첨제>를 도입한다.

4. 약 600억원 이상의 16대 불법 대선자금액을 그 액수만큼 □부패정당과 비리의원□에게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16대 불법대선자금은 2004년 1월말 현재까지, 한나라당 550억원,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한나라당 10분의 1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약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부패정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수수 관행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 1997년 6월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국세청이 동년 10월에 □12여억원의 증여세 포탈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확정 선고 받은 것처럼, 약 600억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증여세 포탈죄>를 적용하여 309억원(약 600억원*50% 증여세율+30억원*3%가산세율) 추징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 하여 전액 환수 하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 <16대 불법대선자금 특별 환수 및 재발방지법>을 제정한다.

5. 부패보수4당이 독식하는 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하고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원내교섭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의 50% 우선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수4당이 국고보조금의 □95%□이상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이것은 정책경쟁과 진성당원에 의한 소액당비납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결과를 정치비용과 연계한다는 현대 정당정치의 기본을 거부한 전형적인 보수독점정치의 횡포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국고보조금 배분에 관한 보수4당의 독점적 횡포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형성을 통한 정책경쟁이라는 현대 정당정치의 기본에 맞게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연계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를 도입한다.

6. <부패보수4당의 당적확인·탈당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이 된 국민들의 불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이 선관위에 신고한 당원 수는 5,764,768명으로 전국 선거인수(34,991,529명)의 16.5%에 달한다. 이것은 유권자 10명당 2명이 이들 세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다.

하지만, 1년 동안 부패·보수 3당의 경우, 일년에 한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총 70,502명으로 당비납부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부패보수 4당(열린 우리당까지 포함)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과 관행으로 당원을 가입시켜, 그만큼 비진성당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된 비진성당원이 많다는 것은 첫째, 지구당에서 비진성당원의 관리·동원비용 등으로 엄청난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 되고 있다. 둘째, 부패정당에 가입됨으로써 국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당원가입자 중 입당과정에서 자신의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상당수 국민들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부패보수4당의 당적확인·탈당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한다.

7.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을 실천하고 시민단체에게 <국회의원 세비내역 감사>를 받겠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과 함께 엄청난 각종 청탁과 뇌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층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 민중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정치인의 모델상을 정립하기 위해, ①고급차 안타기 및 기름값 절약 ②명절 때 기차표와 비행기표 구입 등 각종 청탁 관행 폐지 ③임금노동자 평균임금액의 국회의원 세비사용 및 잔여비용 정책개발비 사용 ④관광성 해외여행 금지 ⑤시민단체로부터 정기적인 국회의원 세비감사 등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1인에 대한 국민혈세는 연간 약 2억2천만원>

2003년 12월 말 현재, 국회의원 봉급이 2백14만4천원, 관리수당 21만4천4백원, 특정 업무비 1백80만원, 급식비 8만원으로 총 4백23만8천4백원이다.

보너스 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 이다. 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36만8천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1백22만8천 원이 된다. 대기업 상무급(7천만 원대) 전무급(86천만 원대)과 비슷하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차량유지비 33만4천원, 기름값 28만6천원, 전화사용료 32만원, 우편요금 52만원 등 매달 1백96만원이 지급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2만3천8백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2천66백77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만2천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2천1백52만56천60원인 셈이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끝>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투명한 국회를 위한 □청정(푸른)국회□ 프로젝트

1.<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즉각 도입

1)현황 및 의의

①현 대의제도는 유권자에게 선출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어, 부패·부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쪽자리 참여만을 부여

②대의제가 그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참여를 온전한게 보장한다는 측면에 □국민소환제□ 도입

③국민의 직접적인 의정참여를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

2)실행방안

①국민소환제: 지역 유권자의 1/5 이상이 동의하여 해당 지역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 → 지역 청문회를 통해 소환이유를 지역 유권자에게 공표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소명권 부여 →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이루어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 상실 → 재(보궐)선거 실시

②국민발안제; 국민 30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1/40 이상이 서명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2.제2국회 개최

1)현황 및 의의

①현행 대의제(국회)에 대한 국민 또는 지역 및 부문의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다각적 보장

②국회내 현안 및 법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정참여 및 감시

③시민들의 직접적인 대안제시 및 토론의 장 보장

2)실행방안

(1)안: 국민참여위원회

①위상: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

②구성 및 운영: 각 상임위 별로 해당 단체 및 시민들로 구성하여 회기 전 개최(2-3일)

(2)안: 진보국회

①위상: □민주노동당이 주관하는 제2국회 또는 진보국회□

②구성 및 운영은 위와 동일. 민주노동당과 각 부문별 진보·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3)안: 미래위원회

①위상: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

②구성 및 운영은 위와 동일하지만, 각 상임위 별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여 토론 및 대안을 제시

3.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각 상임위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권 제한)

1)현황 및 의의

①국회의원 개개인은 민의의 공평무사하게 수렴하는 하나 □헌법기관□으로서 사적 이해관계에 노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겸직금지조항은 필수

②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성 축적구조는 취약한 것이 사실

③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 및 축적문제는 전문직 출신 여부보다는 의정활동, 즉 위원회활동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상임위 배정원칙을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에 맞추면 특정 이익집단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상임위 활동에 있어 노정되고 있는 문제

④상임위 활동 기간 중 정당의 전략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보임(교체투입)이 가능한 것도 상임위 전문성 축적과 의원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장애요인

2)실행방안

①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 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조항으로 개정

②동일회기 내 상임위원 사·보임 금지

③현행 2년인 상임위원 개선(改選)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

4.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각각 상임위원회로 전환

1)현황 및 의의

①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부와는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안의 졸속처리가 다반사

②예산심의에 대한 상임위와 예결위간 기능분화 및 전문화가 되지 않아 상임위의 방만한 예산증액과 예결위에서 특정 집단이나 지역구의 이해 실현을 위한 계수조정 문제 발생

③일반 상임위와 예결위원 겸직이 가능하게 한 것은 소수에 의한 예결위 독점을 방지하는 취지였으나, 각 위원회별 이해관계와 전문성 결여, 적당한 타협 등의 문제가 야기

2)실행방안

①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분리하고 각각 상임위로 전환

②예산위 및 결산위와 타 상임위간 겸직 금지

③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 조정: 예결위 권한 축소와 예산과목 하한선 설정. 즉 예결위는 예산과목 중 장-관-항가지의 예산조정을 담당하고 그 이하인 세항-세세항-목 등의 예산조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④사무처의 예결산 심의관련 기능 강화

⑤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상시적인 회계감시체제 확립

5.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1)현황 및 의의

①현행 국회교섭단체제도는 본회의 및 각 위원회에서 발언시간,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 국회운영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국고보조금 역시 교섭단체 소속위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②현행 교섭단체제도는 정당정치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20석으로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소수정당은 배제되는 문제점 발생

③국회운영에 관한 소관은 국회법에 의거 □국회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법적 기구가 아닌 □교섭단체 원내총무회담□의 형식으로 해결

2)실행방안

①교섭단체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 이상□으로 조정

②교섭단체권한 중 국고보조금 연계 폐지하고 유효득표수와 당비납부액 및 소액 후원회비와 연동하는 □매칭펀드제□ 실시

③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교섭단체간 협의 사상은 국회법에 의거 □연간국회운영기본일정(제5조 2항)□과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요청(제48조 1항)□등에 국한시키고 국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6. 국회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1)현황 및 의의

①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및 정책인력 면에서 행정부에 비해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

②견제와 감시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회기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사무처 중심의 행정체계와 입법 지원체계의 불균형 해소

③행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예결산 등의 입법·정책 지원체계의 확대와 강화

2)실행방안

①의원 개인보좌관 증원보다는 국회의장 산하의 □의정연구원□ 설립

②국회사무처의 인력을 행정 중심에서 연구인력 중심으로 전환

③입법 및 예결산 심의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은 국회에서 출자하되 임원진은 비관료·비정당인으로 구성하고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원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 채용

④국고보조금에서 정당의 정책연구비 비율을 확대하고 선관위를 통한 철저한 감시와 벌칙 적용

7.국회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제화

1)현황과 의의

①어느 정당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각 당의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로 정작 정치개혁의 수사(修辭)로만 존재

②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구상과 실행단위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상태이다가 회기말에 닥쳐 졸속으로 □개악□하는 현상이 반복

2)실행방안

현행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대신하여 제 정당과 제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법에 법제화

8.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1)현황과 의의

①현재 전원위원회제, 전자투표제, 의안목록제, 자유투표제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회표결을 위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 상태

②하지만 위 제도들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의 의안심의는 상당부분 비공개로 진행

③의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가 시급함

2)실행방안

①자유투표제의 확대

②각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와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③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시킬 때 공개적 기록표결을 명시화

④국정감사자료 인터넷 공개 의무화

9.문턱없는 국회: 여의도에 □국민□을 許하라!

1)현황 및 문제점

①현재 국회는 권위주의적 외형과 국회의원만의 전용공간으로 □고립된 섬□: 國會島

②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관중없는 스포츠 게임□

2)실행방안: 문턱없는 국회, 담장없는 국회를 위하여

①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의 리모델링: 여의도 면적 80만평 중 의사당 부지는 10만평에 건물면적 2만 4,636평인 지하2층 지상6층의 석조건물. 건물내 유휴공간과 비대한 상임위원회실을 축소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개조

② 국회마당을 □국민공원□, □국민광장□으로 개방

③ 의사당 개방: 현재 국회방청(일반방청·단체방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개 지역구 의원의 소개나 공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 방청석의 확대와 자유로운 의사당 참관이 가능하도록 절차의 간소화

④ 국회내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장

10. 특권없는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제한

1) 법적 근거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면책특권: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이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 하지만 이는 선거위반 사범에 한정되어 있어 비리·부패 연루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②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고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한계와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개혁방향

①헌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단서조항 삽입.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의미와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명시화할 필요.

②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 개헌없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특권을 포기

③<국회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다수 참여시켜 징계의 공정성과 엄정성 제고

(통일·외교·국방)

통일(외교) 분야 공약(초안)

1. 총론

○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온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바를 천명하고, 남북과 해외에서 화해와 평화의 조류를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94년 제네바 합의를 무시한 채 북한에 대한 강경·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위기의 골을 깊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반목과 질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서해 교전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발적인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이는 상호신뢰와 평화에 대한 남북미 간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시급히 완비되어야 함을 증명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체제의 구축이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peace process)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 또 다른 통일 장벽은 남북 사회의 이질성과 차이에 근원합니다. 현재의 남북은 오랜 단절로 인해 서로 다른 체제와 질서, 문화의 이질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 역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 이르러 시장의 확대나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차원에서 통일을 악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일 준비의 미흡과 통일 저항적 조건을 우선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물리적 통합은 어느 한 쪽에 의한 어느 한 쪽의 흡수이며, 또 한 번의 분열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잘 준비되고 일관되게 통제되는 통일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2. 남북한 주도로 일괄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북한과 미국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통일 기반 조성에 장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형성이 끊임없이 국지적인 분쟁 요인에 의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투행위의 중단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대치 및 무력충돌 가능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이 사문화되었고 정전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현안이 많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군사적 긴장 고조 및 불안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최근의 이른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사태의 전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와 미사일방어(MD) 확산이라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위기를 불러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게다가 부시 정부는 아예 제네바 합의를 무시한 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명까지 함으로써 현재의 □핵 위기□을 야기하였습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렇듯 북한과 미국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6자회담이 개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과 미국간에는 체제 안전보장과 핵 포기를 둘러싼 갈등이 놓여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일관성 없고 대미 종속적인 외교노선으로 북한의 신뢰를 잃고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에 끌려다니는 등 핵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허울에서 벗어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남북 민중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족공조의 구체적 실현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외교적 공조 속에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하겠습니다.

○ 현재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사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평화체제 형성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지하듯 현재의 정전체제는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에 기반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의 안보·통일·외교 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동아시아 정책의 외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 자율성마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불안정한 평화체제□인 현재의 정전체제를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기구·법·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실천방안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이행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미국 : 선제 공격 배제 선언 및 대북한 제제, 봉쇄정책 중단 북한 :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 남한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력, 철도, 항만 등 SOC 공공투자, 국방비 증액 철회와 대규모 연합 훈련 중단
2단계	미국 : 미국의 불가침 선언 및 중유제공 재개, 경수로 지연에 따른 보상 북한 : NPT 체제 복귀 남한 : 전력 증강 전면 중단,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3단계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 북한 : 핵 개발 완전 폐기 남한 : 선군축 추진에 따른 남북 상호 군축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4단계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고 주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가칭) 동북아시아 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남북기본합의서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 북미·북일 수교 지원 및 북미간 불가침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북미·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은 대외 고립으로부터 탈피하여 세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북미 수교를 통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가침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북미·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은 대외 지원에 기반하여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경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은 상호 경제의 의존성 심화 및 이질성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개폐하겠습니다.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군대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폐지하겠습니다.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겠습니다.

○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락관을 설치하겠습니다.

3.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이행하고 남북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A.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 남북한은 지난 1992년 2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등 평화정착에 이르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국가 수립 이전까지 효력을 갖는 일종의 잠정협정인 셈입니다.

○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를 기하고 통일로 가기 위해 남북이 수행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 실체의 인정과 존중을 통한 화해,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군축을 통한 평화공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이 그것입니다.

○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한이 남북공동군사위원회, 남북핵통제위원회,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함께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설계도이자 밑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B. 문제점

○ 그러나 남북 당국의 무성의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가 비준·이행되지 못함으로써 남북 화해 및 평화정착이 답보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당국간 대치가 중단된 채 민간 교류·협력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 결의형태로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진척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이렇듯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대한 남북 당국간의 주요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통일 준비를 늦추고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서 남북 공동협력을 명시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의의는 매우 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한 당사자이자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이기도 한 한국이 이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주체인 남한과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이행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동 협력에 기반하여 현재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 형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 또는 국회 결의 형식을 통해 비준하겠습니다.

▽ 상호 실체의 인정과 존중을 통한 화해,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군축을 통한 평화공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준비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를 합의한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공고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안별,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북한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경제영역에서의 남북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A.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

○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공영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교통과 에너지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연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 진출은 북한의 중계거점 역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핵 포기 대가는 북미·북일 외교관계 수립, 군사적인 불가침 보장, 경제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협력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남한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경제관리개선조치)을 지원함과 아울러 북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경제력의 격차를 줄이면서 통일 경제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B. 남북 경제협력 현황

○ 정부는 □정경 분리□의 원칙 아래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 또는 투자보다는 민간 중심의 대북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남북간 교역은 주변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서해 교전 사태와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표 1 >             최근 3년간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반 입	반 출	합계	반 입	반 출	합계	반 입	반 출	합계
교역총액	152.4	272.8	425.1	176.2	226.8	403.0	271.6	370.2	641.7
거래성교역	150.5	93.7	244.2	173.5	62.8	236.3	270.2	72.8	343.0
-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78.6 72.0	36.5 57.2	115.1 129.2	100.9 72.6	10.5 52.3	111.4 124.9	167.4 102.8	4.4 68.4	171.8 171.2
非거래성 교역	1.9	179.0	180.9	2.7	163.9	166.6	1.4	297.4	298.8

자료 : 통일부,「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년호 정리

○ 그러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2002년의 교역액 6억달러는 남한 총무역액의 0.2%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모는 연간 총무역액이 20억달러를 조금 넘는 북한에게는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남한의 대북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뤄진 대북 투자 사업은 현대의 금강산 개발 사업에서도 보이듯이 재벌 중심의 투자로서 재벌의 부침에 따라 투자 자체가 큰 영향을 받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C.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 기존의 대북 경제 협력이 재벌주도로 이루어진 결과 재벌의 부침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은 급속히 후퇴하게 되었고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 상업베이스 중심이었습니다. 수익을 중시하는 것이 진출기업인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경제협력이 별로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 북한정부가 안정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식량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정도였고, 직접투자와 대규모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기업 경제협력에 애로가 컸습니다. 북한과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도로·철도, 철도, 전력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어렵습니다. 전력설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주장

○ 정부 중심의 민간 자율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 경제 체제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식량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또한 전자 조립 분야 등 경쟁력 있는 위탁가공 분야의 북한 내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부품 현지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북한 산업 경쟁력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준비기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 전력·통신·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원조에 힘쓰겠습니다.

▽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 북한의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지원하거나 전력 지원에 상응하는 물자 제공(예: 무연탄)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강산 개발 사업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겠습니다.

○ 남북경제 협력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 남북 역내 관세를 철폐하겠습니다.

5. 사회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문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남북한 사회는 단일 민족에 걸맞는 언어와 전통 관습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체제의 상이함과 역사적 경험의 상반됨으로 인해 분단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복지 교육 등 사회시스템과 문화의 이질성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분단기간 동안 상이한 체제 하에서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해왔던 규범, 가치, 신념 등의 타성은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즉, 정치·군사적으로 해결된 통일이라는 상황이 바로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통일 국가의 국민과 시민의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준비하는 통일□의 입장에서 상호 동질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계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융합이 되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외형상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 해도, 또 다시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어 통합 자체가 위협받거나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1990년 2월에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부와 통일원은 □남북 문화 교류 5원칙□을 발표하였고, 9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도 조성되었습니다. 1997년 6월에는 □남북 사회 문화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문화(교육, 예술 등) 교류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 서독 정부는 동서독간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문화의 □동방정책□을 내세웠고, 그 정책의 핵심은 □접촉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양측의 교류는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14년이 지난 1986년에 □문화협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듬해 실제적인 문화교환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됩니다. 이때부터 양측은 공식적으로 제반 예술분야와 학술 및 출판교류의 통로를 열었고, 대대적인 박물관 소장품들과 문서들을 교환하면서 민간 교류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게 된 것입니다.

2) 실천 방안

○ 사회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문화협정과 분야별 협정(문화예술·교육학술·체육 등)을 체결하겠습니다.

○ 남북 문화예술 인사로 민족문화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신문·뉴스·방송·출판 정보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 고대사·민족사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판문점에 남북 공동으로 통일문화교류·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학생예술행사, 민속행사, 교육세미나, 학술회의, 국제행사 등을 공동으로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과 특파원 상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민족동질성 확대를 위한 교육(국어, 역사, 문화)을 시행하겠습니다.

○ 신고제를 통한 방문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 남북 통상·외교 현안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까지 남북한 통상·외교 현안 협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 실천 방안

○ 남북 외무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재외공관 협의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 근현대에 타국에 의해 강탈되거나 밀반출·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 공동 학술연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고구려사 강탈 시도에 대응하겠습니다.

○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독도 영유권 및 북·중 국경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7. 남북 협력, 한중일 진보세력의 연대로 일본의 □역사적 반성 없는□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이미 일본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우선의 요시다 노선(1976년)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정상적인 □보통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993년 무수한 논의 끝에 PKO협력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일본은 1996년에 발표된 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신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활동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변사태안전확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에서의 미군의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개혁을 표방하는 신보수주의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한 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 정치의 총보수화를 배경으로 유사 3법 및 이라크 지원법의 강행 처리를 하였고, 주변국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습니다. 또한 지금은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인정,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일본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의 이면에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재편을 꾀하는 미국의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일 관계를 유럽의 미·영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전망 하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전지역에서 봉쇄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 위협론을 근거로 F-2,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이지스 호위함, 1만3천톤급의 헬기 항모형 호위함, 1만3천톤급의 대형 수송함의 건조 등 첨단 무기 체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 특히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역내의 군비경쟁과 긴장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심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군국주의의 새로운 부활에 다름아닙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소극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6월 방일 무렵 참의원이 유사3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경고와 항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전수방위의 견지가 일본의 장기적 이익에 유익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지나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 또한 한국 정부는 종속적 한미 동맹의 틀 내에 존재하므로,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토대로 한 미국의 전략을 비판하기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간헐적으로 우려사항을 □조용히□ 전달하고 설명을 듣는 현재의 방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 우리의 주장

○ 2차 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휘두른 지배와 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인신적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북·일 수교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배상 문제에 대한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본 및 주변 국가들의 역내 안정과 군비통제(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중·일의 반전평화의원회의를 개최하며 동북아시아 반전평화포럼의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동북아시아 민중의 집 구상□ 등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제도적 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8. 대미 불평등 조약/협정인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SA)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각각 1953년, 1966˘67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당시의 냉전질서와 한미간의 역학관계에 규정받아 미국의 일방주의가 철저히 관철되어 있습니다.

○ 1997년에는 미군 범죄수가 543건에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31건으로 5.7%에 불과하였으며, 1999년에는 956명중 34명만이 재판을 받아 전미군 범죄자 중 3.5%에 머물렀습니다.

○ 참고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12개국의 ‘주둔군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은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형사사건의 주둔국 관할은 물론, 출입국 관리, 과세 및 관세 면제와 민사관할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단기적으로는, 위 ‘조약’과 ‘협정’의 독소조항―예컨대 미군유지 분담금과 각종 미군범죄발생 문제 등―을 개정, 폐지하여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복합적 정세 진전에 따라 완전 폐지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제거하고 남북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운데에서,

▽ 첫째, 조약변경의 조건과 관련하여 6조의 ‘무기한 유효’와 ‘통고 1년후 조약정지’ 규정은 ‘조약의 유지 아니면 정지’만을 못박고 있어서 조약개정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세 진전에 따른 적절한 조약개정이 가능토록 ‘5˘10년 단위’로 개정할 것입니다.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 각각 25년, 10년 단위의 조약개정 논의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 둘째, 전문의 상호안전보장 범위로서의 ‘태평양 지역’이라는 설정은, 잠재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적대화시키고 실질적으로는 한반도를 미국 태평양전략의 전초기지화 하는 것이기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바로 이 규정 때문에 오끼나와나 괌의 미군 공군기들이 매향리에서 공습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셋째, 4조의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주둔 허용’ 규정은 전영토의 미군기지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주둔수준 및 향후의 축소수준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지도까지 첨부한 특정지역으로 미군 주둔지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여부 문제는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5조), 즉 국회에서 결의되므로, 이후 국회 차원의 각별한 독자적 노력이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가운데에서,

▽ 첫째,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22조3항의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도 미군의 일방적 재판권의 소유가 아닌 한국으로의 재판권 이양을 보장할 것입니다. (최근 미군이 여중생압살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는 조항입니다.)

▽ 둘째,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다루는 22조5항의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한국의 신병인도의무 규정과 확정판결 이전의 한국의 피의자구금불가 규정을 폐지할 것입니다.

▽ 셋째, 그 밖에 환경조항에는 환경범죄의 처벌과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규정을 추가할 것이며, 미군부대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내 노동법의 완전 적용 조항을 신설할 것입니다.

9. 한국전쟁 전후 미국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진상규명, 공식사과, 피해배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유관 민간단체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대표적이며 그 외 이미 공론화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노근리 등 지역별 피해주민 조직들이 있습니다.

○ 주로 전쟁초에 집중되었다고 판단되는 미군의 민간인학살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1950년 7월24일 미 1기갑사단, 7월26일 미 8군 본부 통신명령의 피난민의 발포대상 포함 명령, 7월 26일 미 보병 25사단 통신문과 7월 27일 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의 전투지역내 전 민간인의 주적화 방침 포고 등이 공개됨에 따라 공식성, 계획성, 체계성(조직성)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현재의 남/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에서 자행된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강제화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학살’ 예방과 재발의 원천적 봉쇄 기여할 것입니다.

○ 정부 차원의 이러한 활동은 2차대전 전후 이래로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한 독재정권들의 각종 정적 암살 및 민간인 살해에 대한 미국의 직, 간접적인 책임의 진상규명 작업들과 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전 당시의 미국, 한국 정부의 관련 문서 및 자료(작전계획서, 작전명령서, 전투별 지침서, 해당부대 기밀작전일지 등)의 공개화를 촉구하겠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당시 미군 측 관련 책임자들의 피소추진과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러한 유사 사례의 빈발을 우려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자국민의 면책특권을 요구하며 참여를 유보하여 EU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한과의 협조 하에 일을 진행시키겠습니다. (한국전쟁중 미군에 의한 북한 지역의 민간인 피해는 남한 지역에 비해 더욱 막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분야 공약

1. 총론과 기조

○ 지금까지 남과 북은 □힘에 의한 전쟁 억지□ 노선을 바탕으로 하여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미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어 호혜와 평화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회의석상에서 논의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을 위한 안보□로 안보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는 여전히 첨예한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으로 □냉전의 외딴 섬□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첨예한 긴장과 군비경쟁은 남북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질곡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민족통일의 과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보 및 국방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 한편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으며, 미·중·러·일의 군비 경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정착은 동북아시아의 현실적·잠재적 긴장의 해소와 함께 평화구조를 진전시키는 데 중대한 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구체적 대안을 지니지 못한 채 첨예한 군비 경쟁과 군비 증강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던 김대중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접근을 취한 결과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실질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데엔 미국 부시 행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한 강경한 대외정책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두며 남한과의 협력을 등한시하는 북한의 기본적 태도가 그런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오히려 극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군비 증강을 통한 자주 국방 실현□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천문학적 재원을 미국 신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고 있으나, 말이 □자주□이지 무기의 운용과 편제가 모두 미국 중심인 대미 종속적인 군비 증강일 뿐입니다.

○ 노무현 정부가 군비 증강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또 다른 명분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힘을 통한 억지□의 논리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의 중심은 오히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잠재적 위협이 되는 주변국이 중국인지 아니면 일본인지, 거대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한 군비경쟁을 통한 안보확보의 논리가 과연 실효성이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논증도 없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대형(주로 미제)무기도입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군사·안보분야의 정책의 기조 자체가 □힘을 통한 안보□로부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즉 □평화적 조치를 통한 평화의 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문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발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방부나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는 국방비의 3% 이상 확보론이나 굳건한 한미동맹론에 반대합니다.

○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남한만이 결심하고 달라진다거나,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미간의 현안인 미사일과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대폭 감축 및 위상조정, 남한군의 자주성 회복(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간의 상호 군축(혹은 군비통제) 등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가 의미 있는 진척을 이루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긴장의 현안을 제거하고 평화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평화프로세스□의 과정과 맞물려야 국방분야의 근본적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더불어 우리는 조달과정을 둘러싼 끊임없는 추문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나 군의 효율성 제고, 선진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 등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군과 현재의 국방부 구조로 보았을 때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회의를 표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방정책의 재검토뿐만 아니라 합리적 개혁을 위해서도 순수 민간인 출신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가 국방부의 수장 및 주요 정책 포스트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국방정책 자체가 통일 및 외교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의사가 적극 개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및 민간 단체·개별 전문가가 정책 입안 및 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군의 과학기술군화나 자주성 강화라는 것이 군비 팽창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남북 및 주변국과의 긴장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오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안보에 대한 발상과 기조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방위비 삭감을 포함한 남한 선군축을 통한 남북한 상호 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A.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한 자주 국방 실현□의 문제점

○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 원인인 □핵 문제□가 야기하는 안보상의 위기는 남한의 군비 증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미 갈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계기로 군비증강 일변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군의 신속한 전력증강을 위한 조치로서 전력 증강에 최우선을 둔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 정책은 남북한 사이의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을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대칭적 군비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북한은 남한과 첨단 군비 경쟁을 벌일 역량은 없으나 나름대로 남한의 약점을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배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이 도입하려는 첨단 방공 무기체계로도 북한이 전진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서도 여전히 □확고한 안전보장□을 누리지 못하는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군비 증강 정책을 통해서는 자주 국방을 실현될 수 없으며, 국방의 비자주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국방부는 미군 전력의 공백을 해외 무기 수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신무기들은 거의 모두가 미국 무기이며, 그에 따라 신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력의 운용 과정 일체를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 국방□이란 언명은 군비 증강론을 꾀하는 세력의 수사일 뿐입니다.

○ 나아가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 정책은 남북한 사이의 조성된 신뢰를 저해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요원하게 할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군비 증강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형용모순입니다. 또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 역시 모순입니다.

○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은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갈등에서 남한 정부의 입지를 위축시켜왔을 뿐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성실한 대화 상대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 핵 문제□를 빌미로 무기 강매와 같은 행태만 보일 뿐 남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 국방부의 군비 증강 논리의 문제점

○ 국방부는 방위비 증가의 근거로 방위비 부담의 세계평균이 GDP 3.5%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기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자료만 인용하고, 같은 해 세계 평균 군비부담이 2.6%라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통계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계 각 국의 공개된 군비 및 무기이전에 관한 미 국무부의 2002년도 보고서를 보면 1999년 세계평균은 2.4%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국방부의 3.5% 설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폐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인식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한 정부는 과거부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북한은 남침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능력보다는 의도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상황 전개는 북한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평가 역시 일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하는 무기의 숫자를 비교하는 단순한 양적 비교가 아닌 질적인 비교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인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군사비 지출 누계액에서 남한은 북한의 1.5배에 달하므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첨단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재래식 전력, 특히 휴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포병 화력입니다. 북한은 30분간 약 10만발의 포탄을 서울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최첨단 전투기나 차세대 대공미사일을 통하여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비한 남한의 첨단 무기 증강과 같은 비대칭적인 군비경쟁은 군사 전략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C. 평화 군축을 둘러싼 상황

○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재래식 전력의 감축 문제도 북·미간 의제로 포함시켜 남북한 차원의 자주적인 군축 및 평화질서 창출에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등을 재래식 전력 감축의 선결과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방부와 보수론자 등은 현재까지는 선 신뢰구축을 내세우며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만 전력확대의 중지와 군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90년대 초반까지 군축과 관련한 활발한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공세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현재는 체제위기에 직면해 선군정책을 내걸고 있어 실제로는 군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내부 동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 오히려 남한측에서 전향적으로 일정 수준의 군축과 함께 핫라인 설치 등 신뢰구축 조치의 성사를 병행하려는 적극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핵이나 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한 협상이 북·미간에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남북 간의 일정 수준의 재래식 전력 감축이나 위협 완화 조치는 공세적 평화조치로 미국의 강경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2) 민주노동당 공약

○ 정보전력 보강 외 추진중인 기타 사업 중지 등 대형무기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장교 정원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 병력 수준을 20만 명 감축하겠습니다.

○ 현행 예비군제를 폐지하고 소수 정예 예비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 현행 민방위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방위비를 2003년도 국방예산 대비 90%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 신무기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백지화하고 남는 재원을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쓰겠습니다.

1) 현황

○ 정부는 기존의 재래무기와 세대를 달리하는 첨단무기 도입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 사실상 □단군 이래로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무기 도입 사업은 성능과 운용 체계, 작전 반경 등에서 기존 무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첨단 무기들입니다.

○ 정부는 2004년 예산에서는 차기유도무기(SAM-X), 공중급유기, GPS 유도폭탄 등 문제제기가 많았던 사업 중 상당수를 긴축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하여 제외하였으나, 차기 다목적 헬기 사업(KMH), 차기 호위함 사업(FFX-1), 대형 상륙함(LPX),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Ⅲ), 다연장 로켓사업(MLRS/ATACMS) 등에 대해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전력 증강을 200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2004년 예산에서 빠졌던 차기유도무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신무기 도입 비용은 정부 추산으로도 3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그러나 물가의 변동과 구매 조건의 변동과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50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정부의 신무기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 무기에서 대 주변국 공격형 무기로의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방부는 신형 박격포, 공기부양정과 같은 재래무기 획득 계획을 취소하고 그 대신 한반도 주변 5백km 반경에서 적의 도발을 응징·보복한다는 전략에 따라 고도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는 첨단무기를 획득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 문제점

○ 신무기 도입 사업은 과거 □율곡 비리□와 마찬가지로 군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최대의 비리 게이트는 아마도 2002년 국방비의 22%에 해당하는 차세대 신무기 도입비용을 도용한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의 비리일 것입니다. 국방부는 신무기 도입위원회에 이원형씨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이씨는 신무기 도입관련 국회국방위원회에도 로비를 하여, 검찰조사에 국방위소속 국회의원 전부가 구속 수감되는 등 창군이래 최대의 로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분야 역시 차세대전투기사업(F-X)과 공격용헬기, 지대공미사일 도입 등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 신무기 도입 사업은 안보 분야의 대미 종속성을 심화시켜줄 뿐입니다. 첨단무기의 운용상 대미 종속은 미국에 편중된 무기도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무기체계의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기 공급국에 노출됨으로써 자주적인 군사력 운용이 불가능해지며, 소프트웨어 운용과 부품 공급을 놓고 사실상 공급국에 통제당하는 구조에 놓여지게 됩니다. 일례로 해군의 차기 구축함이나 공군의 차기 전투기는 현재 지휘통신 체계로는 작전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운용 과정상에서 대미 종속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수입하는 SAM１X 사업과 이지스 체계를 장착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사실상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MD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MD 참여를 추진해온 셈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MD 추진의사를 밝힌 나라는 미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MD 체체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 동북아시아의 무제한적인 군비경쟁만을 부추기는 것이며,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신무기 구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의 안보 현실을 무시한 채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사업의 경우엔 미국이 미사일양해각서를 300□로 늘리면서 구매압력을 행사한 무기체계로서 비용대비 군사적 효율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경우엔 미국이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4 팬텀의 성능개량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이 기종의 조기도태가 불가피해지도록 상황을 만든 바 있습니다.

○ 이렇듯 신무기 도입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데는 군사정보를 장악한 미국 측의 □연합전력 소요 제기□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연합사에서 제시한 □작전계획 5027□을 충족시키는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적 군사운영체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군사정보를 독점한 미국의 군사무기를 모델로 군사력 증강의 목표를 맞추어 온 것입니다.

○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와 한반도 안보 현실을 무시한 신무기 도입 사업은 전면 재검토, 백지화해야 합니다. 신무기 도입 사업에 투입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사회 복지에 투자한다면 □인간을 위한 안보□, □사회 안보□를 실현할 수 있으며, 남북한 사이의 상호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개폐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그 불평등성 및 종속성이 두드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 작전권의 부재로 인해 한국군은 기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해공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보전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독자적 판단 자체도 힘든 상황입니다.

○ 당장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나 한미동맹 자체의 폐기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소한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 및 작전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우리의 주장

○ SOFA의 전면적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약한 정보전력 보강 등의 단계를 거쳐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하겠습니다.

○ 주한미군에 시설 이용비를 부과하겠습니다.

5.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아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2003년 분기별로 개최된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인계철선 역할의 포기, 미국의 후방 배치에 따른 기지 재조정을 한국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 군비증강 압력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 그러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예 의제에조차 오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시대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부속 법률의 체계에 대해선 어떠한 수정이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한미연합사열부, 유엔군 사령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한미 동맹 재조정 회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미군의 재배치 방침을 수용하고 그 대신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력 증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할 말은 하겠다던 정부가 미국의 통고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셈입니다.

○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30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기지 재배치에 왜 한국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 민주노동당은 미군의 재배치가 아닌 단계적인 철수를 주장합니다. 정보전력 외에는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한국군 단독으로도 남침 억지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아직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만의 하나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심리 및 남한측의 강경한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제어장치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용산 미군 기지를 비롯한 미군 기지는 단계적으로 반환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따른 바 무상 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2) 우리의 주장

○ 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작계 5027-98의 공세적 내용을 개정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보병 2사단의 철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공군 기지의 경우 오산과 군산 중 한 곳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병기동화여단의 한반도 남단 배치를 불허하겠습니다.

○ 미국의 영향력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주한미군 단독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평화프로세스의 과정 속에서 다자안보협의체, UN의 역할 제고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6. 이라크 파병 방침을 철회하고 파병 부대 소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 현황 또는 문제점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자원 확보와 중동패권전략을 위한 침략 전쟁에 다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침략 전쟁 부인의 원칙을 어기면서 □국익□ 논리를 앞세워 파병을 강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파병 비용만 1년에 2000억이 훨씬 넘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대이라크 채권 3000억 달러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이라크 파병이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질질 끌려가는 비자주적인 외교 정책은 종속적 한미 동맹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 파병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애초 민의를 수렴하여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APEC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10월 18일 서둘러 파병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의 성격, 규모, 시기, 형태 등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파병안 결정과정에서도 국민의견을 묻는 어떤 공신력 있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 6-70%가 정부의 파병방침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병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는 재건지원부대라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사실상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로 파병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애초 □치안유지 활동은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경이 맡도록 지원키고 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으로 치안유지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파병부대가 이라크 재건지원부대라고 규정했지만, 구성된 부대 어디에서도 재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3000여명의 파견병력 중 경계병력과 사령부, 직할대 등을 고려하면 재건 지원 부대가 들어갈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 결과적으로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미국이 요구했던 □사단사령부를 갖추고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폴란드형 사단□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역이 모술에서 키르쿠크로 지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굴종적 외교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의 주장

○ 이라크 파병 방침의 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미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제마·서희 부대의 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4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파병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습니다.

7.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불요불급한 대체복무역을 축소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2002년 현재 1640여 명, 누계 1만여 명이 종교적 이유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불인정과 함께, 징병제를 실시하며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30일 정도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반해, 한국은 최소 1년 6개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 후에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 지는 등 사회?문화적 징벌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병역 비리와 병역 기피현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개병제가 아닌 일종의 ‘서민개병제’화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일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비리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천명할 뿐,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원인을 치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현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대한민국의 남성과 그 부모의 일반적인―그렇지 않은 애국적인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심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젊음과 자유의 유예, 사회적 접촉 기회의 축소, 지식 및 정신발전상의 지체라는 일반적 문제 외에 경제적 수입 기회의 상실, 식민지 시대 및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군대내의 비인간적 처우 등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26개월 이상이라는 장기복무에 의해 더욱 가중되는데, 신체 검사 등에 의해 면제를 받으면 일거에 이런 문제를 해결가능하므로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에 의해 병역비리가 저질러지거나 최근에는 미국 원정출산의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 한편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인원은 약 13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포괄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도 총인원이 10,055명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민간봉사활동 대체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도 결코 전향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함께 현역요원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1.4배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참고로 독일의 경우는 대체복무역의 복무기간이 현역에 비해 1˘1.4배 정도입니다).

○ 장애인을 제외하고 신장, 체중, 시력 등에 의한 면제 등급을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복무등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들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게 할 것입니다. 경찰역, 소방역, 의료역 등 다양한 대체복무역을 도입하되 노동권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은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역은 그 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자발적 대체복무역은 현역에 비해 4개월 긴 26개월입니다. 그만큼 많아지는 현역입영요원의 숫자는 사병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더욱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8. 국방부장·차관의 민간인 임명 등 인적·구조적 혁신을 통한 국방개혁을 실천할 것입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병무비리와 비합리적인 무기도입 결정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방기본정책서』 등을 통해 내건 병력 위주의 양적 군대에서 첨단무기로 무장한 소수정예의 상비군으로의 전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추진하려던 국방개혁 5개년 계획(1998년 7월 확정)도 거의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육군 1,3군 사령부 해체, 작전사령부 신설 △ 육군 2군 사령부를 후방사령부로 개편의 경우는 차후 연구과제로 미뤄졌습니다. △ 국군수송사령부 창설 △ 동해안 작전사령부 창설의 경우는 언급 자체도 없으며, 다만 △ 군수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내건 획득본부 신설의 경우 획득실이라는 명칭으로 국방부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획득실의 경우 많은 문제를 낳았던 FX 사업추진의 주체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 비합리적 결정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 국방개혁 5개년 계획 등 국방부 스스로도 내건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전력구조에서 한국군이 지상군 중심의 역할을 떠맡은 탓도 있지만, 국방부 자체가 ‘육방부’로도 불릴만큼 육군, 그것도 육사 출신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 있는 15개의 장군 직위 중 14개가 육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육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입안되고 실행될 수 없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의 경우에도 『국방기본정책서』를 통해 밝힌 소수정예를 위한 병력 감축의 문제는 누락된 채, 비싼 첨단무기 도입계획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한미연합전력의 온존?강화를 내건 국방부 핵심 요인들의 결정―그것이 관철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비합리적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거에 이양호 등 공군 출신 장관이 임명된 적도 있지만, 국방부와 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는 육군 출신이든 해?공군 출신이든 군 출신이 스스로 국방개혁을 이루어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전반적인 관료적 이익에 반하는 군축 등 국방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의 전환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국방부 장차·차관 및 주요 정책 포스트에 민간인 전문가 출신을 등용하겠습니다.

▽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고위 장성 출신이 국무장관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국방부장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 전문가가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군인 출신에 비해 문외한이라 할 수도 없으며, 군 특유의 관료적 이해를 벗어나 군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오히려 더 적절합니다.

○ 국방부 주요 정책 및 획득 결정과정에 민간 단체·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군축을 통한 평화프로세스의 능동적 추진,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전반적 재검토 및 결정된 획득사업의 기종선정 및 결정과정 등에 시민적 감시 및 의견 개진 보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국회의 경우에도 사후 심의에 그치고 있으며, 지나친 보안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봉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연례안보보고서’가 매년 정부 차원에서 작성되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며, 그것을 의회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치행정팀]

분권과 자치 공약 (초안)

Ⅰ 실질적인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지방재정의 확충 : 과세자주권 확보

3. 교육자치

Ⅱ 자치단체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의 마련

4. 지방의회의 활성화

5. 독립감사관제도의 도입

6. 지방정부혁신

Ⅲ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7.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8. 참여예산제의 도입

Ⅳ 지자체의 복지기능 강화

9. 자치단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복지기능의 대폭 강화

Ⅰ 실질적인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1.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기관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닌 집행기관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집행기관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사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한에 속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만큼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 및 사무자체가 중앙정부에 속한 국가사무인 만큼 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의 간섭이 정당화됩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사권도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기관위임사무가 5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50%가 넘는 기관위임사무가 그나마 경찰업무, 교육행정 등 상당부분이 빠진 상태에서의 비율이기 때문에, 본연의 지방자치에 비추어 본다면 70% 이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것일지라도 예외조항에 의해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다시 국가사무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 지방정부로서의 성격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적 성격이 더 강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조차 정부에서 계속 반대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제사회, 혹은 국내에서 국가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전국적인 규모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당합니다. 그 외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 분야의 업무 담당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국가업무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여 자치사무와는 별도로 제한적으로 사무 구분을 해야 합니다.

2) 우리의 주장

♠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포괄적 감독권을 폐지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관여는 반드시 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불가피한 관여조차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세 자주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6.2%에 불과하고, 전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83.6%인 194개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12군데에 이릅니다. 만약 국고 지원이 없다면 인건비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 이러다 보니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총채무액은 모두 17조7696억원으로 이중 10조7744억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이며, 6조9952억원은 기초자치단체 채무입니다.

♠ 또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중구(92.6%)와 가장 열악한 은평구(30.5%)의 재정자립도가 무려 62.1%p(3.04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광역시 내 기초단체간 재정자립도의 상·하위 격차가 1.57배(대전)에서 3.04배(서울)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재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 둘째, 국세 중에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겠습니다.

♠ 셋째, 세율 조정권이나 세목 결정권 등을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허용하겠습니다.

♠ 넷째, 광역시세와 광역도세, 구세와 군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섯째, 역교부세의 도입으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시정하겠습니다.

3. 교육을 분권화하여, 민주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입시지옥, 주입식 교육, 획일적 교육 등은 한국 교육을 나타내는 대표직인 말들입니다. 한국만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의 교육체계는 중앙집권화되어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 현 정권에 대한 찬양으로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 문제에서 보이듯이, 교과서가 정부 혹은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이번만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이래 군사독재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쿠데타를 혁명으로, 독재를 민주주의로, 자본가만을 위한 정책을 복지로 꾸며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과거 국정교과서 제도는 물론이고 정부가 교과서 개발 위탁기관을 정해 연구진과 집필진을 선정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내용을 심의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검인정교과서 제도로는 교과서가 정치선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

♠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단지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넘어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육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노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문에 있어서 분권화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리를 지양하고 각각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분야를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분권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정책과 행정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해야 합니다. 주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을 주민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가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우리의 주장

♠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 검인정교과서제도를 폐지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교육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을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Ⅱ 자치단체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의 마련

4. 지방의회를 활성화시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몇 개의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범위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권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한계적입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 통제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방분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 때 이를 감시,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함께 강화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지방□통치□로 변질될 것입니다.

♠ 그리고 순환보직제로 운영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업무에 대해서는 권고를 넘어서는 탄핵 등의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2) 우리의 주장

♠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폭을 넓혀 의결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행정감사 시일을 연장하겠습니다.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겠습니다.

5. 독립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전횡을 견제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제도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중앙의회, 감사원등의 각종 감사제도를 통한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감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방의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지방의원들을 보좌하거나,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지방의회가 임명하거나 동의하고 감사위원의 감사결과를 지방의회가 직접 보고 받은 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부감사제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우리의 주장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라.

6. 지방정부 업그레이드 혁신 프로그램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과 자치의 대전제는 주민참여의 보장이다.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자치 작업의 결과는 기득권 세력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전제주의를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방분권·자치의 결과가 예산낭비,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자치의 대전제일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제도의 경우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 주민투표제 근거 마련 후 후속법률이 미제정 되었다가 2003년 정기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대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예외사항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실현이 힘든 주민투표 청구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투표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전횡을 자행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주민들의 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recall) 제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예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민소송제도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분권의 필수요소로서 오랬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도입방안을 강구하도록 명기했을 뿐 전면적인 실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도 청구권자의 숫자에 제한이 많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2) 우리의 주장

□지방자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Ⅲ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7.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의 주장

8.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국민이 직접 짜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2) 우리의 주장

* 가칭 □참여예산제의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

○ 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것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실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4년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지방행정에 주민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행정에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자치단체의 1년 살림살이를 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지방자치예산이 어느 곳에 쓰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 실시가 해를 더해감에 따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공론화하고 개방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 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의 제일야당인 노동자당(PT)이 자신이 집권당으로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실제로 실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도입가능한 제도입니다.

Ⅳ 지자체의 복지기능 강화

9. 지방자치단체의 체질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의 주장

(사법·인권)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 인권공약 의제 및 해설

< 의제 목록 >

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1. 反인권적 법·제도에 반대하고 이를 폐지하겠습니다

1) [핵심공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2) [핵심공약] □국가정보원 되살리기□ 법안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겠습니다

3)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사형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2.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강화하겠습니다

1) [핵심공약]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 조처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2) [핵심공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재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3) [핵심공약]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관계법을 재정비하여 국가 및 민간의 인권침해적 감시활동을 규제하고, 특히 개인식별정보 및 통신비밀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5) 구금 및 교정제도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 군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이를 역사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핵심공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역사청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권력의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Ⅱ.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을 누구라도 차별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1. 소수자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일깨우고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양심적병역거부자 등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핵심공약]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2) [핵심공약]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5)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1. 反인권적 법·제도에 반대하고 이를 폐지하겠습니다

1)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안법은 그 운용과정에서 반민주성·반통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내 시민사회 뿐 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NGO 등으로부터 수 차례의 개폐권고를 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대통령이라 불렸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또 참여정부를 자임하는 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남아 냉전·반공의 시대착오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김대중 정부 시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 총1,045명, 수배자수 200여명(2002. 12. 31 기준)

□ 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 67명(2003. 12. 5. 기준)

- 2003. 7. 14. 건국대 학생 2명 □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 공개출판되어 있는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구속기소

- 한총련 소속 대학 학생회장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으로 수배, 구속

-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전향을 강요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 또한 舊사회안전법의 대체법안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1989. 6. 16. 제정)은 □특정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법 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같은 사상범의 일거수일투족을 출소 후에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 보안관찰법은 사상범에 대한 사상교정 및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양심·표현·집회 및 결사·거주이전·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보안관찰처분은 2년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처분이고, 재범의 위험성 없이도 보안관찰대상자로 삼아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보안관찰처분 여부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법부 관할의 원칙(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 법 부칙 제2조 2항에서 보안관찰법 제정공포 이전의 법률위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급효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보안관찰해당범죄 : 내란목적의 살인죄 및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선전죄, 간첩죄, 군형법상의 반란죄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목적수행죄,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등(법 제2조).

□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①원적, 본적,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②가족의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③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④학력, 경력, ⑤종교 및 가입한 단체 ⑥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⑦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⑧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법 제18조 1항), 3개월마다 ①3개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②통신,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 장소 및 내용 ③3개월간의 여행에 관한 사항 ④관할 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18조 2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 이러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지만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제한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①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준법서약서)②주민등록표 등본 ③재직증명서 ④2인 이상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4조 1항)

□ 그러나 냉전·반공·독재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 등이 화해 및 평화·참여·민주·인권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우리사회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중 93%(2003. 12. 5. 기준 구속자 67명, 1심판결자 41명, 집행유예 38명)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고, 한총련 활동 관련 구속자의 경우 평균 형량이 1-2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법집행과 현실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법감정도 점차 국가보안법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16대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안(2000. 11. 27)과 개정안(2001. 4. 27)이 각각 계류 중이다.

□ 2000년 경실련 통일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중 96.5%가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 2002년 11월 25일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해 60.8%가 □인권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 재검토 및 대폭 개정□을 바랐으며 □기존 국보법 폐지, 대체 입법□(13.3%)과 □현행 법체제 유지□(6.2%)는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대안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 등을 전면 폐지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몇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몇몇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법률이기 때문이고,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별도의 대체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국가정보원 되살리기□ 법안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11월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테러대응책 마련 및 □안전 월트컵 개최□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핵심적 집행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법 집행 소지 등으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학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였다.

□ 또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마저도 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첫째, 별도의 테러방지법이나 별도기구를 두지 않아도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 둘째, □테러방지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협의회, 분야별 대테러대책회의 등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셋째, □테러방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테러의 개념, 테러단체의 범위(법안 제2조)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테러범죄미신고죄(법안 제21조) 및 허위신고죄(법안 제22조) 관련규정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소지가 있으며, 테러혐의가 있는 외국인 관련규정(법안 제11조)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소지 및 외교적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군병력 출동 관련규정(법안 제14조)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2) 정책대안

□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한 법안이다. 16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테러방지법 제정안도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17대 국회에서 재차 또는 수정안이 입법추진 될 경우 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3)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삼청교육대의 문제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차원에서 제정한 것으로, 법의 제정절차상의 정당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법이다.

□ 그러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이중처벌 및 인권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권침해적 법 조항들이다.

- 첫째,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그 형식과 내용, 효과 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보호감호처분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형과 동시에 선고(1년마다 가출소 심사가 있으며 7년을 초과할 수 없음)되고 있고,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법 제42조). 또한 피감호자의 징벌도 수형자의 징벌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급여나 위생, 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와 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20 결정). 법 형식논리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질과 목적이 다르기에 이를 동시에 발동해도 원칙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역사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2002. 10.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교도소 관련 진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청송보호감호소라고 한다. 이처럼 보호감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우환경이 일반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둘째,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감호기간,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면제에 관한 사항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 □사회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보호감호대상자의 개별적인 범죄성향과 범죄의 질,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비례하는 보호감호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재판절차만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재판절차이다. 또한 사회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치료감호의 기간을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한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보호위원회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집행개시 후 또는 치료위탁 후 매월 6개월 종료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심신상실자의 경우처럼 치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평생동안 자유를 박탈당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인권보장적 측면과 절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표〕청송 보호감호소 보호감호자의 죄명별 현황(1993년 현재)

	합계	절도	사기	강도	강간	폭력	기타
청송 제1보호감호소	1,478	1,120	56	119	13	165	5
청송 제2보호감호소	1,431	1,095	33	169	14	106	14

(2) 정책대안

□ 사회보호법 중 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처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이 조항들이 폐지될 경우 사회보호법 자체는 의미를 잃게 되므로 존치시킬 필요없이 법 전체를 폐지한다.

4) 사형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사형제도는 형벌목적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벌이며 비인도적이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관계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9년 11월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사형규정 범죄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2년 말 현재 사형제도 폐지국은 111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하여 74개국, 일반범죄에 대하여 1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 폐지한 나라는 22개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과 형법에 100개의 사형규정을 두고 있고,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현재 52명의 사형수가 집행대기 중이다. 1996년 11월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선고 95헌바1 결정)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 16대 국회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 사형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첫째,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제도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국가가 이를 부여할 수 없듯이 이를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형은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 둘째, 오판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원상회복의 방도가 없다. 언제나 재판에는 오판의 위험성이 있으나 사형대상 범죄는 살인 등으로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된 경우 진범이 체포되더라도 이를 회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 셋째, 사형제도가 정치적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명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넷째,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은 형벌의 교화적 효과를 포기하는 제도이다. 사형이 그에 고유한 범죄예방이나 억제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의 흉악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국가의 흉악범죄 발생률에 비해 현저히 높아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흉악범죄의 경우 충동범죄가 많으며, 사형이든 무기형이든 일반범죄 예방적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사형을 응보로 보는 것은 형벌의 교화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형벌관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2) 정책대안

□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대체형으로 제한적 감형불허의 무기형 제도를 도입한다. 즉 살인, 강간, 유괴 등 흉악범죄, 간첩죄, 내란죄 등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이 개시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사면,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효과를 부여한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법률로서 제한적 감형불허의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 향후 헌법개정의 기회에 사형금지를 명문화한다.

2.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강화하겠습니다

1)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 조처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측의 신종 노동탄압 수단으로 등장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행사가 노동자의 노동3권, 생존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제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제 사회권조약의 노동관련 인권조항과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사전적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 업무방해, 명예훼손, 막대한 손실 등 구실을 붙여 임금과 재산에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손해배상, 가압류 해제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정당한 노조활동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또한 손배·가압류의 청구금액이 개인이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노동자 한 개인 이외에 가족, 연대보증인에까지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기본적 필수요소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아이의 교육권, 건강권 등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할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이 지난 10월31일까지 취합한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 1천495억6천만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651억5천만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844억1천만원이다.

□ 현 노무현 정부는 후보 시절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해 왔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노사관계 제도 확립 ▲신뢰에 기초한 협의 구조 구축 ▲정부의 중립성 속에서 노사간 자율적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밝혔다.

- 그러나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으로 제시된 공권력 투입 자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등은 2003년 6월을 기점으로 무너진다. 노무현 정부는 6월경 □불법 파업 엄단□을 선포하며 장기파업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46일 만에 1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민주노총 2003. 10. 29. 보도자료).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 출범 첫 해의 80명과 87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어 정부의 사용자 편향적 정책과 법 적용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노동3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용자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사인간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민법상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실정법상 합법적이라 해도 위헌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2) 정책대안

□ 노동조합의 파괴수단이자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에 대한 금지 법규□를 제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

- 또한 현재 청구되어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노동조합비와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 사용자측의 노동조합 파괴, 부당해고, 단체협상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여 노동기본권의 침해를 예방한다.

- 노사분규 현장에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는 노동위원회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용역깡패□ 조직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부당해고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상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재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집단적 속성을 가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음을 전제로 하여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허가제 등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그러나 5공 시절 허가제로 운영되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1989년 3월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된 이후에도 과도한 금지 및 제한규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차별적 법적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일어났지만,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집시법에 비해 더욱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악□으로 평가되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 200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개정되어야 한다.

- 첫째, 개정 집시법은 기존 집시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으로 집회 및 시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 둘째, 개정 집시법은 기존 집시법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장소에 관한 제한규정을 더욱 확대하여 기존 집시법 보다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집회의 형태와 규모, 형식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개정 집시법 및 시행령에 의해 전국 15개 주요도로에서는 행진이 금지되고, 학교·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는 개최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대도시에는 학교가 없는 지역은 거의 없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경찰이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 사실상 집회허가권을 갖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등이 헌법소원을 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근처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한 심판에서 □집회 장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퇴행적인 것이다.

- 셋째, 개정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에서의 폭력발생시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를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폭력발생은 집회 및 시위를 막는 공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생기고 있음에도 경찰과 시위대 간에 사소한 충돌이 생겨도 이를 빌미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되고 남은 일정의 집회 및 시위마저 전부 금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2) 정책대안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명목상으로는 신고제이나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집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폭력이나 방화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켜서는 안되고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칙적으로 금지통고 사유 중 신고서 보완 미이행, 주거지역의 경우 과도한 제한이므로 삭제하고, 야간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하여야 한다.

- 집회가 이중신고되어 두 번째 집회가 금지통고된 경우에 실제로 처음 신고된 집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자연히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집회신고사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으로 축소하고 제반절차도 집회를 개최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최대한 간소화, 합리화하여야 한다.

□ 개악 집시법의 과도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정책효과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사회 각 집단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게 됨으로써 평화집회의 풍토가 정착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집회 및 시위의 정치참여적 기능을 인식함으로써 참여정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3)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4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나라에도 인권문제를 고유업무로 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설립되어 위원회의 활동여하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장의 질적수준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임명시 청문회나 국회동의 절차 미비, 위원회 및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의 면책특권 미부여,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족, 조사 대상범위(시기, 기관 등)의 제한, 동행명령권·증인신문제도의 부재 등 법규정상의 미비로 인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표적으로는 법 제32조에 의해 □진정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은폐기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또한 우리의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과거의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이 없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정책대안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한다.

- 조사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2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인권예방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현재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한 현행법 제33조, 제35조를 개정하여 이에 대하여도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관행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감독·견제□라는 인권위원회의 본래적 기능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제36조를 개정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예컨대 진정원인이 되는 사실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

- 현재 위원회 조사관에게 부여되지 않은 동행명령권제도, 강제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위원회의 인권옹호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6조 및 제63조를 강화시킨다.

- 감사원에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형사문제는 검찰에 □즉시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법원에 기소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특별재정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한다.

□ □진정원인 발생 1년 이내□ 규정을 삭제하여 매번 조사기한 연장문제가 발생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4) 정보통신관계법을 재정비하여 국가 및 민간의 인권침해적 감시활동을 규제하고, 특히 개인식별정보 및 통신비밀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성이나 편리성이 도모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침해받고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하고, 기업이 소비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함에 따라 오늘날 개인에게 있어 진정한 □사적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인격권 및 사생활 영역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획일적 관리 및 불법적 이용을 규제하고 정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기업에 의한 임의적 개인정보 유통 및 사생활 감시와 관련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조건임에도, 최근 정부가 행정정보의 통합 및 공동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것이 가져올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따르면 향후 5대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망(주민전산망, 부동산전산망, 자동차전산망, 기업전산망, 세금전산망),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전국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정책추진의 근거로서 정부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둔 상태이다.

□ 또한 최근 들어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 및 감청의혹이 증폭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금융정보 등을 담당하는 사기업에 의한 대량 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사생활 영역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열거된 감청대상 범죄의 적절성 및 수사기관 등의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사생활의 보호영역이 파괴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현재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과 통신상 개인정보의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2001년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청은 2,884건으로 2000년(2,380건)에 비해 21.2%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은 1,398건으로 2000년(846건)에 비해 65.2% 증가하였다. 한편, 전기통신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와 통화내역 등 자료제공을 받은 건수는 270,584건으로 2000년(160,485건)에 비해 68.6% 늘었고, 특히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은 312.1%, 이동전화는 75.7% 증가하여 급증하는 추세이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동 법이 사생활과 범죄수사의 조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고 감청억제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 감청 허용 기간(범죄수사의 경우 2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4월)의 연장의 회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대법원 99도2317)에서는, 1996년 4월 30일부터 1998년 5월 6일까지 약 3년간 수사기관에 의하여 전화감청, 녹음, 우편물 검열, PC통신 내용수취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부산지방법원은 3개월에 한번씩 8차례에 걸쳐 위 조치의 기간을 연장 결정해 주었다.

- 또한 감청이 가능한 범죄에 반드시 감청 등의 특수한 수사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들까지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5조의 3, 4, 5호는 죄목을 명시하지 않고, □군형법상의 범죄□,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제7조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고,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고 있어서 범죄가 실행중이 아닌 경우에도 감청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감청의 목적이 이원화되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은 범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을 견제·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관행적, 불법적 감청행위의 합법화만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2) 정책대안

□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과 같은 개인식별정보에 의한 개인정보의 전반적 통합을 금지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를 법으로서 명백히 규정한다.

□ 국가의 전국민 개인정보 통합 및 관리 과정에 국회나 독립적인 제3기관이 참여하여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사·정보기관의 제한없는 도·감청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

- 감청 허용기간의 연장 회수를 1회로 제한한다. 그 이상의 감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시의 사실관계 하에서 별도의 허가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 감청이 허용되는 수사 대상 범죄를 □안보, 조직범죄, 마약, 유괴□등 계획범죄로 한정한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3, 4, 5호를 개정하여 대상범죄를 열거하고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는 제외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불확정적이므로 이 경우도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하여 열거한다.

□ 감청이 남용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감청을 통하여 수사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제한을 통해 불법감청을 궁극적으로 억제한다.

- 감청장소를 제한하여, 즉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에서 직접하거나 또는 그 곳에서 감청선을 연결시키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감청 집행의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감청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허용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감청 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한다.

5) 구금 및 교정제도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수용시설의 과밀

- 수용시설 정원이 58,000명임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수용인원이 68,000명에 이르는 등 수용시설이 지나치게 과밀하고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 수용시설의 과밀은 열악한 환경을 낳고 교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 의료서비스 부족

- 전임 의사 수는 53명에 불과하며 수용자 1,000명당 1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 수용자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용시설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후 외부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사람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 4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범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수형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 수용인의 접견 및 교통의 제한

- 기결수가 교도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안양교도소에서 형사변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사례가 보고되는 등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 청원권 행사를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이다.

□ 징벌의 과잉

- 또한, 최근 금치처분을 받고 징벌방에 손발에 손과 발에 수갑과 사슬이 묶여 진 체 수감중이던 기결수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도소 내 징벌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징벌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하나, 이미 징벌방에 감금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 집필 및 서신발송의 자의적 제한

- 재소자의 필수적 권리 중의 하나인 서신의 집필과 발송이 자의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와 관련된 것일수록 교도소장이 자의적으로 집필과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교정행정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도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모두 열악하다.

(2) 정책대안

□ 구금률 자체를 낮추고, 과밀한 교도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의 중점을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 더 나아가 사회봉사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로 바꾸어야 한다.

- 법정형이 너무 높은 특별형법을 정비하고 형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 양형과 관련하여 집행유예와 가석방 등에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 벌금분납제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가 아니라도 수입에 따란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

-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교도소에 배치하여 의사 수를 확대하고 필수적 의료예산을 증액한다.

- 수용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교도소 외에서 수용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열악한 교정환경에서 악화될 수 있는 재소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전문교도소를 확대한다.

□ 수용자의 집필의 자유와 서신 발송에 대한 제한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 행형법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집필과 서신의 외부로 발송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

- 수용자가 자신의 헌법 상 권리인 청원권, 재판청구권 행사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서신을 발송하는 것의 제한을 금지하도록 한다.

□ 면회 및 외부와의 접촉 보장 확대

- 비인간적인 접견시설과 운영방식도 인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차폐창,그물망 등으로 된 접견실의 차폐시설을 즉각 철폐하고, 면회시간도 대폭 연장하며, 주말·휴일도 전일 면회토록 한다.

- 미결수의 경우 주말에는 반나절을 소내의 일정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수용자들의 전화이용 횟수를 보다 증가시킨다.

(3) 정책효과

□ 형벌을 완화, 다양화하여 피의자 및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 효과를 촉진하고 엄벌주의보다는 관용과 인도주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교도소가 더 이상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져올 것이다.

6) 군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군대내 범죄는 9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종 중대 범죄들이 만연하다.

- 폭행의 경우, 국방부 공식 자료에만 따르더라도, 2000년 한해 육군에서만 605건이 발생하였으며, 군대 전체의 경우 1999년 상반기에만 1440건이 발생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강간 244건, 동성간의 성추행 등 133건을 포함하여 모두 666건으로 파악된다.

- 군대내 정신병 발생건수는, 국방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8283건이었으며, 이중 입원환자가 3986명, 의병전역자가 1344명에 달한다.

- 그러나 위의 통계는 인지된 사건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①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체 은폐,축소,조작된 사건 수와 ②내무반 내에서 발행하여 인지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범죄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현역 군인 사망 현황을 살피면, 1997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826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334명이 자살로 처리되었다.

- 탈영사고 현황은, 1999년까지 매년 2000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815건이 발생하였다. 탈영군인의 80% 이상은 탈영동기를 군대내 모욕,구타,따돌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 군대내 폭행건수가 줄어듦에 반하여 여타 중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탈영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군대내 범죄 수사 및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일반예방적 효과가 현격히 떨어짐을 반증한다.

□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제도적으로, 군 주요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대하여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법률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헌병대는 군조직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전투 지휘 체계와 혼선되어 있다.

- 수사활동면에서,

① 영내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과 위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 헌병대의 수사는 형식에 그치고 나아가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범죄 발생 수가 많으면 범죄 군인의 지휘관의 인사 관련 고과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지휘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범죄 피해자측에 대하여 군 기밀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은폐는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② 대민사건의 경우, 현재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대부분 정식 입건되지 않고 바로 헌병대로 사건인계라는 형식으로 사무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헌병대에서 다시 정식 입건하지 않는 한 특별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군검찰의 일반적 지휘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군검찰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민사건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갖게 되는 헌병대는 지휘관과 유착하여 이러한 사건의 은폐를 대가로 불법/탈법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 기소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사단 내의 법무참모에 의한 군 검찰에의 압력이 심하고, 일부 장기 근속 검찰관의 경우 사건의 은폐,왜곡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 재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군대의 경우 사법부에도 □전투수행□개념이 통용되어, 전투작전수행단위인 사단에 종속되어 있다.

- 현재,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조직체계상 모두 법무참모 등에 같이 편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인사, 예산권 등이 법무참모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심판관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판시 합의부가 2명의 군판사 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간부 1명으로 구성되고, 이를 통하여 사건 심의시 상당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

-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인정되어, 군사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사단장이 직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제 전체 판결의 30%이상, 특히 장교 및 하사관의 경우 60%이상이 형 감경되고 있다.

(2) 정책대안

□ 수사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대민사건의 경우, 경찰이 이를 인지한 경우, 군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되, 경찰의 협조요청에 군내 수사기관이 협조할 의무를 법률화한다. 필요하다면 경찰 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군 관련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 이를 통하여 헌병대의 수사업무를 대폭 축소하여 인력을 영내사건에 집중한다.  또한  업무감소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 사체감식요원 등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수사에 활용한다.

- 영내사건의 경우 수사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한다.

- 우선, 군검찰의 헌병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고, 담당 헌병의 체임요구권을 부여한다.  입건된 모든 사건에 대한 군검찰로의 송치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한다.

- 참모총장 직속으로 중앙헌병대를 설치하고, 현재 헌병대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헌병감의 역할을 제도화한다,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 헌병대와 군기무사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정책적으로 향후 수년간 대대적인 회계/인사 감사와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 기소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대민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도 군검찰과의 협의아래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검찰내에 특수부서를 설치하여 군 관련 사건의 검찰사무를 담당한다.

□ 법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장기적으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관련 사건의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환원한다.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은 비상계엄시에만 설치하여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과도기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을 각각 법무부 장관하의 독립 기관으로 편재하고 법무참모제도를 폐지하여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완전히 분리한다.

- 심판관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군판사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엄격히 한정한다.

-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즉시 삭제한다.

- 보통군사법원을 통/폐합하여 군단마다 하나의 보통군사법원만을 설치한다.

(3) 정책효과

□ 수많은 의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된다.

□ 법치주의와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60만 군인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는다.

3.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이를 역사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전쟁을 전후한 기간에 전국에서 110만의 민간인이 국군과 경찰,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우리 역사의 숨겨진 비극으로 남아있다. 현재 제주 4·3항쟁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구성원의 면면이나 활동 내용, 위원회 권한 등을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2) 정책대안

□ 민간인학살 사건은 단지 몇몇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여서는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국의 실태를 파악하여야만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서 피해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2)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역사청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년이라는 조사시한이 도달하여 2002년 9월 16일 이후 조사활동을 중단하였다가, **년 *월 *일 법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사기한 연장으로 현재 미결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그러나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①의문사 개념의 협소함(민주화운동관련자법의 민주화운동 정의에 종속되고 있음) ②조사권한의 제약 ③조사기한의 제한 ④위원의 자질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의 진상을 낱낱히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또한 2000년 8월 출범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도 ①민주화운동 정의의 협소함 ②명예회복 및 보상의 형평성 문제, ③심의위원의 자질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권위주의 역사청산 및 민주주의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정책대안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경우,

- 첫째,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인 의문사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 둘째, 위원회 내부에 특별검사를 두거나 또는 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셋째,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위원 앞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진술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경우,

- 첫째, 1969년 8월 7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시기규정을 확대하여 1960년대의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둘째, 민주화운동의 대한 폭넓은 개념규정 및 해석을 통해 형식적 민주화 이후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 다양한 운동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 셋째, 현행법의 명예회복 대상을 구금, 수배, 취업거부 등으로 확대하고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국가권력의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반인권범죄나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 등이 공소시효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했던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이 입법청원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비해 공소시효 기가니 길며, 미국은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대다수 주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시도는 여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2) 정책대안

□ 반인권범죄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추진한다.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을 누구라도 차별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1. 소수자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일깨우고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차별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인데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념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정책이 필요하다.

□ 차별금지기본법에 담을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개념규정, 차별시정 국가실행계획(NAP) 수립 및 시행장치, 차별금지의 기본시책 마련, 고용·교육·재화·시설·서비스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차별금지 및 잠정적 우대조치, 그리고 가정·학교·직장·사회 각 부문에서의 차별금지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정책대안

□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는 물론 사적인 부문에서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이외에 강력하게 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차별시정위원회)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성적소수자, 양심적병역거부자 등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현재
비정규직 비율	43.5	45.9	47	51.7	52.3	55.7	56.6	55.4	56(추정)

□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비정규직

- 남자는 정규직 452만명(54.6%), 비정규직 376만명(46.8%), 여자는 정규직이 179만명(30.5%), 비정규직이 408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음

- 비정규직 노동자 784만명 가운데 중졸이하 225만명(28.6%), 고졸 386만명(49.2%)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7.8%를 차지.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이하 81.5%, 고졸 61.6%, 전문대졸 44.5%, 대졸이상 29.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2003년 8월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62만명으로 노조 가입률(또는 조직률)은 11.4%. 정규직 631만명 중 노조가입자 143만명(정규직 노조 가입률 22.7%), 비정규직 784만명 중 노조가입자 19만명(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4%)

□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저임금과 부당노동행위 등 인권침해에 방치되어 있음.

- 고용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저임금과 노동강도의 증대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대처할 수 없고, 고용 계약의 불안정성 및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노동 3권 박탈당함

-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2002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천3백63만명 가운데 절반인 6백63만명(48.6%)으로 이중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이 저임금 노동자임

□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과 처우 등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기본권리인 □평등권□을 침해 당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임금, 4대보험, 퇴직금 등 사회적 차별 존재(영국의 경우 2000년 5월 시간제 노동자 균등대우법 제정 - 연금, 출산휴가, 정리해고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

-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6%에 불과

- 주당 실노동시간 평균은 비정규직 46.5시간, 정규직 45.9시간

- 4대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0∼95%, 비정규직은 19∼22%(일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율은 계약사원은 80.9%, 파견노동자는 69.9%,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적용률은 60% 이상)

- 퇴직금도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

(2) 정책대안

□ 비정규직 차별관련 법제를 개선한다

- 헌법 제11조는 1항은 및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자파견법 제21조(균등한 처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마련

-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 후 가칭 ‘사회보험법’으로 통합 추진.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 계약형태로 인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삽입

- 차별금지법 제정 : 4대보험, 퇴직금, 노조설립 등 차별 금지

□ 비정규직 남용 규제 및 정규직 전환, 정규고용의 원칙 확립

-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을 외국처럼 한시적 사유로만 제한하고 이를 위해하거나 반복 갱신이나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함(2002년 OECD의 통계에 의하면, 유럽 13개국의 임시직 노동자 중 1년 내에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각 나라별로 21~56%, 2년 이내에 이동한 비율은 34~71%)

-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강화, 정규직 전환의 의무화

□ 인권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대책을 마련한다

- 노동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권 및 시정권 부여

2)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가 국회 통과, 12월 7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 200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 발생

□ 고용허가제에 따른 미등록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의 문제

- 고용허가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등록노동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로, 한국체류 4년 미만인 227,757명 중 80.9%인 184,199명이 등록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었으나, 등록을 못한 43.558명과 2003년 12월 1일 현재 4년 이상 자 51,237명이 미등록노동자로 남아있음

- 정부는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 지난 11월 17일 단속 이후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등 문제 발생

□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에 따른 불법체류조장과 인권침해

- 고용주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 다른 업체로의 이전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인권문제 등 발생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참고 일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

- 산업연수제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와 같은 상황 초래

□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 대책 미비

-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자녀의 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자 않고 있으며, 51.9%가 학교생활에서 심한체벌과 부당한 차별대우 등의 차별을 느끼고 있음,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 63%가 건강보험 미적용 등으로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미비

(2) 정책대안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조항 삭제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

-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9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과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 사업장 선택권 및 이동권 보장 :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반인권적 조항 삭제

- 건강보험 등 가입 의무화

□ 이주 노동자의 관련 단체 지원 : 이주 노동자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에 싸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검열 강화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

-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합의된 동성간의 교제’와 ‘강제적인 성추행’을 교묘하게 혼동시켜 동일한 범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며, 동성애 싸이트의 무분별한 검열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하고 동성애 커뮤니티의 검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조인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자유권조약)'의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제2조에서 천명한 차별로 부터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 이라고 재차 강조

(2) 정책대안

□ 성적 소수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 유해사이트 지정 철폐

□ 차별금지법에 성적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 마련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이동권이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책대안

□ 장애인 이동권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으로는,

-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 장애인 이동권의 계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3) 정책효과 및 의의

□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에게 외부활동을 위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마련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에게 주어진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첫출발이라 할 수 있다.

5)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하 거부자)들은 ① 입영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② 입영후 전쟁관련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40명이며, 그 중 1,314명이 3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아 집행중이다.  의무징병제가 도입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1만명이상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2년도에 발생한 수형자 수는 220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부터 매해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642명에 달하였다.

□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격이나 총검술 등의 군사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 훼손과 양심의 굴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에 양심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어 대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 유엔에서도 1987년 결의안을 통하여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에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 국가에서 헌법 및 하위 법률을 통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 특히 우리와 안보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측변에서 유사성이 많은 대만조차 1999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 정책대안

□ 병역거부의 이유가 양심적인 경우를 엄격한 기준을 통하여 심사하여 그들에게 현역병과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다.

□ 우선, 양심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이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접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판정한다.

-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심의, 처분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여, 그 아래에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의 자격은, 교수, 변호사, 성직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 대체복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를 주로 하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5배로 적용한다.  수급이 맞지 않을 경우 소방, 환경보호, 의료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경과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만들어,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자의 범죄기록의 말소를 포함한 사면복권조치를 행한다.  또한 현재 복역중인 수형자의 경우도 대체복무인정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정책효과

□ 매년 급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불가피하게 전과자의 길을 가는 것을 구제한다.

□ 사회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소수자 보호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는다.

□ 반사적 효과로서, 현역입영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군복무제도의 합리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참고 1> □당이 후보다!□

* 국정현황 및 현안에 대해 각 정당의 포지션을 개념화하고 4당 비교를 통한 당의 비교우위 최대한 활용

* 각 지역에 맞게 각색 필요

<참고 2> 제안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후보 선언 조직화

* <민주노동당, 나로부터의 정치혁명> 선언 또는 <민주노동당의 □색깔 있는 정치□> 선언

* <□민생국회□·□청정국회□ 만들기> 선언

*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약속 : 이런 건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 <5천만원으로도 충분하다! : 5천만원으로 선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나로부터의 정치혁명□ 선언>

□정치를 바꾸자!□ □정치를 바꿔야 서민들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것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늘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나로부터의 정치혁명□을 선언합니다.

첫째. 깨끗한 선거, 투명한 정치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현입니다.

깨끗한 선거는 투명한 정치의 첫 걸음이자 민주노동당이 약속하는 책임정치의 기초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2004년 17대 총선에서 5천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 당헌 및 당규 규정에 따라 당원소환제를 통해 해당자의 의원직 사퇴를 강제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모든 선거자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전면 공개 및 시민사회단체의 엄정한 회계감사 실시를 요청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정치> 구현을 약속드립니다.

정치의 본령은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성 정치는 그 본령을 잊고 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민생정치를 위해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은 수당 또는 급여를 사무직 노동자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할 것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또 낡은 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민주적 참여정치> 실현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폐지에 절대 반대합니다. 2004년 1월 말 지구당 폐지에 대한 기성 정당들의 합의는 개혁이 아니라 위장개혁일 뿐입니다. 지구당을 폐지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당 폐지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참여의 원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취약한 대표성과 책임성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와 소액다수당비제를 통해 지구당을 진성 당원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각 지역에서 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지방정치, 지방자치 모델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청정국회□ 만들기>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 선언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정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국민들 위에 군림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출마자들은 <문턱 없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의원> <자연친화적인 푸른 국회>를 제안드리며, 17대 국회가 <청정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문턱 없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문턱은 턱없이 높습니다. 높은 문턱이 국민들로부터의 존경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따름입니다. 존경과 권위는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강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환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문턱을 낮춰 국민들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열린 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권위주의적 외형과 국회의원만의 전용공간으로 □고립된 섬□, 즉 국회도(國會島)입니다. 현재까지 국회는 교통 면에서나 출입 면에서나 국민들로부터 매우 낮은 접근성을 보여 왔습니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담벼락은 안과 밖의 공간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봉사자 집단인 국회와 국민간의 거리를 좁힌다는 상징으로 국회 스스로 담벼락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2)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국회의 권능을 지키는 것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인 규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공간을 가능한 한 수준에서, 최소한 주말의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심의 소리를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가칭) 국민토론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이 국회 내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권 없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 속에서 온갖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분수에 넘치는 특권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도에 넘치는 특권과 혜택은 국민적 질타의 대상이며 또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경우 낡은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고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한계와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권위주의 시절,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이 헌법 조항이 독재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순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을 이용해 3류급 불량정치인들이 국회를 허위사실 유포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①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②항)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드러나듯이, 이 불체포특권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동료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면책특권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의 경우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로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국회법 제3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편익 제공의 권리를 회기 중에도 □공무□ 관련 업무로 최소화하거나, 여비가 지급(국회법 제30조)된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31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잘못된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회의사당 방문 방식은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썩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카페트가 깔린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 정작 국민들은 250m나 더 뒤에 자리잡고 있는 뒷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조차 □차별□은 계속됩니다. 썩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데, 국민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려야 하며, 그마저도 안내인을 대동하고 지정된 곳만을 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시꺼먼 색의 커다란 승용차를 타고 2층의 정문으로 올라가고, 주권자인 국민은 마치 개처럼 뒷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면서도 안내인을 대동하고 지정된 곳만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인 국회의사당의 이용방식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민주화와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용방식은 주권자인 국민을 깔보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권위의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자로 쓰여있는 국회의원 명패의 이름을 한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친화적인 푸른 국회>입니다.

담벼락을 없앤 국회 공간 전체를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국회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1) 국회의 경우 대체 에너지 사용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독일 사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통일된 이후 독일 의회는 연방의회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연방의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의회는 원래 있던 돔을 없애고 □국민이 의회를 내려다보고 있다□ 라는 인식 아래 그 자리에 유리돔을 설치하여 햇빛이 의회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태양의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을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 독재 시절인 1969년 7월 17일에 기공되어 1975년 8월 15일에 준공된 현재의 국회의사당(지하 2층, 지상 6층)은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사당의 청동돔은 □마징가제트의 격납고□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입니다. 권위주의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설치된 그 돔을 뜯어 없앤다면, 햇빛이 안쪽으로 바로 쏟아져 들어가서 밝게 비출 것입니다. 청동돔을 없애고 그 자리에 투명한 지붕을 설치하거나 독일처럼 유리돔을 설치하고 그 널따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안성맞춤입니다. 풍력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공급방식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2) 국회 내 식당의 경우 친환경농법에 의해 생산된 우리농산물 먹거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두 가지 일들과 함께 국회 공간 전체를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공원으로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는 자연과의 평화적 공존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몸소 실천하는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국회□ 만들기>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 선언

지난 4년간 16대 국회는 무엇보다 민생 실종의 국회였습니다. 16대 국회와 국회의원들, 기성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생존의 고통 속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과 농민의 강요된 죽음,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 36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쫓겨나게 된 영세 소상인들과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IMF 때보다 먹고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삶의 양극화가 훨씬 더 극심해진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인들이 불신을 넘어 분노와 환멸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빈부 격차를 해소시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과 분노한 그들의 목소리에, 입을 열기에 앞서 눈과 귀를 열어놔야 할 것입니다.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17대 국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해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생을 도외시해온 국회의 반민생적 행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소·가압류를 풀고, 향후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인 손배소·가압류의 횡포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야만 속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 문제를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피폐해진 농촌과 한숨뿐인 농민들에게, 영세 소상인들과 철거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언하건대, 기성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말로만 민생을 내세울 뿐, 그것에 대한 비전이나 실천 의지나 실행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민주노동당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만의 힘으로 민생을 포기한 국회를 민생국회로 바꿔내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깊은 시름에 잠긴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민주노동당은 그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이야말로 정의로운 길이자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당,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은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물려주는 길이라는 굳은 믿응을 민주노동당은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