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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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민행동(김민영 공동상황실장 019-225-0723/홍석인 011-245-1322)
제 목	헌재 결정에 대한 범국민행동 입장(성명)
날 짜	2004. 5. 14. (총 2쪽)

성 명 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촛불로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개혁을 완수하라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애초부터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사유 중 경제파탄이나 측근비리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사유와 무관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이 불분명한 것이었고, 선거법 위반의 경우도 기자 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유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시킬 사안이 되는 지를 두고 조소 섞인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조기 각하나 기각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았다. 늦게나마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은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또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3당이 국회의장의 경호권까지 발동하며 폭력적으로 가결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은 처음부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거대한 촛불의 물결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총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정략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케 한 탄핵세력을 심판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탄핵에 대해 이미 내려진 국민적, 정치적 심판을 법률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이제 대통령 탄핵을 감행한 세력들은 국민적, 정치적, 법률적 심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국민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가결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국회를 향해 국민적 저항으로 맞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 또한 총선을 통해 정치적 심판이 내려진 이후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였다. 하지만 3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였다.

헌법적,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종결된 상황에서조차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제 탄핵을 강행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정략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

4. 대통령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런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만 앞세워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탄핵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확인한 역사적 교훈이다.

5.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개혁의 완수를 위해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만일 지난 1년처럼 개혁을 머뭇거린다면 탄핵 반대의 촛불 행진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물결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4년 5월14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