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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야당의 탄핵사유추가 시도에 대한 논평 (2004. 3. 17. (총 1 쪽)

논   평

탄핵사유 추가 운운 야당, 제정신인가

- 추가 시도 자체가 탄핵사유 빈약 자인하는 것

- 야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탄핵 철회해야

1. 수십년 동안 숱한 희생으로 이뤄놓은 민주화를 일거에 파괴하며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야당이,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 및 노사·시위정책을 탄핵사유에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미 대다수 국민이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온 야당의 이와 같은 시도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지지도 추락에 대한 정국반전용 술수에 다름 아니다.

2. 특히, 야당은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 등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사례도 없이 사유를 추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한다. 3·12 탄핵소추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과 탄핵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한 사유를 추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새로운 이슈제기를 통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타개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거리가 될 것이 뻔한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탄핵의결서에 명기된 사유가 빈약함을 자인하는 동시에 탄핵소추 결정이 정략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3. 백 번 양보해 사유가 적법하다 할지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소추의결서에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3·12 탄핵소추 결정은 선거법위반, 부패, 국정파탄 등 3개 사유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탄핵소추의 기소권자인 국회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

4. 이미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3·12 사태에서 비롯된 역풍에서 벗어나 보려는 열망 하나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다른 묘수를 찾는 데 혈안이 되기 보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탄핵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나마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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