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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대통령 탄핵 발의 (2004. 3. 9. (총 1 쪽)

논  평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대통령 탄핵 발의

- 야당은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 3월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마침내 발의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문제삼은 선관위 결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부당한 것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그러나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대처와는 별개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3.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야당이 고작 한다는 것이 대통령 탄핵발의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수권정당으로서 또한 국회 다수당으로서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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