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참여연대 홍석인 : 02-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정치개악 한·민 공조 규탄 성명.
날 짜	2004. 3. 3. (총 2 쪽)

성 명

해도 해도 너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무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치개혁 법안처리를 무산시킨 의원과 정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

1.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월 2일) 정치관계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정치행태는 이리도 뻔뻔하며, 또 이리도 질긴 것인가? 정개특위가 내놓은 합의안 역시 지역구 늘리기 등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조차도 깡끄리 무시하고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버린 난데없는 게리멘더링 시도에 국민들은 통탄스러울 뿐이다. 정치개혁연대는 기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이에 앞장선 민주당, 정개특위 합의조차 무시하며 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 총무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관계법 무산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2.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수용하여 최소한의 면죄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 개악을 주도한 오명의 국회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 국회의 선택만 남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각 정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선택에 대한 결과는 명약낙선(名藥落選)으로 귀결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국민적 경고도 그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 비로소 합의한 내용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대의명분도 양심도 없다. 정치권의 뻔뻔스러운 밥그릇 쟁탈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3. 민주당은 지역구동결과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고 지역구 늘리기의 꼼수 정치로 국민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당 의원을 살리기 위한 기습적인 게리멘더링 시도를 통해 결국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 자체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렇듯 꼼수정치와 밥그릇 챙기기로 일관하니 민주당의 국민지지율이 한자리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4. 또한 원내 제 1당으로서 원만한 국회운영과 각 당간 정치적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큰 책임 있는 한나라당이 한·민 공조라는 이름 하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동조한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한·민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상 결국 자당의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쇼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서청원 의원 석방 동의안 가결이라는 국민무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한나라당은 또다시 지긋지긋한 방탄국회를 위해 정치개혁 자체를 무산시킨 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한나라당은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열린우리당에 뒤진 2위에 있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정치개혁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2004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의 파행사태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정치개혁 무산에 앞장선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민주당과 끈적한 공조 정신을 발휘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정치개혁 무산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