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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평 (2004. 2.  16. (총 2 쪽)

논   평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한다.

-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

1.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차별과 소외는 극심하여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이 전세계 182개국 중 104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그 50%를 여성에 할당할 것을 주장해왔다.

2. 그러나 최근 각 정당에서 지역구를 10석 가량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점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논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의의를 인정하지만 이를 실시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그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정치권은 여성전용선거구제도입 논란으로 정치적 쟁점을 이동시킴으로써 현역의원 기득권지키기 차원의 지역구 의석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지역구 당선의원숫자 및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각 정당이 정당지지도에 비해 많은 수의 비례대표를 할당받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정당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경우 의석수가 줄게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가급적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를 가능한 줄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논의는 여성정치인 진출을 위한 제도개혁이라는 순수한 취지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사실상 1인 3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1인 2표방식의 투표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의 60%대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여성전용구 투표까지 포함하여 3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바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50% 할당을 법제화하는 것이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의도를 배제한 조건에서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