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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패, 반개혁 정치인 불출마 촉구 성명  (2004. 1. 28. (총 2쪽))

성   명

국민 지탄받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라

- 부패정치인은 낙천·낙선 대상자 1순위

- 각 정당은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1. 국민들은 지난 해 연말 온갖 비리와 구태로 얼룩진 정치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불법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고 비리연루 정치인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16대 국회가 과연 비리와 정쟁, 구태의연한 정치행각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러다 보니 현 16대에서 의원직을 수행했던 정치인들을 완전히 물갈이해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8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2. 현직 국회의원들의 불출마선언이 줄을 잇고 있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불법대선자금사건과 연루되었거나, 현재 검찰에 소환되거나 구속된 국회의원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적반하장격으로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거나 소환이 예정된 국회의원 중 일부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옥중출마를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불법대선자금사건으로 구속된 김영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최병렬대표는 빗나간 동료애로 한나라당 자체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은 부패나 비리연루자의 출마를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부패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불출마 선언이라는 용단을 내리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오는 2월 5일 현역 국회의원 중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 지금이 부패연루정치인들이 명예를 지키며 정치권에서 은퇴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이다. 부패 비리에 연루되었음에도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낙천대상자에 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요즈음 각 당 공천과정이 한창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공천자 명단을 보면 각 정당이 내걸었던 개혁공천, 물갈이공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구태의연한 인물들로 넘쳐나고 있어 역시 구태한 정당에서 구태한 인물들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물갈이를 호언하며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들여와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과연 현재 흘러나오는 각 정당의 공천자 명단이 이런 호언장담에 부합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정당은 구태의연한 정치인,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완전 물갈이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역량있는 정치인들을 공천해야 한다. 이것만이 각 정당이 살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권에 연연하고 계파에 연연하여 지역감정에 기대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다시 한번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4. 최근 참여연대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제 1순위는 부패비리 전력자이다. 또한 권력을 쫓아 철새행각을 벌였다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색깔론을 유포한 구시대 정치인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표한 공천자들의 면면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각 당들은 공천신청자가 단독이거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현역의원들을 대거 공천하였으며 여기에는 도덕성과 기본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 색깔론 및 지역감정을 조장한 구시대정치인, 고문 등 반인권 전력의 정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치권의 퇴행적 밀실공천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눈감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5.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비리연루자들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각 당은 □비리연루자 배제□, □개혁성과 도덕성□ 등 엄격한 공천심사기준을 가지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공천후보자를 심사하여 비리연루자들과 반개혁 정치인들을 공천과정에서 과감히 배제하여야 한다. 국민과 시대의 물갈이 요구에 부응하여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숙하던가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던가, 선택은 각 정치인의 몫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