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 (담당: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 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비리 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 출두와 정치개혁 전면 수용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4. 1. 8. (총 4 쪽)

보 도 자 료

비리 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 출두 촉구와

정치개혁 전면 수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한나라당 앞(여의도 국회 앞)

1. 전국 3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 정치개혁연대)는 1월 8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한나라당)에서 □정치개혁과제 전면 수용과 비리 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정치개혁연대는 지난 세밑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은 물러가라□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노도처럼 거세게 일어났음을 강조하였다. 정치개혁연대는 갑신년 새해에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의 뉴스와 새해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치개혁 과제 전면 수용□과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7명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3. 정치개혁연대는 비리 혐의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의 보호막 속에 숨어 죄가 없다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각 정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체포 동의안 7명 국회의원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하고 불출마 선언이라는 용단을 내리고 자숙과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국회법상 인사의 문제가 무기명 투표라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의 장막 뒤에 숨어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한 국회의원들도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이 지난 연말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안드는 선거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뒤로 미룬 채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해 연내 입법화가 무산되어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음을 지적하고 1월 8일 임시국회까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였다. 만약 이를 어기고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정치개혁이 좌절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정치개혁을 좌절시킨 국회의원을 찾아내 범국민적인 유권자 심판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대표, 활동가, 회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비리 혐의 국회의원들의 검찰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긴급시민행동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비리 혐의 국회의원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차례로 방문하여 비리 혐의 의원들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비리 혐의 대상자 피켓을 차량에 부착하여 비리 혐의 대상자 자택 및 지구당을 항의 방문하여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하였다. 국회 앞에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하였다. 끝

◑ 별첨자료 : 성명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http://www.man2man.or.kr

□ 정치개혁연대 성명

비리 의원님 검찰청에 같이 갑시다.

비리 의원 7명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17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전면 수용하여 처리하라

이를 어길 경우 부패 정치 퇴출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행동에 돌입

갑신년 새해, 떡국 먹고 다시 왔습니다.  우리들은 12월 31일 비리의원 7명을 체포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러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 세밑 국민들의 분노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은 물러나라□ 등 네티즌들의 항의는 노도처럼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새해가 밝아와도 정치권에 대한 희망의 뉴스는 국민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새해 선물은  □정치개혁 과제 전면 수용□과 □비리의원 7명의 검찰 자진 출두□ 밖에 없다.

첫째, 체포동의안 7명 국회의원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비리 혐의 국회의원은 방탄국회의 보호막 속에 숨어 죄가 없다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무엇이 두려워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지 못하는가? 검찰 수사에서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 누명도 벗을 것 아닌가.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현재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7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리혐의 대상자 7명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불출마 선언 이후 자숙과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이것만이 세밑에 쏟아졌던 국민들의 비난을 그나마 면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방탄국회에 대한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회법상 인사의 문제가 무기명 투표라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의 장막 뒤에 숨어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한 국회의원들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안드는 선거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뒤로 미룬 채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해 연내 입법화 촉구도 무산되어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을 전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간절히 요구하였다. 예정된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즉각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정치개혁이 좌절되었음을 국민에게 선포하고 정치개혁을 좌절시킨 국회의원을 찾아내  범국민적 유권자 심판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비리의원 7명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비리의원 7명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

부패정치 썩은 정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부패 정치인 몰아내자

비리의원 7명 즉각 구속하라

후안무치 국회의원 유권자가 심판하자

정치개혁과제 전면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