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담당 : 교수노조 최윤식 차장 017-331-2269)
제 목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날 짜	2003. 12. 23. (총 3 쪽)

보 도 자 료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

1. 12월 23일 오전 10시, 전국 394개 시민사회단체는 종로 기독교 회관에서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지금의 부패정치, 썩은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 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

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넷째,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 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

다섯째, 불법 대선 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여섯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

2. 비상시국회의를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전 12시부터 규탄집회와 가두연좌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대표 면담과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별첨1> 부패정치 추방과 정채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선언

<별첨2> 비상시국회의 참가단체

<별첨1>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룩하자

-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선언 -

썩었다. 사회 곳곳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특히 지역주의정치와 재벌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썩어 그 냄새가 하늘을 찌른다. 이른바 □차떼기□ 수법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여·야 정당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로비, 대통령의 대선자금 350-400억원 발언, 삼성·LG·SK 등 국내 최대 재벌들과 여·야 정당들의 검은 유착, 김운용 의원 집에서 150만 달러 발견 등 매일 드러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비리사건을 듣고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부패정치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증오로 뒤범벅이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재벌로부터 최소한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했다. 또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거부를 문제삼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정기국회를 중단시키는 등 이중적인 행태로 부패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떼기 수법으로 전달받는 등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사용한 것은 우리 정치가 범죄집단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대선자금을 관리했던 담당자들의 잦은 말바꾸기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은 대통령의 1/10 표현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도덕성을 옹호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나 자민련도 정치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정파와 정당,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정당의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선 보이코트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뼈저리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단순한 부패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범죄적 부패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뿌리 채 뒤흔드는 흉악한 범죄행위이며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투명성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집단적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거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한다거나,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기는커녕 비리를 은폐하려 하거나, 지역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국민적 지탄을 희석시키려 하거나, 아예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 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절망과 증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궁지를 탈출하려는 기회주의적 자세는 더 큰 지탄을 부를 뿐이다. 각 정당은 즉각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 성역도 없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비리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외압에 굴복하거나 과거와 같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도 검찰을 버릴 것이다.

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하거나,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 등 파렴치한 행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이다.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신분 뒤에 숨어 자기의 부정행위를 방어하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적 심판을 받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범죄적 수준의 정치자금 조달에 가담한 한나라당의 경우 당의 해체를 포함한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의 다소(多少)를 가지고 자신을 옹호하는 궁색한 태도를 버리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정치를 척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재벌들은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의 동원과정은 정치권력과 재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재벌들을 포함하여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으려 하거나 고백과 반성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초래할 것이다.

여섯째,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정치를 차단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구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행태는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범죄적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서도 정치권이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악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자 한다. 부패정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배경에는 정당간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정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주의 정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마음으로만 분노하고 절망할 뿐 정치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부패 정당과 부패 정치인에게 다시 표를 주는 행위 역시 부패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절대로 부패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정치권에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종교단체, 교수단체들은 정치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정치권이 부패추방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즉각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를 끌어안고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전달한다.

1.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2.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

3.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4.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

5.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

2003년 12월 23일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별첨2>

<비상시국회의 참가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주권연대(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반미여성회, 반부패국민연대(반부패국민연대 부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울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충북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구리남양주지부, 반부패국민연대 삼척지부, 반부패국민연대 속초고성양양지부,반부패국민연대 강진완도지부, 반부패국민연대 담양장성지부, 반부패국민연대 곡성지부, 반부패국민연대 고흥지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새움터, 수원여성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치개혁시민연대(가돌릭환경연대, 가톨릭노동상담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여성의전화, 강북사랑시민모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화여성의전화, 거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사랑시민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남동시민모임,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남해환경운동연합, 노동자를위한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누리문화재단,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도시환경센터,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사랑모임,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화교수실천협의회대구경북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공무원노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노동자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시민연대,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인권센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NGO포럼, 부산YMCA,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여성의전화, 부평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천환경운동연합, 산여성의전화,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의전화, 생태교육연구소터,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강성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서천환경운동연합, 설악녹색연합,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성남YWCA,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의전화, 수원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시민행동21,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신안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KYC, 어민전국총연합,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제공동체, 영광여성의전화, 영광포럼,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옥천환경사랑모임, 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운동본부,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납세자연대,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원불교충북교구,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충북지부,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일하는사람들, 장성환경연합, 장애아동사랑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인평화회의,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주민과선거, 증평시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언론시민연대, KYC대구본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CCC,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일불교연대, 통일시대젊은벗,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카운슬링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울산지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2002부산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