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 (담당: 참여연대 김민영 국장, 홍석인 간사 : 725-7104)
제 목	정치개혁 무산, 정치관계법 개악 위기 성명
날 짜	2003. 12. 21. (총 2 쪽)

성 명

정치개혁 무산, 정치관계법 개악 위기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1. 결국 정치개혁은 이렇게 무산되는 것인가? 국회 정개특위가 19일 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우려했던 바대로 기득권사수에 혈안이 된 현역의원들의 목소리에 묻혀 □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2.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개혁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쓰는 선거□, □현역의원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파렴치한 개악안을 쏟아놓고 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위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정치개혁 좌절이 목전에 와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다시 22일 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개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3. 국회 정개특위의 대표적인 개악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개혁안인 □당원 행사에서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당원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제공 금지□ 등을 반대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유급선거운동원의 규모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후원금 영수증 선관위 제출의무화□, □돈세탁방지제도 강화□도 좌절되었다. 또한 부정선거 및 돈 선거 감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조사권 강화□, □내부고발자보호□, □돈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무제한의 돈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현역의원의 밥그룻 챙기기에는 혈안이 되어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을 강행하고 있으며 정치신인들의 홍보기회는 박탈하면서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행사는 선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악안을 쏟아놓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과제인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을 반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안도 반대하고 있어 여성과 젊은 유권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4.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범죄적 수법으로 수백억씩 받아 챙기고 수십만명의 조직을 가동하여 이를 뿌려대는 것말고는 선거운동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5.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 특히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당신들은 내년 총선에서의 재선을 기대하지 말라! 또한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꿔 한나라당의 개악시도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의 일부의원들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이와 같은 정치개혁 난도질과 개악 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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