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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회창 전 총재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2003. 12.  15. (총 1 쪽)

논   평

이회창 전 총재의 검찰 출두는 끝이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 규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1.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12월 15일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다.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이회창 전 총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책임을 이회창 전 총재 혼자서 다 질 수 있다거나 자금의 규모에 있어서도 500억이 전부라는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불법자금 문제를 이 전 총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당은 책임으로부터 비껴가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모금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총재에게 있겠지만 자금모금은 기본적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한 일로써 이 전 총재의 검찰출두와 사법 처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 총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은 적절치 않으며, 당내에 불법모금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이회창 전 총재의 검찰 출두는 수 개 여 월 동안 이어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해왔으며 나아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왔다. 이제 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회창 전 총재까지 검찰수사에 나선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돈웅, 김영일 의원의 검찰자진출두, 대선 자금 회계책임자들이 은닉한 비밀회계장부의 검찰 제출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측, 열린우리당은 관련자들이 수 차례 약속한 대선자금 전체규모에 대한 공개와 관련자료의 제출 등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시간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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