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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검 정쟁 유감 (2003. 11.  25.  (총 2 쪽)

논    평

특검 정쟁 유감(遺憾)

- 철저한 검찰수사-국회의 재의결-특검 실시가 유일한 대안

- 특검도입 논란으로 인한 국회파행은 안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헌법 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되었으며 국법 질서 운영의 나쁜 사례를 남겨서도 안되며 검찰의 수사권의 독립이 시대적 요구 과제라며 특검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의원직 사퇴, 대통령 탄핵 등 단계적인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정략적 특검 추진,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로 빚어진 극한 정쟁과 국회공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지는 정쟁은 정작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라는 국민적 여망과는 무관한 말 그대로 □정쟁□일 따름이다.

2. 이번 특검은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으로 국면을 희석시키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적 정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명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분명한 것은 특검이 정쟁의 대상이어서는 안되며, 이 문제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고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기관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수사 - 국회의 재의결 - 특검 실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3. 특검으로 인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대선 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정당은 특검 추진여부를 놓고 낯뜨거운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자진해서 고백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4. 한나라당은 이번 특검 추진이 정치권을 향한 대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과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 의사일정을 마비시키는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해줄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된다.

5. 노 대통령도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쟁의 대상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측근비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특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과 정쟁이 아니라, 정치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용기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