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273명 정치개혁 맨투맨 활동가, 국회로 간다!'-

일시 : 2003년 11월 7일(금),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약칭 □정치개혁연대□)

■ 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순서

사회 : 김 기 식 (정치개혁연대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사말

김상희 (정치개혁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필상 (정치개혁연대 상임공동대표,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 정치개혁을 바라는 각 지역의 민심과 정치개혁 촉구 연설

박영미 (부산여성회 의장)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인규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결의대회 취지 및 경과보고

김태근 (울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 전국 맨투맨 향후 활동계획 발표

이두옥 (대구 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

□ 퍼포먼스 : 참가자 다함께

□ 기자회견문 낭독

지병문 (광주전남개혁연대 공동대표)

손명희 (충북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 맨투맨 활동가 전담 국회의원 면담 (오후 1시~)

■ 정치개혁 맨투맨 캠페인 이렇게 전개한다.

○ 정치개혁 입법시한은 11월말

- 정치권은 수차례 11월말,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맨투맨 방식의 1:1 밀착 압박 캠페인 전개

-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비롯한 10대 핵심개혁과제 입법을 위해 전체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 대해 전국 320여개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전담하여 맡고, 각자 맡은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개혁안 수용의지 확인과 입법 촉구를 위한 전방위적 밀착 압박행동을 전개한다.

○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한 광범위한 시민참여 유도

- 정치개혁안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 시민단체, 자발적인 유권자 모임, 네티즌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 행동과 입법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www.man2man.or.kr)

○ 정치개혁에 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2004 총선에서 반드시 유권자심판을  뤄낼 것

-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태도를 집중모니터 하여 2004년 총선과정에서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정치개혁을 끝까지 외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활동경과

○ 9/17(수)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전체회의

- 정치개혁연대 전국대회 결의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행동 결의

○ 10/14(화)  정치개혁연대 전국 대표자회의

- 임원확대 및 조직구성 재편, 향후 사업계획 논의

○ 10/14(화)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 개최

- 전국 275개 단체 참여, 정치개혁 촉구 전국 맨투맨 운동 전개

○ 10/14(화)  최병렬(한나라당)대표 면담, 김근태(통합신당)대표 면담

- 조속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 10/15(금)  박상천(새천년민주당) 대표 면담

- 조속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 10/21(화)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정치개혁연대 소속단체 20여명 참석 (서울지검 앞)

○ 10/23(목)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공개와 정치개혁 촉구 집회 개최

- 정치개혁연대 소속단체 30여명 참석 (한나라당 앞)

○ 10/31(금)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및 대선 자금 전면 공개 촉구 집회

- 정치개혁연대 소속단체 30여명 참석 (한나라당 앞)

○ 11/3(월)  전국 맨투맨, 전담 국회의원에게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질의서 발송

○ 11/4(화)  [논평] - 정치개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11/7(금)  □전국 맨투맨 국회로 간다, 정치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 활동계획

○ 정치개혁 10대핵심과제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의지 확인

-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답변서 분석 및 결과발표

- 11월 셋째 주

○ 정치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중앙당 및 지구당,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행동 전개

- 지구당 사무실 및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등 압박활동 전개

- 11월 넷째 주

○ 11월 말 입법 완료를 위한 총력 행동

- 정치개혁을 전국적인 국민행동 전개

- 11월 마지막 주

□ 기자회견문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각 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4당 원내총무들이 모여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끄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정쟁만 일삼던 4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4당의 합의가 현재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패,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다. 정치권은 11월 안에 강도 높은 정치부패 차단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대선자금을 자진 공개하라.

우선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반대와 검찰소환 불응□ 입장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정략적인 행동이다. 열린우리당도 연일 애드벌룬만 띄우며 여전히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죄를 가리고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검찰이 기왕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이번 수사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확대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뿌리를 뽑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무의미한 특검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자금 일체에 대한 자진공개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11월 안에 정치관계법 입법을 완료하라.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논외로 제쳐둔 채 최근 정치권이 앞다투어 제출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이 과연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정치부패 척결이요, 둘째도 정치부패 척결이다. 부패와 불법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은 엄중하게 심판하고, 정치부패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론호도용이 아니라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4당 총무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의 성격으로서 인적 구성마저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이대로 구성된다면 □협의회□가 정치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가 그 동안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정치개혁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차원의 자문기구를 하나 더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당 총무단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초의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각 당에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취지를 살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73명의 맨투맨 활동가들과 함께 향후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견해와 입법의지를 묻고, 밀착 모니터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11월 안에 국민의 바램과 요구대로 정치제도개혁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003. 11. 7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소개

※ 11월 4일 기준 참가단체 총 323개

<강원> 9개

강릉여성의전화,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 37개

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장애아동사랑회,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 9개)

개별 참가단체 강화여성의전화,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다산인권센터, 부천여성의전화, 성남KYC, 수원여성의전화, 수원KYC,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KYC,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인천> 26개

인천정치개혁연대 (가돌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YMCA - 25개)

개별 참가단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서울> 51개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KYC,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강성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통일불교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대전> 14개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충남> 8개

개별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북> 26개

충북정치개혁연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월드비전충북지부, 일하는사람들,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대구> 7개

대구 개별단체 대구KYC,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4개

경북 개별단체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부산> 76개

정치제도개혁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1개 단체) :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생명의 전화

민중연대 (13개 단체) :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어민전국총연합,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부산노동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9개 단체)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27개 단체) :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지회, 꽃무리회, 대한간호협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부산지부, 대한영양사회부산지부, 대한조산협회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시여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영남꽃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부산광역시지부,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간호조무사협회부산지부, 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생활공예협회부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광역시지부, KAFA에어로빅

부산 개별 참가단체 (16개 단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도시환경센터,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부산NGO포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무원노조, 부산녹색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

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시민연대, 연제공동체,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종교인평화회의, 한국

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희망2002부산개혁연대

<경남> 13개

경남 개별 참가단체 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통영환경운동연합

<울산> 11개

울산정치개혁연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납세자연대,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 10개)

개별 참가단체 울산여성회

<전북> 21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전주경실련,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 15개)

개별 참가단체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환경운동연합 - 6개

<광주> 7개

광주 개별단체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 10개

전남 개별단체 -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여성의전화,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 3개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