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 (담당: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725-7104)
제 목	한나라당 최병렬대표의 제안에 대한 정치개혁연대의 입장
날 짜	2003. 11. 4. (총 2 쪽)

논    평

정치개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역행하는 □고액후원금 내역공개 반대□ 당론은 철회되어야

- □대선자금 공개□가 정치개혁 출발점 될 것

1. 최병렬 대표가 어제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정치개혁 5대 방안은 그 방안 자체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지구당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최 대표가 수 차례 이와 같은 정치개혁 제안을 했으나 과연 어떤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는지 궁금하다.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주장한지 수개월이 지났어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최병렬 대표의 정치개혁 주장이 과연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중요한 것은 잦은 선언보다 실천이다.

2. 우선 한나라당이 기업후원금 모금은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의 핵심 과제인 □후원금 내역공개□ 등 정치자금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당론을 확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최 대표의 파격적인 제안마저 □면피용 정치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먼저 고액후원금 내역 공개를 반대하는 당론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3. 물론 최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자는 최대표의 제안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권이 결단하여 전면적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지구당의 구조개편, 전국구 공천과정에서 돈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정치개혁의 대안이 될 것이다.

4. 한나라당이 이토록 강도 높은 정치개혁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대선 자금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 공개는 회피하면서 않으면서 언제 실현될지도 모를 정치개혁 방안만 발표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선자금 실상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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