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 (담당 : 홍석인 간사 : 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정치개혁연대 □16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 의견조사□
날 짜	2003. 11. 3. (총 7 쪽)

보 도 자 료

정치개혁연대 전국 맨투맨, 전담 국회의원에게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서 발송

- 각 과제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를 묻고 이를 점수화하여 발표할 예정

1. 전국 29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의 전국 맨투맨 활동가들은 11월 3일(월), 전담 국회의원에게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다.

2. 이번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치자금·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의무화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 사용 ▲정치자금법의 벌칙조항 강화 ▲선관위 정치자금 실사권 강화 ▲고액현금거래제도(CTR)도입과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돈세탁 방지법 개정, 또한 2)선거제도 및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수 대폭 확대 ▲여성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 ▲예비후보자 사전선거 운동 제한적 허용 및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모금 허용 ▲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 관리 및 규정에 위반에 대해 선거사범에 준하는 처벌하도록 하여 경선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3. 그 동안 의견조사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일반적인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는 통계상 높은 찬성의견을 보여왔지만 이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못하여 정치개혁의 제도화가 좌초되어 왔다. 이에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정치개혁에 대한 각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제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를 묻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입법 의지가 실질적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4. 이번 의견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점수를 합계하고 합계된 점수를 유권자에게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입법에 동의(8점) ▲입법에 신중(6점) ▲입법에 반대(4점) ▲입장 없음(2점)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0점)이다. 정치개혁연대는 11월 7일 (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맨투맨 활동가들이 모여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전담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의견조사 답변서를 받아 올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11월 셋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별첨 :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 (총 5쪽)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http://www.man2man.or.kr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

국회의원 의견조사 취지 및 평가방법

이번 정치개혁 핵심과제 국회의원 의견조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견조사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일반적인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는 통계상 높은 찬성의견을 보여왔지만 이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못하여 정치개혁의 제도화가 좌초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정치개혁에 대한 각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제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 의지가 실질적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 의견조사 결과는 아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점수를 합계하고 합계된 점수를 유권자에게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정치개혁에 대한 입법의지를 보여주시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평가기준

1.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2. 입법에 동의                   ( 8점)

3. 입법에 신중                   ( 6점)

4. 입법에 반대                   ( 4점)

5. 입장 없음                     ( 2점)

6.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0점)

※ 11월 7일(금)까지 팩스, 이메일로 회신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723-5055/ Tel. 725-7104/ E-mail : 홍석인 간사 sihong@pspd.org)

□ 소속정당 :

□ 국회의원 성명 :

□ 연락처 :

□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 정치권만의 정치개혁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 또는 재구성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합의된 정치개혁안을 국회가 별도 논의 없이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적극 찬성하며 특별기구 구성에 적극 노력

□  □ 찬성하며 특별기구 구성에 동의

□  □ 부정적이며 특별기구 구성에 신중

□  □ 적극 반대하며 현행 정개특위 유지

□  □ 입장 없음

※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

□ 정치자금·선거자금 투명화

1. 100만원이상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소속 등 구체적인 내역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것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2.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수표·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만을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3. 정치자금법의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4. 현재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5.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제도) 도입과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자금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등 돈세탁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6.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전국구 제도를 바꾸어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유지 혹은 축소하고 대신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8.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9.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비후보자도 일정금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경선자금의 수입·지출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여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

10.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 사무와 투·개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법상 당내경선 규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당내 경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 입법에 동의      ( 8점)

□  □ 입법에 신중      ( 6점)

□  □ 입법에 반대      ( 4점)

□  □ 입장 없음        (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