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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대국민 사과에 대한 논평 (2003. 10. 27. (총 1 쪽)

논   평

검찰 협박하다 안되니 특검인가

검찰 흔들기, 물타기용 특검은 안 될 말

1.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의 SK비자금 100억 원 수수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통해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 최대표의 특검제 실시 주장은 SK 불법비자금의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권 내에 또 다른 정쟁의 소재를 제공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얕은 술수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특검제 실시□라는 새로운 국면조성으로 돌파해 보려는 정략적인 행태이다.

2.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말하자면 □피의자가 직접 수사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사를 받을 당사자가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 수사의 주체를 결정한다면 그 수사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가 발동하는 특단의 조치이지 정치권이 난맥에 처할 때마다 국면전환용, 여론호도용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SK 불법비자금 수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숙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 수사에 불신과 오명을 씌우고 검찰을 흔드는 특검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여러 차례 원칙에 입각한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있는 바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흔들고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특검제 실시로 검찰을 이 사건 수사에서 손떼게 만들고 수사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3. 한나라당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SK불법 비자금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불신을 갖게 되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측근 비리나 현대비자금 사건 등은 그 자체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섣부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특검제 실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총체적인 대선 자금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SK비자금 사건 수사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되었든 한치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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