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성명서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비닐 쇼핑백 100개에 담긴 100억의 현찰이 비밀리에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 최돈웅 의원은 그동안 SK그룹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검청사까지 몰려가 검찰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구태를 연출했으나 결국 그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11억, 민주당에 25억,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내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최측근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의 불법자금이 건네졌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치러졌다던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결국 추악한 정경유착과 불법선거자금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의 경연장이었다는 말인가? 정치부패의 뿌리는 이다지도 깊고도 악착같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14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어제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또 한번 우롱했다. 당의 재정위원장이자 이회창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최돈웅의원이 대선 직전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최돈웅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현 지도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해 탄핵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이 정작 자당 재정위원장의 100억 수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을지언정 □집권야당□이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무책임한 발뺌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오히려 SK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이 100억뿐인가, 나아가 과연 SK로부터만 받았겠는가 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지난 총선, 대선의 선거자금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둘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을 서둘러라!

해마다 터져 나오는 정치권의 부패상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염증이 날 지경이다. 더 이상 이같은 정치부패의 식상한 레파토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실추된 한나라당의 신뢰와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단체, 선관위, 학계 등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전폭 수용하여 정치개혁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입법을 앞장서라!

셋째, 국민 앞에 약속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결정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지난번 야권 3당대표 회동에서 이를 □자문기구□로 그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그것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훈이며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금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기구이지 자문기구가 아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범국민정개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범국민정개특위 구성과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을 10월말까지는 하겠다는 것이 최병렬 대표의 약속이었으며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비상한 결의를 모아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3. 10. 23

정치개혁연대

<우리의 요구>

한나라당은 저질 폭로극 중단하고 불법 정치자금 공개하라

최돈웅의원은 100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선거자금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정개특위 해체하고 범국민정개특위 즉각 구성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치부패 척결하자

후원금 내역공개 의무화, 정치자금법 즉각 개정하라

정치권은 총선자금, 대선자금 즉각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