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결단하라 !!

□ 정치부패 척결

□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맨투맨 운동 돌입 -

2003년 10월 14일 (화) 오후 1시

걸스카우트 회관 10층 강당

주최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약칭 : 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 행사 순서

사회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사말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 경과보고 및 조직 현황

지금종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처장)

□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안 발표

- 정치개혁 5대 핵심과제 및 26개 종합과제 발표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 맨투맨 운동□ 선언

및 향후 사업계획 발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정치개혁 촉구 결의문 채택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각 정당 대표 방문

경과보고 및 조직현황

1. 경과보고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월 17일에 결성된 정치개혁연대는 그동안 정당의 자체 개혁,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안을 합의하는 등 노력해왔다.

□ 그러나 각 정당은 당내분란으로 인해 정당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모처럼 6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운동 대표자들이 합의해 만들었던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의 정치개혁합의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전과 각 당의 공식 당론부재라는 상황에서 그 빛이 바래고 말았다.

□ 시민운동 진영은 정치권의 반복되는 정치개혁 다짐이 결국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올해 안에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의 전면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자 한다.

□ 정치개혁연대는 그동안 서울중심의 연대활동을 전개했으나 하반기에는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연대를 결성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오늘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적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전국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전담마크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맨투맨운동을 핵심으로 한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2. 정치개혁연대 사업일지

□ 1/17(금)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약칭 : 정치개혁연대) 발족

-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범국민기구□ 제안

□ 1/20(월) 한나라당 당개혁특위 홍사덕 위원장 면담

- 범국민협의기구 구성 제안

□ 1/21(화)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김원기 위원장 면담

- 범국민협의 기구 구성 제안

□ 1/29(수) 정치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당개혁, 이렇게 하자'

- 국회 귀빈식당,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70여명 참석

□ 2/17(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발족(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 발족식 당시 추진위원 참가현황 : 총 178명

- 정치인 78명(개혁국민정당-5명, 민주노동당-12명, 새천년민주당-28명, 한나라당-32명, 기타-1명), 시민사회단체 75명, 법조계·학계 25명

□ 3/11(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추진위원 워크숍

□ 4/15(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선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정당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 7대 개혁방안 확정

-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28대 입법과제 확정

□ 4/28(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 과제 중심으로 의견청원

-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모두 소개의원으로 함

□ 4/30  16대 국회의원 여론조사

- 16대 국회의원 74명 설문조사 응답

□ 5/6(월) - 5/7(화) 대국민 여론조사(1024명)

- MBC 100분 토론팀과 코리아리서치에서 담당

□ 5/8(목) MBC 100분 토론 □한국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열자□ 생방송 토론회(일명 끝장토론 개최)

□ 6/13(금)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개최 및 정치개혁안 수용 촉구

□ 6/30(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서 제출

□ 7/2(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참석

□ 7/16(월) 하반기 캠페인을 위해 정치개혁연대 전국 확대 결의 (운영위원회)

□ 7/16(월)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7/21(월)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 제도개혁 촉구 공동 집회 개최

□ 7/30(수) 대선자금 공개 및 범국민정개특위 구성 촉구 집회 개최

□ 9/9(화) 정치개혁연대 확대를 위한 전국 제안서 발송

□ 9/17(수)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전체회의

- 정치개혁연대 전국대회 결의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행동 결의

□ 10/14(화)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 개최

3. 조직현황 및 조직구성

1) 참가단체 현황

□ 현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275개 단체 참가

□ 지역에서는 인천정치개혁연대,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충북정치개혁연대, 정치제도개혁부산시민운동연대가 발족하였음

□ 강원, 경기, 경남,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울산, 제주 지역은 지역별로 정치개혁연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10월말을 전후해 발족을 완료할 예정

2) 조직구성

□ 공동대표

- 정치개혁연대 전체 운영위원 단체의 대표로 구성

□상임공동대표

- 공동대표단에서 추천한 대표들로 10인 내외로 구성

김정헌(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원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역 - 권역별로 3명(추후 확정)

□ 운영위원회

- 각 지역별, 부문별 단체들로 구성, 향후 운영위원단체 확대할 예정

- 운영위원 단체(2003/10 현재 21개 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인천참여자치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흥사단

□ 상임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단체 중 지역별, 부문별, 기능별로 상임운영위원 15인 내외로 구성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지금종(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처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권역별-3명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 공동운영위원장

- 상임운영위원 중 3인 내외로 구성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정치개혁과제

□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부패 척결□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확립 □전근대적 정당의 구조개혁□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5대 핵심과제와 26개 종합과제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 여야 정당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치관계법 개정과 정당의 자체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중앙선관위가 8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을 완료해야할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은 자명하다.

□ 정치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정치개혁의 요구를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하고 그 답변에 근거해 향후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입장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이끌어나가는 활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 5대 핵심과제>

1.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혁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공개 의무화

2.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3. 유권자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유권자 운동 전면 허용

4.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

5.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

□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상향식 후보선출 의무화

<정치개혁 26개 종합과제>

Ⅰ. 정당 개혁

1.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규정

2. 저비용·고효율의 민주적 당내 경선제도 확립

3. 비례대표 후보선출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규정

4.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경선불복 방지제도 마련

5.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Ⅱ. 선거제도 개혁

1.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돈 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3.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4.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5.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로 표의 등가성 확립(3:1)

6.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 철폐

7.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통해 참여정치 실현

8. 선거연령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18세)

9.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 자유 보장

Ⅲ.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 체질 개선

1.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수표 및 카드사용 의무화

2.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의무화

3.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정당의 유효득표수로 조정

4. 국고보조금제도에 소액다수 당비, 기부금과 매칭펀드제(Matching Fund) 도입

5.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한 강화

6. 정치자금의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7.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공직취임제한 등)

Ⅳ. 국회기능의 활성화와 국회중심의 생산적 정치실현

1. 입법 지원 연구기관 설치

2.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 강화 등 이권추구의 제도적 방지

3. 실질적인 예결위 상설화

4. 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직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5.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 실질적 공개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 맨투맨 운동□

□ 취지

○ 맨투맨 방식의 총력캠페인

올 해 안에 반드시 정치관계법을 바꾸기 위해 272명 전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하나의 시민단체가 책임지고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 정치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는 총력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

○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광범위한 시민참여

향후 정치개혁안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며 시민단체, 유권자조직, 네티즌 등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전담마크맨을 확대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해나갈 것

○ 2004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 심판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각 국회의원의 태도를 집중 모니터하여 2004년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정치개혁을 끝까지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 추진방안

□ 272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정치개혁안 수용여부 의견질의 및 답변접수

□ 10월14일 - 10월25일까지

□ 맨투맨운동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별 전담마크맨 결성

□10월 14일 - 각 당대표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 전담마크맨 발표

□10월 25일 - 전국 227개 지역구별 국회의원 및 전국구의원 46명에 대한

전담마크맨(시민단체) 결성 완료

□11월 4일 - 정치개혁에 거부 국회의원 명단공개

- 맨투맨운동 시민단체, 유권자조직, 네티즌들의 참여 호소를 통해 전담마크

조직  확대강화

□ 국회입법촉구 및 항의행동 전개

□11월 4일 - 11월 29일까지 총력캠페인 전개

□ 서울지역 맨투맨 대상 국회의원

- 각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45개 지역구 국회의원

- 각 정당 정치개혁위원, 정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까지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요 맨투맨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담마크맨을 선정할 예정

□ 맨투맨 대상자 선정 과정 및 분류방법

- 각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

- 서울 지역 45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지역구, 전국구 의원까지 맨투맨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

- 상임위별로 모니터 해온 부문별(여성, 교육, 노동, 환경, 문화, 보건복지, 언론 등)단체중심으로 맨투맨 국회의원 대상자를 선정

각 단체별 맨투맨 대상자 명단

○ 각 정당 대표

이름	정당	지역구	상임위(2003/10 기준)	단체별 전담자
최병렬	한나라	서울 강남갑	국방	박원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박상천	민주	전남 고흥	통일 외교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김근태	통합신당	서울 도봉갑	재정경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	통일 외교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원웅	개혁당	대전 대덕	환경노동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총 5명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름	정당	지역구	상임위(2003/10 기준)	단체별 전담자
목요상	한나라	경기 동두천	정개특위 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균	한나라	경남 산청	한나라당 간사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용학	한나라	강원 영월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심규철	한나라	충북 보은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안상수	한나라	경기 과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규택	한나라	경기 여주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방호	한나라	경남 사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병석	한나라	경북 포항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전재희	한나라	경기 광명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의화	한나라	부산 중		박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주선	민주	전남 보성	민주당 간사	광주전남개혁연대
전갑길	민주	광주 광산		광주전남개혁연대
정범구	민주	고양 일산갑		정선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김성순	민주	서울 송파을		김타균(녹색연합 정책실장)
함승희	민주	서울 노원갑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강봉균	통합신당	전북 군산		명호(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
김택기	통합신당	강원 태백		문화연대
이강래	통합신당	전북 남원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천정배	통합신당	경기 안산을	통합신당 간사	유광진(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총 20명

○ 서울 지역 45개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정당	지역구	상임위(2003/10 기준)	단체별 전담자
박진	한나라	종로	과기정보위	김동노(함께하는시민행동)
정대철	민주	중구	통일외교위	이태호(참여연대)
설송웅	통합신당	용산	건교위	염현철(환경운동연합)
임종석	통합신당	성동	재경위	박근용(참여연대)
김영춘	통합신당	광진갑	과기정보위	오관용(함께하는시민행동)
추미애	민주	광진을	통일외교위	통일불교연대
김희선	통합신당	동대문갑	과기정보위	문화연대
홍준표	한나라	동대문을	법사위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수	통합신당	중랑갑	법사위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김덕규	통합신당	중랑을	환노위	이선영(한국여성단체연합)
유재건	통합신당	성북갑	통일외교위	최 열(환경운동연합)
신계륜	통합신당	성북을	환노위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원길	민주	강북갑	정무위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조순형	민주	강북을	법사위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근태	통합신당	도봉갑	재경위/당대표	위 내용 참조
설훈	민주신당	도봉을	교육위	박경량(참교육학부모회)
함승희	민주	노원갑	법사위/정개특위	위 내용 참조
임채정	통합신당	노원을	보건복지위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강인섭	한나라	은평갑	산자위	최승국(녹색연합)
이재오	한나라	은평을	교육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이성헌	한나라	서대문갑	정무위	행정개혁시민연합
장재식	민주	서대문을	산자위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박명환	한나라	마포갑	건교위	양장일(환경운동연합)
박주천	한나라	마포을	정무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원희룡	한나라	양천갑	법사위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훈	한나라	양천을	환노위	한국여성단체연합
신기남	통합신당	강서갑	문화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성호	통합신당	강서을	문화위	김 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김기배	한나라	구로갑	행자위	흥사단
이승철	한나라	구로을	환노위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이우재	통합신당	금천	농림해양위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김명섭	통합신당	영등포갑	보건복지위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권영세	한나라	영등포을	과기정보위	문화연대
서청원	한나라	동작갑	국방위	박순성(참여연대)
유용태	민주	동작을	산자위	서재철(녹색연합)
이훈평	민주	관악갑	정무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이해찬	통합신당	관악을	정무위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박원홍	한나라	서초갑	통일외교위	박홍근(KYC)
김덕룡	한나라	서초을	통일외교위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최병렬	한나라	강남갑	국방위/당대표	위 내용 참조
오세훈	한나라	강남을	환노위	한국여성단체연합
맹형규	한나라	송파갑	통일외교위	권상훈(참여연대)
김성순	민주	송파을	보건복지위/정개특위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이부영	통합신당	강동갑	통일외교	주선국(KYC)
심재권	민주	강동을	문화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인천 지역 11개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정당	지역구	상임위(2003/10 기준)	단체별 전담자
서상섭	한나라	중,동,옹진	건설교통위	가톨릭환경연대
조한천	민주	서, 강화갑	과기정보위	인천참여자치연대
이경재	한나라	서, 강화을	국방	인천녹색연합
민봉기	한나라	남구 갑	행정자치위	인천참여자치연대
안영근	통합신당	남구 을	산자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박상규	한나라	부평구 갑	산자위	부평시민모임
최용규	민주	부평구 을	법사위	인천여성노동자회
이윤성	한나라	남동구 갑	문화관광위	인천YMCA
이호웅	통합신당	남동구 을	건설교통위	남동시민모임
송영길	통합신당	계양구	재정경제위	인천여성민우회
황우여	한나라	연수구	교육위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개혁연대 향후 활동계획

핵심사업 1	대 국회, 대 정치권 정치개혁안 수용촉구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대회 개최

□ 취지 - 정치권규탄 및 정치개혁촉구 의지를 밝힘

□ 일시 - 10월 14일(화) 오후 1시

□ 장소 - 걸스카우트 회관 10층 강당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맨투맨 운동□ 전개

□ 전국적으로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 맨투맨 운동 릴레이 선언 전개

□ 주요 맨투맨 대상자들에 주요발언 모니터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

□ 정치개혁 5대 핵심과제 26개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조사

□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행동 전개

□  정치관계법 개정 걸림돌 국회의원 Worst 10 선정 발표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추진

□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범국민 원탁토론

□ 지역별로 정치관계법 및 정치제도개혁 토론회 진행(각 지역구 국회의원 참여)

□ 시기 : 10월 말

핵심사업 2	전국적 범국민행동 전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 온라인 or 오프라인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

□ 기간 : 10월 중순 ~ 11월 중순

핵심사업 3	11월, 정치관계법 개정 무산 저지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

□정치관계법 개정 그날까지□ 집회 및 1인 시위 전개

□ 정치개혁 시민발언대 개설

□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 대형 현수막 제작 게시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정치개혁퍼포먼스 대회□ 개최

정치개혁 반대 의원 지구당 항의방문 및 규탄

정치개혁 홍보물 제작, 전국 플래카드 걸기 운동 전개

정치개혁 국민행동 상징물 전국 배포 - 정치개혁 뱃지, 리본 달기 운동 전개

핵심사업 4	정치개혁 캠페인 사이트 개설

정치관계법 개정 공동행동을 위한 정치개혁 캠페인 사이트 개설

결의문

정치권은 결단하라 !!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전면적인 정치개혁 단행하라

정치부패 척결하고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하라

지긋지긋한 정치부패로 말미암아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40여년간 누적되어온 정치부패, 정경유착의 폐해가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민들의 재신임을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국민은 당혹감에 휩싸이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던 여야 정당과 언론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으며 국민들을 더욱 혼란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이나 이를 정략적으로만 이해하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과연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치부패의 검은 사슬을 끊어내고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를 망치고 경제를 끝이 안 보이는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망국의 정치부패를 척결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이제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사회,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사회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부패 척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올해만 해도 굿모닝 시티사건, 안풍, 현대, 한화, 대우, SK 비자금 등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지만 정치만은 비리로 점철된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질 못하며 퇴행과 지체를 거듭하고 있다. 정치부패 척결은 국민의 제 1요구이며 역사적 과제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여야의 정치권은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전면적인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하라 !

둘째, 정치권은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을 전면 공개하라!

검찰의 SK비자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여야 정당이 밝혔던 총선자금, 대선자금의 내역이 사실과 전혀 다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총선자금과 대선자금을 전면 공개하여 정치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K비자금을 비롯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협조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다면 국민적 공분을 살 뿐임은 명백하다.

셋째,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라.

검찰은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SK그룹을 비롯한 모든 재벌의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SK비자금 사건에 대해 그 동안의 관행처럼 재벌 봐주기, 정치권 눈치보기로 관련자 몇 명을 사법 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SK수사와 관련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마당에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넷째, 여야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수용하라!

시민사회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2002년 대선유권자 연대, 2003년 정치개혁연대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정치개혁을 요구하였다. 200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발족하여 57개 이르는 정치개혁 합의과제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개혁의 요구는 각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치개혁연대는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에 전면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치개혁 5대 핵심과제와 26개 종합과제를 제안한다. 정치개혁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5대 핵심과제와 26개 종합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정치관계법 개정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정개특위는 말 그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현 정개특위를 여야 정치권, 학계, 언론계,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의 합의까지 이뤄졌겠는가?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범국민정개특위□가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현 국회정개특위를 해산하고 약속했던 □범국민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말뿐인 정치개혁은 더 이상 필요없다. 여야 정당은 실천으로 정채개혁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3. 10. 14.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각 정당 대표 면담 일정

1. 김근태 대표 (국민참여통합신당)

□ 일시 : 2003년 10월 14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123호실

2. 최병렬 대표 (한나라당)

□ 일시 : 2003년 10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한나라당 중앙당사 7층 대표실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총 275개)

<강원> 8개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 23개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과천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성남KYC, 성남시민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KYC,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인천> 11개

인천정치개혁연대 (가돌릭환경연대,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개별 참가단체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서울> 48개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KYC(한국청년연합), 서울KYC,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통일불교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대전/충남> 21개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개별 참가단체 - 공주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북> 26개

충북정치개혁연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월드비전충북지부, 일하는사람들,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대구/경북> 10개

경주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부산/경남> 86개

정치제도개혁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1개 단체) :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부산YMCA, 부산

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

산흥사단, 생명의전화, 청년정보문화공동체

민중연대 (13개 단체) :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어민전국총연합,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부산노동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9개 단체)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27개 단체) :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지회, 꽃무리회, 대한간호협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부산지부, 대한영양사회부산지부, 대한조산협회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시여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영남꽃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부산광역시지부,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간호조무사협회부산지부, 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생활공예협회부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광역시지부, KAFA에어로빅

부산 개별단체 (15개 단체) :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도시환경센터,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부산NGO포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무원노조,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시민협의회, 연제공동체,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종교인평화회의, 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희망2002부산개혁연대

개별 참가단체 (11개 단체) : 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환경운동연합

<울산> 10개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여성의전화울산지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개별 참가단체 - 울산여성회

<전북> 18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전주경실련, 군산시민연대,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개별 참가단체 -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11개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개혁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 3개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