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서

검찰은 SK비자금 사건 등 정경유착의 부패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철저히 심판하라!

대우, 현대에 이어 SK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의 불법비자금 실상이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조성된 기업의 비자금은 어김없이 정치권과 권력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갔으며 선거자금으로,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 IMF 경제위기로 불리는 초유의 국가부도사태의 원인이 바로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이었음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있어 정권이 바뀌고 세기가 바뀐 지금에도 정경유착의 부패상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할만한 일이다.

부패지수 세계 50위의 부끄러운 부패공화국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의 검은 커넥션이 또다시 국가를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망치는 현실을 마냥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첫째,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재벌 비자금 수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라!

우리는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가 정치적 부담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며 재벌 봐주기, 정치권 눈치보기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와 대우, 현대비자금 사건이 그러했다. 만약 이번 SK비자금 사건마저 이런 식의 정치적 고려로 또다시 흐릿한 결론이 난다면 모처럼 맞은 검찰의 신뢰회복의 계기를 무위를 돌리고 검찰의 위상은 또다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은 이번 SK비자금 사건을 포함한 재벌 비자금 관련 사건들에 대해 단 하나의 사실도 숨김없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 특히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검은 뒷돈으로 공생하는 불법적 기업인과 정치인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거악을 척결하고 국가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의 실상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부패를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제 1의 요구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으며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굿모닝시티 사건이 터지면서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것이 안기부 예산이든 YS의 대선잔금이든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 및 집행이 확인된 안풍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분당했다는 통합신당은 과연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정치권 전반은 더 늦기 전에 SK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자의 사법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치권은 일상적인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돈세탁방지법을 뜯어고치는 등 정치개혁을 수용하는 것만이 정치를 구하고 경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대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 10. 8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