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8월 29일 오후 2시-6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 대강당

□  순                    서  □

14 : 00

인사말씀	최열 연대회의 상임대표

14 : 10

제 1 부 (정세분석)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3)

사	회 : 김상희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	제 :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4 : 40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의제 정하기

15 : 10	휴 식

15 : 20

제 2 부시민사회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하승창 사무처장

발	제 :

□ 정치개혁과 유권자 운동

- 김민영 정치개혁시민연대 국장

- 박인주 공선협 집행위원장

□ 여성운동과 총선

-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과 총선

- 서형원 녹색정치 시민모임

□시민정치 세력화

- 정대화 상지대 교수

□총선과 지역운동의 대응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6 : 00

질의응답

16 : 20	휴식

16 : 30	종합 토론

18 : 00	폐 회

2004 총선과 시민사회의 대응

손 혁 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 머리말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와 참여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정권교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정치교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패러다임 교체□를 각각 내세웠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선택한 것은 □정치교체□였다. 부동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회창 후보가 끝내 낙선한 것은 국민이 낡은 정치의 교체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선거가 끝난 뒤 두 번 연속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민주당에서도 정치개혁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치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는 수그러들고 말았다. 민주당은 신당을 둘러싼 당내 혼선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정당개혁의 틀을 짜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으나 대표 경선과정에서 줄세우기, 금품, 향응 제공 등 낡은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정책이나 민생은 제쳐두고 노무현 정부의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만 힘쓸 뿐이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 2004년 총선의 의미

이처럼 정치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무현 당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한국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이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다시 구태정치로 되돌아 갈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에 17대 대선이 있고, 6개월 뒤인 2008년 4월에 18대 총선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에 구성될 17대 국회는 참여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17대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개혁과 국정운영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지난 대선은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가 끌어가던 사당정치, 지역정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돈이나 지역감정, 색깔론, 흑색선전, 족벌언론의 부당한 권력행사도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할 뿐 정치개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17대 총선은 깨끗하지 못하게 치러질 것이고, 17대 국회 또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낡고 썩은 정치이다. 정치는 사회의 여러 갈등과 대립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푸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갈등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애물단지□ 노릇밖에는 하지 않았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꿈을 주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설령 오늘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일이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정치가 이런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정치였다. 이제 이 같은 낡은 정치의 개념과 틀은 깨지고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3.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추진

이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는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치개혁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동원했던 동원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밀실에서 패거리들이 움직이던 닫힌 정치를 광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열린 정치로 바꿔야 한다. 돈과 지역감정 등 비합리적 요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깨끗한 정치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정치 개혁은 제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개편, 정치 문화의 변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 개혁을 정당·선거·의회 제도의 개선 정도로 좁게 보고 있으며, 그나마 제도의 개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정치 발전의 결과물인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동자들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인 데 대한 작은 답례일 뿐이다. 그것도 노동계가 총파업과 노·사·정 위원회 탈퇴 등의 싸움 끝에 겨우 획득한 성과이다.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보상을 해 주는 일이 시작된 것도 피해자 가족들의 1년이 넘는 국회 앞에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얻어낸 것이다.

민주 정치의 성립 여부는 자치와 참여에 있다.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의 기본틀은 권력이 분산되고 일반 국민의 자치와 광범한 직접 참여가 보장된 참여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명령과 통제 대신 협력과 도움에 익숙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참여민주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정치문화의 변화가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1) 정치과정의 민주화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에서는 우선 의회·선거·정당 등 정치과정의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으로만 논의되고 법 조항으로만 보장되던 형식적인 시민권과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반대자나 정치적 소수자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배층은 특권을 독점하면서도 피지배층을 이루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국가 행위의 한계를 밝혀 자의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및 부의 공정한 분배의 상호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최선의 정치 형태라고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운용되는 원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사이의 부적절한 균형이라든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민주성이 드러난다. 게다가 돈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 관행과 선거 풍토, 거기에 익숙해진 부패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낙제점 이하로 떨어뜨렸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어떤 틀을 갖춰야 할 것인가? 기존의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빠르게 파악하여 정치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회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행정권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실질적으로 행정국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입법권을 보장해 주거나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나 국민발안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환 대신 투표로(Not Bullet, But Ballot)□-국민 정치참여의 중앙통로인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보장하고,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의 원리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참여의 기회나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친다. 선거에서의 투표는 물론 정권교체가 가능한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불법 타락선거의 여지를 없애고 정책대결의 선거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공영제이다.

또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계층과 직능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 활동이 어려운 전문가나 소수 정파의 대표나 신진 세력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당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을 통한 길도 있지만,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이었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커진 지금도 정당은 여전히 국민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이념적 성향이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책경쟁을 통해서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복수정당제도가 필요하다. 소수의 보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복수정당제도는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자 보호를 기본적 이념으로 하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당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구조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바뀌게 될 것이다.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방은 서울(또는 중앙)의 변두리인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삶의 현장인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꾸러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에 권력을 넘겨주어 중앙집권의 통치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

(2) 기본권의 보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시민적 권리□, 국가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언론은 대중 조작과 대중의 탈정치화의 주역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

(3)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치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불구화된 참여,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관료·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 개혁은 현실완성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은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 보호도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몫이다. 시민 사회가 이끌어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사회가 정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시민사회 영역인 제3 섹터의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4)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득권 정치구조에 편입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중요한 구실을 맡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이다.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을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당이 정책대결이 아니라 지역대결을 하고 있고, 정치적 신념이 아닌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잦은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젊다는 것만으로, 또는 참신하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며 바람직한 개혁추진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진세력과 기성세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나이나 정치경력이 아니라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헌신 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자질과 능력은 기본이다.

21세기를 끌어갈 새로운 정치세력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열린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인물중심의 무원칙한 연줄정당이 아니라 이념과 노선, 정책의 동질성에 기초한 정책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당원의 당비에 의한 정당재정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시민사회에 대하여 개방적인 정당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망국적 지역대결구도도 뛰어넘어야 한다.

4.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이하 정대화 교수의 문제의식에 근거함)

1) 시민사회운동이 추구할 목표

정대화 교수는 정치의 강조점이 정치권력에 대한 관심(70-80년대) -> 정치제도에 대한 관심(90년대) -> 정치인에 대한 관심(2000년 낙선운동)을 거쳐 이제는 정치구조에 대한 관심(2004년 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시 말하면 현 단계에서는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근거로 한 구조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으며,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제도와 사람의 문제에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총선 당시의 낙천·낙선운동은 □제도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의 관점을 중시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정대화 교수의 진단이다. 그 결과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86명의 낙선대상자를 선정해 3분의 2인 59명을 낙선시켰어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낡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난다.

따라서 2004년 총선 국면에서는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개혁과 낡은 정치세대를 새로운 정치세대로 바꾸는 인적 청산을 동시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학계와 함께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 어느 정도의 정치개혁안을 합의했다.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개혁(지구당 민주화,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 선거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인하), 정치자금의 개혁(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등이다. 위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때 17대 총선을 통해 17대 국회가 바람직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정치개혁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대화 교수는 제도 수준의 정치개혁과 인물 수준의 의회개혁을 상호 연관지어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정치개혁을 통해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정대화 교수는 주장한다. 정치개혁 없이는 충분한 의회개혁이 어렵고 의회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공허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의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상적인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지역주의정치□를 뿌리부터 해체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지역정당구조를 해체해야 하고, 의회개혁을 통해서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을 교체해야 한다

2) 시민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들

정대화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7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지난 총선에서 낙선 대상자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물러남

⑵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낙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⑶전국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낙선 대상자를 지정하기 어려움

⑷동일한 운동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⑸정치인 혹은 낙선대상자들의 높은 반발

⑹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이 낙선운동 이상의 대응을 요구함

17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의 수준을 정대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다.

선택 유형	특 징	운동방식
제1의 선택	공정한 감시자 입장으로서의 선택	선거감시운동
제2의 선택	감시를 넘어선 적극적 비판의 선택	낙선운동
제3의 선택	개혁적인 후보에 대한 선호의 표현	지지운동과 당선운동
제4의 선택	정치적 주체로서의 직접적인 참여	후보전술
제5의 선택	정당화 혹은 정치세력과의 제휴	정당운동

- □제1의 선택□은 시민운동 초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선택이다. 감시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0년 총선에서 추진했던 것이 낙선운동인 바 정치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운동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제2의 선택□인 낙선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정치상황이지만 앞에서 들었던 이유들로 말미암아 낙선운동의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성과도 뚜렷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3의 선택□인 지지·당선운동은 낙선운동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라 할 수 있다.

- □제4의 선택□인 후보전술은 그 동안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채택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다음 총선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지역이나 부문별로 역량과 여건을 감안해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5의 선택□은 아직은 채택하기 어려운 길이다.

- 정대화 교수는 낙선운동의 유효성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지지·당선운동의 유의미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지지·당선운동은 낙선운동보다 더 큰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의 선택인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대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⑴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⑵특정 정당, 정치세력,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초래할 가능성

⑶정당과 언론으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⑷지지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  정대화 교수는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시민사회운동 출신 후보와의 관계 설정 문제

⑵복수의 개혁적인 후보군 내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

⑶지지·당선운동의 국민적 정당성 획득 문제

⑷지지·당선운동의 효과성 여부

그러나 낙선운동이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고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지지·당선운동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지지·당선운동의 관점에서 낙선운동의 한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이 정대화 교수의 분석이다.

⑴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 확대

⑵대안부재론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제공 실패

⑶낙선대상자를 대신한 당선자들의 문제점이 낙선운동의 한계로 인식

⑷네거티브 실렉션(negative selection)만으로는 의회개혁 불가능

- 동시에 낙선운동을 넘어선 지지·당선운동의 의미와 효과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정대화 교수는 주장한다

⑴유권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

⑵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치를 요구하고 확산하는 것이 가능

⑶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의 상호 긍정적 연결 가능

⑷전반적으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부각

⑸의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3) 운동전개방식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수준의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보내주었던 수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난 2002 대선 때 유권자운동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지만 이것을 조직화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끌어내고,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투표장으로 끌어내 올바른 투표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총선 대응은 메아리 없는 노력이 되고 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든지 시민단체들의 총선활동이 순수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 주체로서의 국민주권을 지키고 국민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국민설득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술토론회, 여론조사, 정책토론회, 현안분석, 정세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낙선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낙선대상자나 지지대상자, 그리고 당선운동대상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2000년 총선에서 낙선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이 경우 여러 항목의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넓은 의미에서 부패 관련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⑴군사쿠데타 등 헌정파괴 관련성

⑵정경유착 등 부패 관련성

⑶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⑷의정활동의 성실성 여부

⑸지역감정 조장

⑹기타 정책사안 등

- 2004년 총선에서 지지·당선운동을 채택한다면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대화 교수는 말한다

⑴정치자금의 투명성(깨끗한 정치인)

⑵정책과 활동의 개혁성(개혁적인 정치인)

⑶의정활동의 성실성(성실한 정치인)

⑷정당활동의 민주성(민주적인 정치인)

⑸탈지역주의적 노력(지역주의를 배격하는 정치인)

⑹국민참여의 증진(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대화 교수는 시민사회동단체들의 총선 대응 과정이 ⑴바람직한 정치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는 단계, ⑵바람직한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원이나 국민경선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계, ⑶선거운동 과정에서 바람직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당선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단계의 3단계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제1단계에서는 누가 좋은 후보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총론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전략과 기준이 마련된다

- 제2단계에서는 개혁적인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당원가입운동□(진성당원운동)을 전개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경선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개혁적인 후보가 선출되도록 한다

- 제3단계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거나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당선운동을 전개한다

지구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정당민주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원가입운동이나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동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전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운동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이미 전개된 바 있으므로 괜찮지만 당원가입운동은 반발이나 저항도 클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이다.

* 논의해야 할 사항

1. 어느 수준의 운동을 채택할 것인가.

2.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3. 총선대응기구를 전국적인 단일 기구로 만들 것인가.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역량에 맞게 구성할 것인가

4. 참여하는 단체들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인가.

5. 낙선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의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지지·당선운동의 경우 대상자를 모든 선거구에서 다 선정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선정할 것인가

7. 정치개혁 추진과 총선대응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8. 후보전술을 원하는 단체나 지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9. 정치 진출을 원하는 인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 총선기획단을 꾸리는 문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개혁운동 방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Ⅰ. 상황인식

1. 정치권

◑ 한나라당

□ 최병렬 대표중심의 체제정비 방향과 당내개혁 가능성여부

□ 내부적으로는 공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갈등 계속될 것

◑ 민주당

□ 통합신당 or 외연확대(리모델링)론을 둘러싸고 주도권다툼, 결국은 구주류의 공천 보장 요구

□ 신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논의의 전개과정은 현재로서는 예측불가능, 다만 분당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임

◑ 개혁신당추진세력

□ 범개혁신당연대회의(신당연대)

- 정개추(부산,울산,광주전남,충남), 범추본(부산,대전,전북지역)

- 기타 (조성우의장,이해학목사등 재야인사)

□ 범개혁신당 추진운동본부(범추본)

- 박명광 경희대 교수 및 각 지역 단체대표 10여명과 2,100여명의 서명발기인 이름으로 범개혁신당 건설을 제안하는 대국민제안 기자회견

- 100여명의 정치신인 출마자 명단 공개

□ 통합연대

- 한나라당 탈당 의원

□ 개혁국민정당

- 민주당 분당 또는 해체를 전제로 모든 개혁세력에의 단일정당추진

□ 신당 창당 준비 기구 발족 예정

- 9/7 개혁국민정당 + 신당연대 + 통합연대

◑ 민주노동당

□ 권영길 대표의 창원 출마,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원내진출 목표

◑ 현안과 쟁점

□ 신당 결성관련

- 신당의 성격, 참여의 폭, 결성시기 등은?

- 굿모닝게이트, 현대 비자금 처리 혹은 증폭 과정

- 신당결성이 시민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시민운동단체 인사의 참여폭 등)

□ 정치개혁 명분을 어느 당이 쥘 것인가?

- 범국민특위 성사여부, 위원구성, 특위의 위상, 시기 등

- 공천권행사 방식, 각당의 국민참여경선 도입여부, 경선참가인의 폭 등

2. 시민운동진영

◑ 정치개혁시민연대

□ 제도개혁추진 한시적 연대기구, 46개 단체 참여

□ 범국민협의회 활동 등 상층활동 중심으로 전개

□ 7/16(수)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소집

- 하반기 정치개혁연대 조직확대를 통한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 준비

◑ 시민정치네트워크

□ 정치개혁을 바라는 개별인사, 단체들의 전국네트워크, 지역주체 형성 이후 9월 초 발족 예정

□ 시민운동인사, 신당추진인사 등 혼재

□ 정치제도개혁운동, 낙선운동, 지지운동 등의 병행추진

◑ 시민정치추진모임

□ □시민사회 제 3신당 추진중□이라 보도됨(8/26, 문화일보)

□ 시민정당논의와 정치개혁운동 등이 혼재, 명확한 향후 행보는 아직 불투명

□ 9/8 1000인 선언 추진 중

◑ 지역 정치개혁운동 흐름

□ 지역 운동권 인사의 출마, 시민정치네트워크 결성 등 향후 시민운동의 방침과 관련하여 복잡한 양상 전개

□ 정치개혁 관련조직 결성

-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광주전남개혁연대, 경북참여정치개혁연대, 경남참여개혁운동본부, 대구화요공부모임, 대구미래모임, 전북정치개혁포럼 등

◑ 국민의 힘

□ 정치개혁을 바라는 네티즌들의 정치운동단체

□ 제도개혁, 낙선운동, 지지당선운동 병행추진

□ 7월부터 정치인바로알기운동 추진중

◑ 총선여성연대

□ 8월 19일 발족 기자회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

□ 주요 사업 방향

- 여성 비례대표 50%, 선출직에 30% 공천 의무규정, 이행 안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삭감

- 비례도표 의석  확대

- 여성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 평가

- 여성 후보 기준안 마련

- 17대 총선에 나갈 여성 인재 발굴, 지원

3. 정치제도개혁관련 동향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범국민협의회)

□ 정치개혁과제 전반적 합의, 의원입법 추진 중

□ 향후 제도개혁 협의, 협력을 위한 느슨한 협의기구로 자리 매김

◑ 현 국회 정개특위

□ 8월말까지 각 당의 당론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

□ 정개특위가 오히려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소위, 국회의장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은 지역구 존폐위기에  있는 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있음

□ 한나라당 선거제도 관련 당론 윤곽 : 현행 소선거구제 전국비례대표제 유지, 의석수도 현행유지

◑ 범국민정치개혁특위(범국민특위)

□ 최병렬대표의 제안사항

- 정치권 및 원외인사를 동수로 위원구성,

- 위원회 합의내용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 최병렬대표, 정대철대표 합의하였으나 실무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구성의지가 있는 의문시 됨

□ 위원구성에 있어 시민사회를 대변할 인사를 얼마나 선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

□ 합의된 사항의 국회통과여부, 합의의 수준 등의 문제

◑ 중앙선관위

□ 8/27 정치관계법 입법청원 제출

- 상당히 전향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유권자운동 관련부분 등 일부 문제도 존재)

- 법안제출권은 없으나 정치관계법 개정논의를 촉발하는 의미는 있을 것

Ⅱ. 2004년 총선 대응방안 검토

1. 2004년 총선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지향은? (목표의 설정)

◑ 정치개혁의 현단계 과제

□ 정치지형상

- 냉전수구세력의 약화, 평화개혁세력의 확장, 진보세력의 진출

□ 정치구조상

- 지역주의정당구조·선거행태 혁파, 정책중심-국민참여형 정당실현

□ 시민운동차원

- 시민정치참여의 활성화

◑ 고려할 점

□ 2000년 시민운동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해결되었나?

- 낡은 정치가 사회전반의 개혁을 가로막고 유권자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유권자의 자구적 운동이 바로 낙천낙선운동

- 그러나 낡은 정치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시민운동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 2000년과 2004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 유권자의 의식의 변화, 자발적 정치참여운동 활성화

- 시민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지지, 반대가 반반)

- 운동 진영 내적으로도 2000년 낙천낙선운동 및 그 이후 정치개혁운동의 한계 지적

- 운동진영 내의 유동성(대규모의 정치진출) 고조, 지역간 지향의 차이(지역패권정당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 전면화, 중앙과 지역간의 괴리, 시민운동 지도력의 변화 등

□ 대선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던 □정책선거□의 문제

□ 2004 총선 이후의 시민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 2000년의 심각한 후유증, 2004년에는 최소화해야할 것

- 총선과정에서 만약 정상적인 정당정치가 태동한다면 시민사회운동 방식의 변화를 강제할 것

◑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부패정치 청산□이 압도적

- 그러나 현상적인 부패정치 이면에는 □지역주의 정치□ □시민소외정치□가 존재한다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시민운동이 정당개혁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

□ □부패정치 청산□ □지역주의정치청산□ □시민정치 참여 활성화□ 등의 지향을 종합하여 목표설정

2. 2004년 전술선택의 문제

1) 낙선운동

◑ 조건(부정적 요소)

□ 낙선운동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낙선운동 자체는 성과를 냈지만 정치, 국회가 바뀌었는가?

- 낙선운동은 불법이다? 편파적이다?

□ 중구난방 낙선운동 가능성

- 국민의힘, 보수우익단체, 이익단체 등 각종 낙선운동이 난무, 낙선운동의 희화화?

- 주제별, 영역별 낙선운동 - 전국적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

□ 전국적 단일기준으로 낙선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 지역별로 지역주의 정치인을 낙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

□ 2000년 탕감론

- 2000년 당시 낙선대상자였지만 당선된 경우, 국민의 검증과 심판을 받았다는 전제

- 재차 낙선후보로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 당내 민주적 경선이라는 장치

-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한다면 경선과정에서 검증받고 민주적으로 선택된 후보를 낙선시키자는 주장의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

◑ 추진여부

□ 여러 가지 부정적 조건, 정치적 변화라는 상황에 의해 낙선운동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파급력은 예상할 수 없을 것

□ 상징적 수준에서 소수의 후보(예를 들어 부패인사 7명)에 대한 전국적 집중을 이뤄내 추진하는 방안, 지역별, 주제별 제한적 낙선운동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

2) 지지운동

◑ 조건(부정적 요소)

□ 시민운동 내부의 논란(분열), 수구언론, 수구정치세력의 딴지걸기

- 이를 극복할 명분, 논리가 분명해야 할 것

□ 사회적으로 특정정당, 정치인과의 유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 선거 이후에 정치적 중립을 전제한 활동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의정감시, 정치제도개혁(?) : 할 수는 있으되 효과는 현저히 축소

□ 지지후보 이외의 모든 후보가 적대적으로 변할 것

◑ 추진여부

□ 지지후보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

□ 지지가능한 후보가 여럿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 실제로 당선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

□ 당내경선부터 참여한다면 어떤 정당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3) 검토가능한 기타 방안

◑ 시민운동연합에 의한 독자적 정치세력화

□ 시민운동 연합에 의한 독자후보출마

□ 제 정당과의 정책연합, 개혁진영 내의 후보조정과정 개입

◑ 범국민적 정치참여운동 주도

□ 경선참여운동

□ 지역별 좋은 후보 발굴, 좋은 후보 추천운동

4) 연대의 수준

□ 전국적 연대기구가 필요한가? 가능한가?

□ 전국적 연대가 불필요하다면 지역적 연대를 중심으로 갈 것인지, 개별단체, 이슈별 단체연대 활동으로 갈 것인가?

□ 어떤 전술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연대전략방침도 결정될 것

5) 소결

□ 2004 총선에서 어떤 방침을 선택하더라도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하며 2000년과 같은 전국적 통일행동, 영향력 행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 한편, 정치권내부, 시민운동내부, 정세상의 유동성 때문에 현단계에서부터 단일한 방침을 확립하고 준비해나가는 것은 불필요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시민운동진영은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향후 조성되는 정세에 예민하게 대응하며 이 과정에서 총선대응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타당

□ □유권자정보공개운동□의 경우는 어떤 대응기조를 선택하든 간에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될 것이므로 현재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예상후보의 개인신상, 경력, 의정활동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유권자판단기준에 따른 각종 리스트 발표 (혹은 블랙리스트 발표)

Ⅲ. 2003 하반기 정치개혁운동

1. 정치제도개혁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공동행동 전개

□ 사업 취지

- 2004년 총선 이전 정치제도개혁이라는 단일목표 아래 범국민적 운동 전개

- 정치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화 추진

-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 선언

□ 사업 방향

- 전국적 연대를 형성, 국민행동을 통한 제도개혁 성과를 만들어감

- 국회 입법을 위한 서울 및 지역의 입체적 운동 전개 (각 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

□ 주체형성

□ 정치개혁연대 전국화

- 주요단체의 지역조직 참여 결의

- 각 부문운동 미가입단체 참여 제안

- 조직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

□ 정치제도개혁운동을 전개할 지역주체 형성

- 기존 정치개혁연대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체 형성 및 확대를 위한 협의 진행

-  9월, 10월, 11월 약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실천행동 결의

□ 추진 일정

- 9월 초 : 전국에 제안서 발송

- 9월 중 : 정치제도개혁 추진 주체 및 행동 전략 수립 완료

□ 제세력과의 사안별 연대 추진

- 정치개혁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운동세력, 정치운동단체 및 민주노총등 민중운동진영

정치권 등과의 사안별 연대는 필요에 따라 추진

□ 사업내용

1) 정치제도 개혁 운동 선언 및 여론화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각계 원로 100인 선언

□ 취지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신호탄

□ 시기 - 9월 말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릴레이 선언

□ 취지 - 전국적인 여론화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시작

□ 릴레이 선언 전국순회 기자회견

□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추진

□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시기 : 10월 초

2) 핵심사업 1 - 범국민행동 전개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100백만 서명운동

□ 취지

-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적 관심촉발 및 여론화

- 온라인 or 오프라인 공동으로 진행

□ 기간

- 9월말 ~ 10월말

3) 핵심사업 2 - 대국회 압박운동

□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1차, 2차 합의 내용 및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심으로 의견조사

□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시기 - 9월 말이후

□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운동 전개

- 국회 앞 농성, 서울 및 각 지역 지구당 방문 등

4) 핵심사업 3 - 정치관계법 개정 무산 저지를 위한 집중 투쟁

□ 국회 앞 농성 □ 정치관계법 개정 그날까지□

- 시기 : 10월 말 (정치관계법 개정논의 막바지 적절한 시점)

- 지역별 운동의 성과를 모으고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의 구심을 형성

□ 연속 집회 및 1인시위,

- 10월 말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및 1인 시위 등 배치

4) 기타 사업

□ 정치관계법 개정 공동행동을 위한 정치제도개혁 캠페인 사이트 개설

□ 정치개혁 홍보물 제작

□ 국민행동 상징물 전국 배포 - 뱃지, 리본 등

□ 각 단체별로 정치 개혁 플래카드 걸기

□ 실무분담 및 재정

□ 실무분담

- 각 단체 1인씩 파견

- 기간 : 농성돌입 1주일 전부터 사업마무리

□ 추후 예산안 확정

- 단체 분담금 형식으로

- 대국민 모금활동 병행

2004 총선 대응과 공선협의 활동

박인주 공선협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17대 총선과 여성운동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 들어가며

여성운동에서 여성의 정치적 주류화는 기본과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주류화는 여성정책을 실질화, 정착화시킬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여성연합이 창립된 이후 매 선거시기마다 여성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성유권자 의식화, 여성정책 공약요구, 여성후보 발굴 및 선거운동, 낙천낙선운동, 여성할당제 요구, 정치개혁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동을 전개했다. 그때마다 여성운동의 전략과 정치정세를 고려하여 운동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해왔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운동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 321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였고 여성연합에서는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중심으로 17대 총선에 대비한 여성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연대회의 워크숍을 통해 17대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전략을 공유하고 동시에 전체 방향 속에서 여성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2. 17대 총선을 둘러싼 정세인식

- 대통령 선거를 통해 양김 정치가 종식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여전히 정치권안에서는 정당개혁이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당의 신주류 중심으로 추진된 개혁신당은 당내 구주류의 반발로 추진력이 약화되어 어떠한 모양으로 결론이 날지 미지수이다. 민주당의 개혁신당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정치권 밖에서 논의되던 신당 움직임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합연대 소속 의원들과 개혁당, 신당연대 등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하지만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데 역부족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 스스로가 기존 정당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 특히 최근의 정치상황은 굿모닝게이트, 현대상선 비자금 등 검은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이 증폭되고, 청와대 참모진의 도덕적 흠집과 정책혼선으로 참여 정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현재 정치판은 지역에 기반한 정당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이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이다. 기존의 정치권이 개별적으로 운동가, 전문가 등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을 물갈이했었는데, 정치권의 새판짜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3. 17대 총선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전략

1) 정치참여 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 그간의 성과

- 1995년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운동을 통해서는 남성의 영역으로 고정화되었던 정치분야에 여성이 참여해서 참신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어 냄.

- 여성할당제 제도화 : 광역과 국회 비례의석 중 여성 50% 할당,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 각 정당의 당직 및 대의원에 여성할당제 도입

- 정치권 및 공직에 진입한 여성을 통해 여성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정책 개입력이 높아짐

- 각종 선거에서 여성정책을 발굴·제시·여론화하여 공약으로 채택되었음.

□ 문제점

- 특정 정당과 유착되었다는 공격을 받게 됨.

- 여성단체가 정치참여의 경로로 오해되어 활동의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

2) 현시기 여성의 정치적 주류화의 필요성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때 여성운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남성 지배구조의 정치구조를 변혁해내기 어려울 것임. 또한 기존의 국회의원과 참여정부에 참여하는 관료들은 새로운 가치들 - 양성평등, 녹색, 평화, 다원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따라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적 주류화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정치개혁 추진에 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

- 지역주의 정당의 개편(정당교체)

-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의 교체(개별적교체)

- 정치제도의 개혁 : 선거법, 장당법, 정치자금법 등(비례직 확대 및 여성할당제의 실질화)

- 가부장적이고 관료적인 정치문화 및 정치관행 타파

- 여성유권자의 탈정치화 및 물신적 현상 개선

□ 비례직 여성할당 확대에 따른 개혁적 여성후보 참여 및 의회 내 여성세력화

현시기 정치제도의 개혁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제도, 정치자금 투명화 등인데 이러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서 비례직이 확대되고 그 중에서 여성에게 50% 할당될 경우 여성의 참여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전체 국회의원 중 6.3%에 불과한 여성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하기도 어렵고 국방위, 법사위 등에는 한 명의 여성의원이 참여하여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의회안에서 성평등주의 활동을 추진하려면 최소 의원 중에 여성이 30%를 차지해야 한다.

여성할당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성평등의식과 전문성, 개혁성을 갖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여론화 조성, 개혁적 여성후보 기준 마련, 공신력 있는 후보추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의 정책결정권한 척도 상향 필요

현시기 여성운동의 주요 전략을 성주류화로 설정했을 때 성주류화의 실질적인 수단은 성인지 의식을 갖춘 인적 자원이 각 분야에 포진되어야 가능. 정치분야는 여성의 참여가 가장 낙후되어 있음(2003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0개국 중 여성권한척도가 63위를 차지함)

□ 양성평등정책을 지체·후퇴시키는 정치권의 교체 및 여성의제의 주류화

여성부 신설, 참여정부 등장으로 정부안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아졌으나 이에 비해 정당과 국회가 성평등의식 매우 미약하다. 2001년 법무부가 발의된 친양자제도 등 민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반대로 본희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2003년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심의, 성매매방지법 공청회 등에서 드러난 일부 법제사법위원들의 퇴행적이고 성차별적인 시각은 정치권이 양성평등 정책의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에 참여하여 여성의제를 주류화하도록 해야 한다.

* 16대 국회에서 추진되거나 계류 중인 여성관련 법과 제도 제·개정 현황

- 모성보호 확대 여성노동 관련 법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2001)

- 청소년성호보법 제정(2000)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2001)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2002)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2003)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03)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2002)

-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2003)

- 친양자제도 등 민법개정안 법사위 계류(2000∼)

- 성매매방지법 제정 법사위 계류(2002∼)

- 호주제도 폐지 법사위 계류(2000∼)

-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건복지위 계류(2001∼)

- 성폭력특별법 개정 여성위 계류(2002∼)

□ 여성유권자 참여운동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운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위해 개혁성과 성평등 정책을 갖춘 후보는 지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후에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

4. 활동내용

1)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 8월 19일(화) 321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발족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참여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활동 : 주요 내용은 선출직과 비례직을 2 :1로 하고 비례직 중 여성을 홀짝 순번으로 50%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관위 접수 불허,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당내경선에서 여성의 경우 득표수에 20% 가산점 제도 도입을 각 당에 권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국회의원 및 각 당의 여성정책 평가

-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활동 : 후보 기준안 마련, 당성 가능 지역에서 여성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여성후보선거자금 모금활동 등

- 여성유권자 의식 및 투표율 제고 : 캠페인, 설문조사 등

2) 여성연합

- □17대 총선과 여성 □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 16대 국회의원 평가 및 정보공개

-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 여성연합 밖에서 별도 조직화

- 여성정책을 각 정당의 공약으로 요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바라본 개혁정치, 시민정치, 대안 녹색정치

서형원(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

1. 이른바 □개혁정치세력□

·시민사회가 다듬어 온 새로운 대안 가치, 즉 생태, 여성, 자치, 평화 등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정치세력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에 이들에 대한 냉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환경운동, 주민자치운동, 여성주의 운동 등.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발독재 시절로부터 이어온 터무니없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현실 정치를 앞으로 몇 년간은 책임질 것으로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척시키고 부패정치를 척결하는 것, 한반도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분권·자치를 심화시키는 것 등이 기대되었다.

2. 시민사회의 두 가지 정치적 역할

·시민사회는 현실 정치의 바깥에서 제도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안 가치를 온전히 추구할 새로운 정치주체, 즉 <녹색정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다.

3. 개혁정치세력의 현재

·최소한의 정치제도 개혁 좌절 :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혁은 여전히 그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주체 형성조차 실패

□ 국민적 냉소, 지도력의 진공상태 초래.

·시민사회의 가치를 전혀 수용하지 못 함.

: 우리 사회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개혁적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평화, 환경, 분권과 자치 등의 가치가 이라크 파병과 엠디 무기 체계 도입,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주민을 배제한 핵폐기장 부지 지정 등으로 차례로 배신당하고, 성매매방지법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며, 남은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와 □국민소득 2만 불□의 구호뿐이라는 현실이 개혁 이면의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시민사회의 현실 정치에 대한 냉소 점증. 냉소에 머무를 수 있는가 의문 대두.

4.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가?

·정치제도 개혁 :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부문의 다양한 실천 : 낙선운동, 지지·당선운동, 유권자 참여운동, 후보자 평가 운동, 지역정치독점 돌파, 청년 유권자 운동 등 2000년 총선연대와는 다르게 하나로 모아질 수 없는 다양한 실천이 만개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기여 : 다음 절에.

5.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놓고 토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시민사회 정당 움직임 언론 보도와 위에 언급한 정치 상황을 놓고 볼 때)

·질문 1 :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가?

·질문 2 : 시민사회가 떠맡을 역할은 무엇인가? 각자에게는 어떤가?

·질문 3 :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격(주체와 가치 지향 등)은 무엇인가?

6. 대안 녹색정치를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범한다면, 평화, 여성, 환경, 자치 등의 대안적 녹색 가치를 분명히 해야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정치세력이 녹색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녹색정치준비모임과 같은 녹색정치운동의 기여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단지 하나의 정파로서 자칭 개혁세력과 무원칙하게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의 가치에 동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부 개혁정치인들과는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정치세력이라고 해도 총선과 같은 중앙정치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세력에 풀뿌리 주민운동이 참여할 공간은 없다. 중앙 중심의 정치세력은 건전한 이념을 가질 경우에도 풀뿌리 주민자치를 정치원리, 조직원리로 지향하는 녹색정치 세력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풀뿌리 네트워크 형 정치세력화를 통해 녹색정치 실현을 추구하는 흐름과, 이번 총선을 통해 출현할 수도 있는 녹색 지향 중앙정치세력이 대안 녹색정치를 실현하는 두 축이 될 수 있다.

7. 녹색정치 이해하기

) 짧은 발표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없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녹색정치의 문제의식과 성격, 실현 방향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발표자의 다른 글을 첨부한다.

1) 미래의 문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성장의 신화□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표현한 □나의 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인류가 나눔을 통해 편안히 살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김구 선생이 간파한 그때 이후 20세기 마지막 해까지, 즉 20세기의 뒤쪽 절반에 걸쳐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 이하 20세기 후반의 변화를 다루는 통계는 별도의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다음 출처에서 인용. □생명신호 2000□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환경·군사적 흐름을 통계와 해설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월드워치연구소, 2001, □바이탈 사인 2001□, 도서출판 도요새

월드워치연구소, 2000, □생명신호 2000□, 도서출판 도요새

경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구 생태계가 먹어 살려야 할 세계 인구는 1999년 60억을 넘어섰으니 김구 선생 시대의 3배가 된 셈이다. 세계 경제규모는 1950년 6조 4천억 달러에서 1999년 약 41조 2천억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니 반세기 전 김구 선생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지구 시민들은 지금쯤 경제나 과학기술 따위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저마다 창조적 문화 활동에 몰두해 있어야 마땅할 일이다. 특별히 물질적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는 아닐 것이다.

) 1950년의 인구는 25억 5천5백만 명이었으니 그로부터 따지면 2.2배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7초에 한 명, 해마다 1,400만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 가고 있으며,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8억 3천만 명에 달한다.

) 2000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13억 명,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인 사람들이 28억 명에 이른다. http://www.hunger.or.kr/

) 개도국과 옛 동구권 나라들의 대외 채무가 1970에서 1999년 사이에 열 배로 증가했고(2천6백억 달러 □ 2조 5천7백억 달러), 빈곤국의 채무액 중 55퍼센트가 이자 지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할 리 없다. 1999년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 4,900만 명 중 2,300만 명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며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성인 인구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혹시 지난 반세기 동안 공장만 많이 짓고 식량 생산은 제자리였던 것 아닐까? 천만의 말씀이다. 인구가 2.2배 늘어나는 사이에 세계 곡물 생산량은 거의 세 배(6억 3천만 톤 □ 18억 4천만 톤), 육류 생산량은 다섯 배(4,400만 톤 □ 2억1,700만 톤) 증가했다. 식량 생산량이 부족해 인류가 굶주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기술 같은 새로운 돈벌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업자들과 그 일당들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 이 업자들과 거기 고용된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식량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동포 인류들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란 농부들이 해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하는 불임 농작물을 개발해 특허를 내거나, 자기 회사의 제초제를 팔기 위해 이에 견디는 콩을 개발하거나, 지구 반대편까지 운송하고 팔릴 때까지 저장하는 동안 껍질이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개발하는 일이다.

도대체 왜 성장의 문제인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더 나은 삶의 조건이 아닌 그런 삶 자체를 추구할 수 있을까? 지난 반세기의 찬란했던 성장과 생산력 발달과 과학기술의 첨단화가 가져다 준 것이 인류 행복의 증진이 아니라면 왜 거기 집착해야 하는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지 속고 있을 뿐인가?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구할 바가 성장이 아니라면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얼마 전 참석했던 토론회에서 진보진영의 한 토론자가 여전히 생산력의 비약적 발달을 바람직한 사회와 삶의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가슴이 답답해진 필자가 떠올린 것은 김구 선생의 혜안만이 아니고 사실은 선사시대의 이야기였다.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린 인류 선조들이 일주일에 겨우 스물 몇 시간 동안 노동, 다시 말해 사냥에 종사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소설 □쥬라기 공원□에서 읽은 이야기다.

현재의 생산력 수준으로 마르크스 식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침에는 낚시, 낮에는 독서, 오후에는 밭일을 잠깐하고 남은 시간에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이 억지 노동이 아닌 빛나는 창조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말이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해, 알타미라 동굴의 선조들과 비슷한 주당 스무 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풍요롭고 창조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수준이라는 면에서 말이다.

미래를 열어갈 실천으로 이 글에서 소개할 녹색가치와 녹색정치를 논하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성장의 신화, 생산력 발달의 신화, 과학기술 첨단화의 신화를 벗어버려야 한다. 생산력이 더욱 고도로 발달하면 진정한 사회변혁을 보여주겠다는 전통 좌파의 변명도, 경제성장이 멈추는 순간 고용과 복지와 인간 행복의 조건이 파괴된다고 소리치는 주류의 사고 방식도 우리의 나갈 길을 밝혀주지 못 한다.

) 이런 사고에 빠진 좌파가 지금은 다수가 아니라는 면에서, 필자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성장의 환상은 우리 사회 진보운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 주도로 전력 생산을 두 배쯤 늘려야 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약소국이어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식의 생각 등이 진보진영, 혹은 개혁세력 내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성장주의, 생산력주의, 혹은 부국강병론 식의 사고방식과 단호하게 절연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대안 가치, 대안 정치운동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2) 녹색 : 생태적 지탱가능성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나는 평등과 평화

낡은 성장 신화에 매달리는 것은 인류의 불가결한 생존기반인 지구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날로 깊어 가는 지구적 불평등과 냉전 이후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는 전쟁과 군비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질적 성장, 다시 말해 지구 생태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물질의 증가,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 이후 생태계로 다시 배출되는 물질의 증가이다. 이용 가능한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20세기 후반에 걸쳐 네 배 이상 증가했다.(16억 6천6백만 TOE □ 76억 5천6백만 TOE. TOE는 석유환산톤)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 된 자동차의 생산량은 연간 800만대에서 다섯 배 증가했다. 곡물 생산이 세 배 늘어나는 동안 전 세계 비료 사용량은 열 배로 늘어났으며(1,400만 톤 □ 1억 3,400만 톤), 살충제 무역액은 1961년 이후 40년 간 아홉 배로 증가했다.

) 투입되는 물질(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물질(폐기물, 혹은 오염물)의 양은 물리 법칙에 의해 일치한다. 핵발전, 즉 핵분열 과정에서 미세한 질량이 손실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확히 그렇다. 주류 경제학이 생태계가 무한하다고 가정하여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경제계=시장에만 관심을 국한하는 반면 생태주의 경제학은 생태계와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순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Costanza. R., etc, 1997,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Economics, St. Lucie Press.

3) 한국 : 개발정치의 퇴조와 시장의 도전

어쨌든 개발독재를 이끈 세력은 점차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둔 깊은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치관, 제도, 관행,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성장주의·생산력주의, 냉전적 대결주의, 가부장주의, 중앙집권주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향, 그리고 방향을 이끄는 대안이 문제다.

현실 정치에서 개발정치를 밀쳐내고 있는 힘과 흐름을 사람들은 뭉뚱그려 □개혁□이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의 염려와 개발독재 세력의 생사를 건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제 길을 가고 있다. 적어도 정치라는 표층에서는 그렇다. 1980년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성격이 빠른 속도로 탈권위주의화,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지체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운동이 끈질기게 내세워온 개혁과제가 하나둘씩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개발정치의 쇠퇴와 개혁의 진척을 실감하게 한다.

그런데 도대체 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무엇을 실현하고 있는 걸까? □개혁정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대안정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가?

정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화두인 양 여겨지는 □개혁□이란 대체로 개발독재와 그 잔재를 극복한다는 것, 혹은 개발시대의 야만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를 □합리화□한다는 것, 혹은 압축 성장으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룬 개발독재의 뒤를 이어 이 과정에서 지체된 정치·시민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리성□? 주류적 의미에서 그것은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대신하는 시장의 합리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시장 합리성을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장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주류 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사회의 근대화라는 것도 사실은 시장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표층, 그것도 중앙정치와 대통령이라는 표층 중의 표층만을 지켜보는 데 익숙한 우리 사회는 막연히 정치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양 여기고 있지만, 사실 막연한 개혁이란 낡은 것의 해체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면에서 개발·개발주의·개발독재를 실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시장·시장만능주의·시장독재라고 말이다. 시민사회운동과 양심 세력의 끈질긴 노력이 개혁의 진척에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관료 주도의 사회를 시장·기업 주도의 사회로 □개혁□하게 만드는 □ 어쩌면 주도적인 □ 힘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때문에 개혁은 □정상적□ 시장 질서의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의 지속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개혁적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평화, 환경, 분권과 자치 등의 가치가 이라크 파병과 엠디 무기 체계 도입,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주민을 배제한 핵폐기장 부지 지정 등으로 차례로 배신당하고, 남은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와 □국민소득 2만 불□의 구호뿐이라는 현실이 개혁 이면의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개혁정치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한 사회의 변화 전체를 이끌어 갈 철학과 가치지향,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변화의 프로그램이다. 내용 없는 개혁의 이면에서 득세하는 것은 또 다시 성장이라는 구호이며 이를 뒷받침할 원리, 즉 시장만능주의이다.

요약하자면, 대안정치는 개발독재의 유산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동시에 자유시장 지상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와 본격적으로 대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철학 없는, 가치 지향 없는 개혁정치는 개발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4) 대안으로서의 녹색정치

개혁이 심화되고 시장만능주의가 새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대안운동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주의에 대한 대안을 갖지 못한 개혁은 시장의 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대안 없이 시장에 저항하는 운동은 구체제를 옹호한다거나 개혁에 저항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안을 갖지 못한 개혁은 명백히 비합리적이었던 우리 사회를 비교적 상식적인 사회, 혹은 경쟁적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바, 고삐 풀린 시장이 몰고 오는 온갖 정치·사회·생태·문화적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간다면 이들 재앙을 다소 완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탱가능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사회라는 바람을 실현하는 변혁적 실천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시장주의와 대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과 수준을 시장의 힘에 맡겨놓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단지 구악을 타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대안을 실현하는 개혁이다.

막연히 시장에 저항하는 경향은 최근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일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을 시장에 맡기는 데 저항하면서 그 대안에는 관심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 그동안 개발독재를 뒷받침한 핵심 기관인 공기업의 현 상태를 옹호하는 셈이다. 단순한 민영화 반대운동, 혹은 농업 사수 운동 등에서 현상 옹호적인 저항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시장의 야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낡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혁적 과제를 실현하거나 개혁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따라서 단지 시장에 저항한다는 것이 진보적임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몇 년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 전력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단순히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불가를 주장했던 노동운동과, 반생태적 에너지 구조 심화와 극심한 환경파괴, 주민자치 파괴를 들어 한전 해체를 주장해온 환경운동이 최근에는 대안에너지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무모한 사유화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비공식적인 정책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안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지, 현행 농업의 사수를 넘어 어떤 농업대안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헐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대안운동이란 개발독재의 상처를 씻어내면서 동시에 시장주의와는 다른 가치가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 삶과 문화의 방식, 정치·경제 원리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추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대안운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무책임, 반생명적이고 지속불가능한 경제체제와 생활양식,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체계적인 여성 배제, 지역의 고유성과 자치능력 및 자율적 발전 가능성을 말살하는 중앙집권주의, 압도적 폭력 내지 폭력의 균형에 의한 평화 등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서 출발하는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운동은 가치운동이다. 몰가치적인 합리성을 사회 비판의 준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성장한 대안적 가치를 드러내어 이를 근거로 현실을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운동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예산 낭비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운동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시각에서, 환경의 시각에서, 사회연대의 시각에서, 혹은 시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활세계와 지역의 자치능력을 지킨다는 시각에서 예산을 바라볼 때 대안의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대안 가치를 실현하려는 운동은 결국 정치운동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대안은 다양한 부분적 가치를 연계하여 □가치의 연대□를 이루고 포괄적 대안으로 나타날 때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환경적 가치라는 외눈으로 지역공동체의 예산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의 대안은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젠더의 시각과 환경의 시각, 분권·자치의 시각과 사회연대의 시각이 시장의 야만에 맡겨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미래를 구해낼 대안 세력, 대안 전략, 대안 공동체로 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란 직업적 정치인에게 맡겨진 외딴 장소가 아니며, 이처럼 다양한 가치들이 소통하고 경쟁하고 상호 침투하여 우리가 사는 곳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중앙정치 수준만이 아니라 지방,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구 등 모든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실의 정치는 다양한 대안적 가치를 때에 따라 수용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개혁정치와 대안정치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가르는 간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지구□와 □자치□라는 두 키워드가 그것이다.

앞쪽에서 지적했듯이 온전한 대안정치는 지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정치여야 한다. 제아무리 번듯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구 생태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거나 지구적 수준의 평화와 군비감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의 인권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거나 시장의 전횡에 맞선 지구적 저항에 연대하지 않는다면 참된 대안정치를 말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민소득 2만 불이나 동북아 경제중심국 따위의 구호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자고 국민들을 꾀는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대안정치와 거리가 멀다.

마찬가지로 국가적 목표와 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주민의 자치와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착취하는 정치도 대안정치와 거리가 멀다. 최근 중앙정부와 전북 부안 주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핵폐기장 논란에서처럼, 국가 사업, 전 국민, 시스템 운운하면서 지역의 정당한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변화의 걸림돌일 뿐이다.

) 현행 개발 개념에 대한 비판과 국가적 개발사업의 지역 착취에 대해서는, 서형원, 2002, □착취적 개발에서 인간·생태공동체의 대안적 발전으로□ 한국생명윤리학회 학회지 □생명윤리□ 제3권 제1호. (www.koreabioethics.net/journal.htm)

결론적으로 가치의 연대를 통해 지역과 국가, 지구 수준에서 대안을 실현하는 정치는 녹색정치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생태적 지탱가능성, 평등과 참여, 비폭력 평화, 분권과 자치, 지구적 책임이라는 일관된 가치를 추구하는 지구적 운동은 전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녹색정당으로 등장하여 여러 나라에서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성 정치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공동의 정치헌장을 가진 지구녹색정치(Global Greens)로서 국제적 연대운동을 꽃피우고 있으며 각 나라의 녹색정당들은 중앙집권적 정당 구조를 배제하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원리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다.

)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지구녹색정치대회는 □지구녹색정치헌장□(Charter of the Global Greens, Canberra 2001)을 채택한 바 있다. 영문본과 국문번역본을 녹색정치준비모임 홈페이지 www.greens.or.kr 녹색자료실 9번 게시물에서 볼 수 있다. 2001년 대회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www.global.greens.org.au

5) 시민사회운동과 녹색정치운동

우리가 한국의 녹색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대안을 실현하는 시민사회운동이 다양한 부문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여성·주민자치·평화·국제연대 운동 등 시민사회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역량은 대안 녹색정치를 현실화할 기반이다. 시민사회운동의 개혁 의제 중 상당 부분은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제도에 수용되고 있지만,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는 만발하는 창조적인 대안 의제들은 기성 정치세력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 다양한 부문□들□과 창조적인 대안□들□을 연결하여 우리 사회의 비전과 변화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갈 힘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며 한국 녹색정치는 바로 이러한 과제를 짊어지는 실천이다.

혹시 시민사회에서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다양한 부문의 시민사회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부문을 넘어서는 과제와 사회 전체의 비전은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에도 부문운동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은 대중성과 방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의 득세와 더 커진 기업의 영향력은 환경마저 상품화·사유화할 태세고 동시에 지역의 고유성과 자치권을 더욱 갉아먹고 있지만, 환경운동과 지역운동은 이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함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녹색정치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더 큰 과제를 짊어지려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녹색정치운동은 부문을 넘어서는 비전과 실천을 형성하여 각자가 부문적 역할에 더 충실하더라도 포괄적 시각과 연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계급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등의 구사회운동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심화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에 기반한 노동·민중정치를 녹색정치의 장기적인 파트너로 이해한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예를 들어 반핵평화라는 급진적 생태 가치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의 정책대안을 폭넓게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민중정치의 이념과 전략, 정책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 비전과 리더쉽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예컨대 여전히 성장주의·생산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국강병론에 기운 민족주의·국가주의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중앙정부 수준의 정치세력화에 몰두하여 지구적 책임과 자치의 실현이라는 과제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 그러나 노동·민중정치가 이와 같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못박을 순 없다. 문제는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 가운데 명백히 낡아버린 경향이 존재하는데도 제대로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녹색정치의 주체

정치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정치를 그들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바로 녹색정치의 주체다. 개발독재의 정치, 가부장주의 정치, 반생명적 정치에 몸담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대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해온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성과 자치능력을 박탈당하며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지역□, 생활 현장의 주인이면서도 거래관계로 얽힌 지역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낡은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 탈정치적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청년□, 다수의 논리가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시민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와 약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정치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미래세대와 자연환경□ □ 정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이야말로 대안 정치의 주체이다.

우리 시민사회 현실을 따져볼 때 녹색정치의 초기에 주력이 될 수 있는 주체로는 특히 여성운동, 환경운동, 주민자치운동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운동은 스스로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운동에 나설 전국적인 역량을 형성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운동이 녹색정치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일관성 있게 엮어주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도록 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주의, 성장주의, 중앙집권을 극복하겠다는 태도는 평화와 인권, 통일, 문화, 경제운영, 정치원리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도 깊이 있고 일관된 시각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 수 차례 독자적인 정치실천을 경험한 환경운동은 논외로 하고, 여성운동과 주민자치운동에 대해 짧게 언급한다.

여성운동은 운동 과제의 제도화라는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기성 정당을 활용하는 이른바 □끼어들기□ 전략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해 왔다.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가 확대되고 그 절반이 여성에게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정치의 극심한 남성 편중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성운동은 성평등의 제도화와 끼어들기를 통한 정치진출을 추진하면서도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새판짜기□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성정당의 힘을 빌지 않고 독자적으로 여성지방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의 개선을 넘어서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새판짜기□는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 실천이며 따라서 대안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여성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새판짜기□란 녹색정치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가장 중요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소 긴 다음의 인용문이 이러한 시각을 잘 대변한다.

□남성 중심적 정치의 모순…의 극복은 여성들이 단순히 기존의 정치에 끼어드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틀 바꾸기를 전제하지 않는 여성의 정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 이처럼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 특히 한국에서 직업 정치인들이 독점해 온 정치를 생활자 각자의 일상적 삶으로 되돌리는 것,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권력 정치에 의거한 엘리트 정치를 여성을 위시한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로 만드는 것, 중앙 집권적 정치에 압도되어 온 지역 정치를 살려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치를 말한다. … 녹색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정치가 특별히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친화적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녹색 정치와 페미니즘의 정치가 다 같이 국가주의·자본주의·인종 차별주의·성 차별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 구조와 지배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저항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해방의 정치는 여성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즉 남성적 삶과는 다른 조건과 관점에서 체험되는 여성적 삶을 정치화하고, … 여성적 가치를 재발견·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주체로 나서야 하는데, 이는 또한 녹색 정치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영자, 1999, □새로운 정치 지평으로서 페미니즘의 정치학□, 계간 □환경과생명□ 22호

한편 주민자치운동은 기성정치에 맞선 대안 녹색정치의 작동원리와 전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녹색정치가 주민의 자주적 결정을 정치적 의사 결정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통해 분권화된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하는 것이라면 주민자치운동은 그 자체가 녹색정치의 작동원리를 보여준다. 또한 주민자치는 새로운 정치가 가질 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의 착취적 개발과 전횡, 그리고 지구화된 시장의 야만에 대항하는 힘은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 역량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주민자치운동의 정치적 진출, 지방자치 참여는 녹색정치의 유력한 정치세력화 전략이다. 많은 지역의 주민운동이 이미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적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힘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운동의 정치적 네트워킹, 즉 네트워크 정당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중앙정치라는 표피의 변화에 머물고 있는 민주화 과정을 실질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조직된 청년운동은 주민자치운동과 녹색정치 실현의 귀중한 자원이며 활력이다. 이른바 386세대의 정치 참여는 기성정치를 통한 몇몇 개인의 중앙정치 진출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청년운동에 요구되는 정치참여 방식은 지역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크게 확장된 지방자치 공간을 통해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7) 언제, 어떻게?

시민사회운동의 입장에서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는 가장 폭발적인 네거티브 운동(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서 작지만 분명한 포지티브 운동(독자적인 지방선거 참여)으로의 전환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색평화당이 만들어지고 그 선거 이후 녹색정치준비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녹색정치준비모임은 □녹색정치를 꽃 피울 주체를 형성하고, 녹색정치의 가치와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며, 폭넓고 열띤 사회적 토론을 촉발□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말 지방의원, 환경·여성·주민자치운동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녹색정치준비모임의 의미는 단순하다. □대안의 실현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

) http://greens.or.kr/info.htm

이 모임은 자기의 몸집을 점차 확대하여 녹색정당을 결성하기보다, 녹색정치를 지향하는 독립적인 모임들 □ 여성 모임, 지역별 모임, 연령·계층별 모임 등 □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록 촉발하고 녹색정치준비모임도 여러 주체 중의 하나로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즉 녹색정치의 유일한 주체임을 자임하지 않으며, 문제제기 집단, 네트워킹의 응집제로 스스로를 위치 짓고 있다.

현재 녹색정치준비모임은 녹색정치의 가치지향과 이념, 정책 마련을 이끄는 □정책위원회□, 녹색 지역자치 운동을 촉발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한 □지역자치위원회□, 녹색정치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과 토론을 확산하는 □편집위원회□, 그리고 소규모의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성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계적인 체계는 두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후원회원, 그리고 웹진 □녹색정치□의 온라인 회원들이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회원들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온 사람들이지만 뜻을 함께 하는 다른 정당 당원의 가입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진보정당의 당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녹색정치나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지방자치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모임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일곱 개 지역에서 녹색자치 활동을 펼치고 있고 곧 영남, 호남, 충청권 등의 지역별 주체와 부문별 주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활동이 중요하지만 정치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면에서는 모임 안팎의 풀뿌리 녹색정치 역량을 발굴, 강화하고 네트워킹 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녹색정당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 정치세력화의 일정과 관련된 이하의 논의는 지난 7월 19일 녹색정치준비모임 정책위원회 엠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며 아직 모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서형원, 2003, □총선과 그 이후 - 녹색정치준비모임의 활동 모색□, 웹진 □녹색정치□ 녹색자료실 46번 게시물.

앞으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운동·지역주민운동이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당을 형성하는 것이 녹색정당 건설의 경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선거를 통해 녹색정치가 정당의 꼴을 갖추고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녹색정치를 꽃 피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 시민사회단체들, 특히 지역운동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이다. 이 때 배출된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지방의원, 단체장들이 선거 이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당을 결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광역 정당명부제를 통한 진출을 포기해야 하고 검증된 정치세력으로서 이후 정치 일정과 실천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여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을 결성하고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정당화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류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이 정당이 기성정당과는 다른 방식, 시민사회에 뿌리박고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운동당의 형식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설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무소속의 불리함을 무릅쓰려 하진 않을 것이다.

정당화에 앞서 정당으로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정치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를 역량을 구축하고, 시민사회 내부에 정당화의 공감을 확보하며, 정치세력으로서 유의미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정당 건설 이전에 녹색정치 세력은 몇 가지 핵심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를테면 1만 명 이상의 진성당원, 전국 각 지역과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참여 범위, 차별화된 강령과 정책, 쟁점을 주도하는 능력, 그리고 다수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할 능력 등 정치세력으로서 유의미한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당선 지역을 중심으로 단단한 녹색주민자치 역량을 형성하고 지역수준에서 녹색의 대안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녹색정당의 유의미함은 결국 지역 경영의 성과에서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 녹색정치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녹색정당의 실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녹색정치는 그저 말과 구호일 뿐 아닐까?

따라서 녹색정치는 지금부터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세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형성해야 한다.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다든지 정책과 강령을 다듬는다든지 하는 일반적 과제 외에도 녹색정치는 지역·풀뿌리 녹색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시민사회 내에서 녹색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 건설 이전에 녹색정치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스스로 대안적인 조직 구조 및 운영의 꼴을 갖춰 명실상부한 녹색정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실현되는 민주적 역량, 분권적인 □지역당 연합 구조□를 처음부터 내부에 실현하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신망 받는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지금 녹색정치준비모임은 총선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사회 자신의 정치적 대안을 형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정치의 지역별·부문별 주체 형성과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거치며 시민사회가 녹색정치의 방향으로 한발을 내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기성 정치판의 개혁 논의를 뛰어넘느냐 아니면 거기에 묻어 가느냐 달려있을 것이다. 공인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대안을 이야기하고 개인으로서는 기성 정치판의 쟁점과 대결구도에 빠져들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가장 개혁적이라는 대통령, 그리고 개혁세력의 얼굴마담이라는 정치인들이 평화, 인권,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마저 저버리고 있는 최근 몇 달간의 사정은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길은 이른바 개혁정치세력이 가고 있는 길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회정치를 정상화할 최소한의 정치개혁 노력조차 당리당략에 의해 실종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시민사회운동의 가치와 대안을 실현할 정치적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촉발하고 있다.

)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운동의 가치 실현을 추진할 시민정당을 건설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성, 환경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지난 8월 3일 모임에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정치추진모임□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시민정당이 과연 결실을 맺을지, 단순한 개혁정치를 넘어 녹색정치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인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환경, 여성, 평화 등 시민사회의 가치지향을 분명히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는 면에서 기성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혁신당 논의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8) 중앙정치와 녹적연대

먼일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녹색정당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세력화에 성공하고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다수의 원내진입을 이뤄낸다면 2007년 12월 대선에서 2008년 4월 총선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 반세기 이상 정치를 독점해온 기성정치세력과 대안정치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정치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노동·민중정치세력과 녹색정당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쉽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녹과 적이 각자 실력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연합한다면 그 파장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녹색정당이 중앙정치에서 일정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관심사이자 정책적 쟁점이면서도 정치 쟁점으로서는 무기력했던 녹색가치의 구체적 이슈를 폭발적 정치 쟁점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스와 같은 정보인권 문제, 새만금과 같은 생태 이슈, 엠디 참여 문제처럼 동북아 평화정세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쟁점 등이 투표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로 정치쟁점화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정치 쟁점이 여전히 지역주의 정치세력간의 공방, 세대간 교체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녹색을 포함한 대안 정치세력의 입지는 대단히 좁을 것이다. 시민적 관심사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은 시민사회운동과 녹색정치의 공동 과제이다. 시민사회운동의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시민운동 쟁점이 정치라는 장벽 앞에서는 무기력했던 뼈아픈 경험(새만금, 파병, 정보인권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녹색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권력은 풀뿌리 생활세계에서 더욱 의미 있고 생기 넘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점차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정당과 같은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에게 집권이란 권력 획득이라기보다 (중앙)권력의 점진적 해체와 풀뿌리로의 이양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녹색정치의 집권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서구에서 녹색정당이 10퍼센트 미만의 지지에 머무는 견제세력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다. 지역에서 대안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자신의 가치가 지탱가능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권하지 못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동시에 노동자이자 지역주민이자 지구시민이듯, 삶의 다양한 영역을 만족스럽게 할 다양한 정치적 가치들을 시민들은 선택할 뿐이다. 녹적 연대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공평을 추구하는 노동·민중정치의 가치와, 생태적 활력이 넘치는 삶과 사회를 추구하는 녹색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쉽을 형성할 수 있다. 녹색정치와 노동·민중정치가 긴장감 있게 경쟁하면서도 공동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생활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정치가 아닐까? 하나마나 한 이야기지만, 노동·민중정치와 녹색정치가 각각 20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집권은 가능하다. 물론 각자가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고 난 이후의 일일 터이다.

9) 녹색정치 □ 창조적 결단의 산물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녹색정치가 저절로, 필연적으로 생겨날 리는 없다. 녹색정치는 창조적 결단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눈앞의 현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나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는 실천은 항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지만 대안을 실현하는 일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항상 미룰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 더구나 녹색정치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운동도 아니니까 안 한다고 누가 뭐랄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킬 결단을 해야 하며, 부문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도 결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태사회의 실현이라는 환경운동가의 이상이 끊임없는 부문적 실천과 제도개선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환경운동의 일부는 창조적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는 셈이다. 제도적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구현하려는 여성주의운동, 그때 그때의 전쟁방지를 넘어서 평화의 사회경제적 뿌리를 형성하려는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문적 가치를 제대로, 급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문을 넘어선 가치의 연대, 즉 녹색정치는 필요하다.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물질적 소비수준이 이미 지구 차원의 생태적 불평등과 지속불가능성을 심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고, 정치 민주화의 진척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치제도 개혁은 대안 정치의 활동 공간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경쟁과 경제적 계산에 찌든 삶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창조적 대안을 생산하는 건강한 시민사회운동이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정치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지구와 이웃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

<별첨 : 녹색정치의 성격과 가치지향>

위 본문에서는 대강이나마 녹색정치가 지향하는 바를 담긴 했지만 별도로 충분히 다루진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녹색정치의 가치에 대해 몇 가지 공감대를 나열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녹색정치준비모임 결성 과정에서 발표된 자료를 아래 실어둔다.

) 서형원, 2003, □그들의 정치에 넌덜머리가 난 우리가 연대할 때 □ (가칭)녹색정치준비모임 결성을 제안하며□, 제1회 녹색정치포럼 자료집 □한국 녹색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밖에 해외 녹색정당의 강령과 정책(일부 국문), 지구녹색정치헌장(국문, 영문), 국내의 녹색정치와 관련하여 논의된 자료들을 웹진 □녹색정치□ 녹색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녹색정치의 성격

(1) 권력 획득이 아니라, 대안 가치의 확산과 생태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 (反정당의 정당, 운동당)

(2) 시민주도·시민행동의 정당

(3)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는 정당

(4) 평등과 참여의 구현체인 정당

(5) 지구적 과제의 해결과 국제연대에 앞장서는 정당

2) 녹색정치의 가치 지향

(1) 생태주의·지속가능성

-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2)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참여·자치

- 지역에서 실천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정치활동의 중심으로, 그 주체인 풀뿌리 지역조직을 정치구조의 중심으로 삼는다.

- 주민의 자주적 결정을 의사 결정의 기본으로 삼으며, 이를 통해 분권화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한다.

- 권력과 자원의 탈집중화와 자주적 관리를 추구한다.

(3) 사회연대, 사회적 책임, 공평한 사회

- 불공평한 사회는 곧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임을 분명히 한다.

-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과 발전 기회를 옹호하며 이들의 자주적 실천을 지원한다.

(4) 성평등, 성공평성 실현

- 반생태적, 가부장적, 중앙집권적, 폭력적 사회 현실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을 수용한다.

- 성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계획 과정 및 일상적 관행에서 양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고려한다.

(5) 지구적 책임

- 시민사회의 지구적 연대를 통한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능동적 참여한다.

-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지구를 위한 책임을 감당한다.

(6) 비폭력 평화주의

- 전쟁과 인명살상, 핵무기와 핵발전소에 타협 없이 반대한다.

-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7) 조직 운영과 실천에서 민주주의, 성평등, 생태주의 등의 원리를 미루지 않고 실현한다.

3) 녹색정치 실현을 위한 실천 지침

(1) 환경·여성·자치·평화·인권·문화·민주주의 실현 운동 등 시민사회운동의 가치와 활동성과에 기반하며 그 실현에 기여한다.

(2) 대안정치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진취적 단결을 추진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밑거름의 역할을 다한다.

(3) 대안정치의 이념과 원리, 방침, 정책을 구체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을 확산한다.

(4) 당장의 영향력 확보에 조급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옹호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5) 양성평등을 실현하며, 모든 의결단위 및 주요 직책에 한 성의 비중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아래로부터, 지역으로부터 만들어 나가며, 위계적이지 않은 수평적 조직을 만들어간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도록 하며, 중앙은 위계상 상급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을 지원하는 단위가 될 수 있게 한다. 분권과 자치를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정당연합의 조직구조 채택을 고려한다.

(7) 명망가에 의존하는 외연 확대 방식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모든 참여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동의 및 실질적 기여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참여절차를 제도화한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위상과 성격

정  대  화(상지대 교수·정치학)

1. 문제제기

사회운동은 하나의 고정된 도그마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역사와 현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자기반성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운동은 개항기의 반제반봉건 개혁운동, 일제압제기의 독립운동, 해방 후 독재시기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반노동적 상황에 대한 노동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시민운동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의 하나의 역사적 형태이자 민주화 시기에 필요한 운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특수한 운동양태라 할 수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이 변화는 값진 것이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특히 탈군사독재 이후 부패정치와 지역정치로 얼룩진 정치권의 자폐적 상황은 목불인견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체된 정치현실이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필요조건으로도 작용고 3년 전의 낙선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86명의 낙선대상자를 지정하고 결과적으로 59명이 낙선한 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정치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폭을 더 넓혀서 우리의 시민사회(정부, 정치권, 군부, 재벌, 노동계 제외)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민운동의 진로와 과제는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오늘의 역사적 시점에서 시민운동가들에게 요구하는 운동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도 겸허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대교체의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정치주체의 교체□를 말하기 시작했으며, 그 교체의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언급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담당주체가 교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재벌의 교체, 군부의 교체, 공직자의 교체, 언론의 교체 등 모든 영역에서 교체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수 차례의 교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진출이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역시 정치주체의 교체를 위한 시도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의 진원지이자 원동력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적 주체의 교체, 즉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 요구와 개인적 결단의 복잡한 교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하든 그 결과는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의 가일층의 활성화□와 □시민정치의 위력적인 등장□이라는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두 영역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시민정치 또한 정당의 양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당 이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격랑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사회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3년 전의 낙선운동과도 확연하게 구별되는 상황변화라 할 수 있다. 낙선운동을 위해서는 물리적 결합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화학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세인식 : 시민사회의 대응을 촉발하는 요인들

1) 정치권 상황

□ 낡고 부패한 지역주의정치의 지속

-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 지역주의 정치를 재생산하는 지역주의적 정당구조

- 시민사회와 분리된 과두적 정당구조

- 정경유착과 검은 돈에 물든 부패정당

-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적 저항

□ 정당개혁의 좌절

- 민주당, 올바른 개혁방향 설정, 그러나 낡은 정당구조로 인해 좌절

- 한나라당, 개혁방향 설정 실패, 개혁의지 결핍

- 정치권 스스로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 요원한 편

□ 정치개혁 부진

- 탈군사적 민주화에서는 성공

- 권위주의 탈피, 지역주의 해소 실패

- 국민주권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은 근본적으로 실패

□ 최근의 암울한 정치상황

- 민주당의 혼란과 무능, □개혁신당□의 좌절

- 굿모닝게이트와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

- 정대철 등에 대한 방탄국회 비판

- 청와대의 정치적 아마추어리즘과 386 참모진들의 혼선

2) 신당운동의 문제점

□ 백인백색의 신당논리

- 민주당의 여당 논리

- 한나라당 탈당파의 비민주당 개혁 논리

- 개혁국민당의 비민주, 비한나라당 신당 논리

□ 정치권의 이합집산형 신당운동

- 과거의 신당운동과 유사한 형태

- 민주당 신주류, 한나라당 개혁파의 탈당에 의존하는 신당

- 제도정치권이 중심이 되고 일부 인사가 수혈되는 신당

□ 새로운 세력과 결합하지 못한 신당운동

- 신당의 역사적 성격 취약

- 시민사회와의 연계성 취약

- 기존 정치권 외부의 시각 미흡

□ 새로운 정치이념, 사회이념이 결여된 신당운동

- 새로운 정치의 정체성(개념과 이념)이 결여된 운동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이 결여된 운동

-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운동

□ 국민과 당원이 배제된 신당운동

- 정당의 기존 관료 중심의 remodelling/renovation

- 출마 회망자 중심의 외부 신당운동

- 국민들은 국민참여경선의 대상화

-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지 못하는 형식화된 운동

3) 시민사회의 동향

□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운동의 구조적 한계

-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정치구조개혁 불가능

- 정개련과 범국민협의회, 정치제도개혁 불가능

- 일상적인 시민사회운동, 정치개혁의 한계

□ 낙선운동 이후 시민운동의 상황

- 총선시민연대 -> 대선유권자연대 -> 정개련으로의 축소지향적 전개과정

- 시민사회의 좌우축, 정치성향축의 다양한 분화

- 전통적 시민운동과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의 양립 상황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역기능성

3.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과제

1)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 대응의 논리

- 분단정치, 낡은 정치, 부패정치, 지역주의정치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 필요

- 낡은 정치에 대한 □독립운동□의 관점 견지

□ 대응의 목표

- 87년 6월항쟁 이후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2004년 총선을 계기로 완결할 필요성

-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의회정치의 기본틀 구축

-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심화 발전하는 계기 마련

□ 대응의 원칙

- 시민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 정치개혁의 완결의 관점에서 접근

- 전통적 시민운동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양립

- 중립적 시민운동과 정치적 시민운동의 양립

-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시민정당)의 양립

- 외부적 시각에서 □주체적 시각□으로 전환, 협력(시민운동적 방식 ->시민정치, 시민정당)

□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 정치권 내부개혁

- 참신한 대중적 개혁신당 창당

-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역할

- 국민참여

□ 정치개혁의 과제

- 정당체계의 개편(정당교체)

- 정치세력의 교체(집단적 교체)

- 정치적 인물의 교체(개별적 교체)

- 정치제도의 개혁 :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 정치관행의 타파

- 국민의식의 전환

2) 시민사회의 과제

□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의 분화와 협력관계 구축

- 전통적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체계 확립

-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과 적극적 연대

- 시민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의 추동 및 협력

- 시민정치의 최고형태로서의 시민정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

□ □정치개혁 전국연대□ 건설로 정치제도개혁의 일원적 추진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치개혁 완료

- 모든 사회·정치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정치개혁 추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입 단체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 가입 단체 (네티즌 단체 포함)

전국민중연대 가입 단체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치권(정당, 정치세력, 정치권 인사 포괄)

-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에서 조직을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하기로 결의

- 서울 워크샵 2차 후속모임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5개 단체가 상근자를 파견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8월중에 설치하는 방향의 추진을 검토

□ 총선 국면의 대응 : 시민운동 - 시민정치운동 - 시민정당으로의 분화와 협력

⑴시민운동 : 폭넓은 비판적 감시자 역할 수행

다양한 감시운동(선거자금, 지역감정, 행정개입, 공정한 경쟁 등)

풍부한 정보제공운동

유권자의 선거참여운동

정치제도개혁운동

⑵시민정치운동 : 시민운동과 시민정당의 중간적 영역

지지·당선운동

인재발굴 및 후보전술

정치제도개혁운동

⑶시민정당 : 시민사회에 기반한 참신하고 강력한 신당운동 추진

신당운동 주도(역사적 필연성, 이념과 정책, 국민과의 결합 등에서)

2004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진출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등장

□ 시민정치운동과 시민정당의 경계는 유동적이어서 분리될 수도 통합될 수도 있는 것임

4.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위상과 성격

1) 시민사회의 대응방식의 유형화

유 형	성 격	운동구분
제1유형	시민사회의 최소개입운동 (통상적 유권자운동)	⑴일반적 감시운동 ⑵정보제공운동 ⑶유권자 참여운동	총선 연대	시민 운동
제2유형	시민사회의 중간개입운동	⑷낙선운동(배제운동) ⑸지지운동 ⑹당선운동
					시민 정치 운동
						시민 정당 운동
제3유형	시민사회의 최고개입운동 (정치주체운동)	⑺인재발굴육성운동 ⑻후보전술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시민참여형 정당 운동)	⑼정당연계운동 ⑽정당 창당운동

- <제1유형>은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일반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동이자 시민운동 초기의 주류적인 선택.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제2유형□의 낮은 운동인 낙선운동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영역이 □제2유형□의 일부로까지 확장

- <제2유형>은 시민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방식. 외국의 사례로 본다면 확장이 자연스럽지만, 시민운동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성 테제로 인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정체성 고민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3유형>은 지지·당선운동을 넘어 정당 이전의 단계에서 정치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 이 수준에 도달하면 시민운동에서 정당운동이 분화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됨

□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시민운동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넘어선 시민정치운동을 선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정당운동과 중첩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2)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주요 과제

□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의 한 방법으로서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정치제도개혁, 의회개혁, 참여정치를 3대 개혁과제로 추구한다.

- 정치제도개혁은 가장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이자 금년에 실현해야 할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정치네트워크를 매개로 정치개혁의 주체로 등장하여 정당명부제, 정치자금 투명성, 지구당 민주화 등 3대 정치개혁의 과제를 추구한다.

- 정치제도개혁 다음의 과제는 의회개혁으로서, 2004년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의회개혁이란 의회제도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주체의 교체, 정치세력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낙선운동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지운동과 당선운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 마지막 과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감동을 창출함으로써 정치불신 위에 잠자는 국민들의 참여욕구를 자극하여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개혁과 의회개혁을 추진하며, 그후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민정치네트워크의 개념, 원칙, 과제 정리

⑴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담당할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시민운동과 정당운동의 두 영역을 포괄하는 시민적 정치운동조직으로서 그 활동방식과 영역이 매우 광범위한 시민정치조직을 지향한다. 시민정치운동이란 시민사회에 뿌리를 가진 정치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⑵시민정치네트워크는 정치제도개혁(정치제도와 관행의 교체), 의회개혁(정치주체의 교체), 참여정치를 3대 개혁과제로 추진한다. 시민정치네트워크는 2003년에 정치개혁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2004년 총선에서 의회개혁을 실현한다. 의회개혁의 방법으로는 지지운동과 당선운동을 병행하며 인재발굴과 후보전술도 추진할 수 있다. 정치개혁과 의회개혁 이후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참여정치를 실현한다.

⑶시민정치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개혁과 의회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운동과 진보개혁세력 및 네티즌,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적인 정당 및 정치세력과도 적극 협력한다.

⑷시민정치네트워크는 전국민적인 개혁역량을 결집하여 2004년 4월 총선거 이전에 충분한 수준의 정치개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여기에는 지구당의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 등 정당개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축소 등 선거개혁,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구당의 민주화와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정치개혁의 3대 과제로 추진한다.

5. 정치상황의 유동성과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운동범위

□ 시민정치네트워크는 그 성격상 시민사회단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하방경직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적 역할을 증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편이다. 특히 연대체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격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정당개혁세력 (신주류, 개혁국민당)								⑶ 정당조직
정당 외곽세력 (범추본, 정개추)						⑵ 정치조직
정치적 시민운동단체 (노사모, 국민의힘)				⑴ 시민적 정치조직
시민사회운동단체 (연대회의 회원단체)		시민조직

□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성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대 변수는 개혁신당 논의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대응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개혁신당 논의가 최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시민사회가 정치적 중립성 논의에 갇혀 정치적 역할이 축소될 경우에는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반면, 개혁신당 논의가 위축되거나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될 경우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위상과 역할 역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더구나, 개혁신당의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시민사회 안에서 새로운 정당을 지향하는 흐름이 형성될 경우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시민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뛰어넘는 정당적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런 점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개혁신당 논의의 부진과 서울에서 □시민정치 추진모임□의 등장은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위 그림은 시민정치네트워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성격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6. 맺음말

□ 정치개혁의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올해 12월 31일까지 완결해야 하는 정치제도개혁을 어떻게 힘있게 추진할 것인가? 현재 정치제도개혁의 논점은 개혁의 과제를 토론하는 □모색의 단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혁과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하느냐 하는 역량결집의 □실천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 정치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집중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 점에서 주요 시민운동단체의 시급한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주체의 교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치주체의 교체는 총선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만,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없이는 정치주체의 교체가 연목구어의 관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2000년대 한국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당면 사회운동의 정치적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세력화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기반을 가진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시도이다.

셋째, 내년 총선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2000년 총선과 달리 2004년 총선에는 전국 단일조직으로의 일원적 대응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운동의 분화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선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운동의 과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운동, 시민정치운동, 신당을 포함한 정치적 운동 사이의 분업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 협력에는 조직적 차원의 협력, 정책적 차원의 사안별 협력, 상호 지지와 격려를 통한 자연스러운 협력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운동의 총선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시민운동 정치중립성 극복 논의와 시민운동 정치세력화

-.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이 허구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대체로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에게 중립이라는 가치는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임.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정치 중립이라는 위치는 파당적 편들기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필요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집단임을 알리는 수단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홍위병 시비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운동 흠집내기가 정치중립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중립□의 표방이 또 하나의 당파적인 입장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 과제는 개혁과 보수 어느 쪽에 서 있다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무조건 정파적 추종을 허용하고 표방하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주요 부문이 대응하는 것이 수구세력의 공세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아닐 수 있음.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방이 해소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다원화되고 개방적 다원적 정당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질 문제라는 점에서 과도한 의미 부여는 바람직하지 못함. 수구세력의 정치중립에 대한 강요로서 원론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임.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강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에 접해서 시민운동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계층적 편향을 넘어서는 노력이 더 시급할 수도 있음.

-. 또한 왜곡된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기 위한 주장으로서 정치중립관념 극복에 대한 논의가 곧바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차별성을 넘어서는 논거가 되어 현재 운동의 준비도를 넘어서는 비약적 실천의 기반이 되기는 어려움.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는 시민운동(연합)정당과 시민운동가 출신의 (합법)정치에의 (개별적) 진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극복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 독자적인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한국사회의 기본 과제인 평화와 분단,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 등에 대해 시민운동이 비전과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오지 못했다는 점(이념적 독자 체계성 부재), 계급적 기반 및 지역적 기반의 취약성(주체적 준비)에 비추어 섣부른 결론을 내서는 안되는 문제라 판단됨.

□ 지역의 정치현실

-. 지역정치 지형은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장 중심의 후견주의지배체제의 전횡과 일당 지배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음. 지역운동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수구적 지역사회지배연합의 존재를 감지하면서 미국에서 발전해온 성장연합론으로 지역사회를 보아왔지만 실제는 지역사회의 부문별 직능집단이 조직화되고 상호 작용을 미치는 근대적 사회구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전일적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지배구조를 확인하게 됨. 중앙정치세력의 후견-피후견 관계 속에서 피후견자의 위치에 선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권력의 정점으로서 배타적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구언론-관변단체-관변지식인-토착재력가의 지역사회 지배연합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 총선연대의 경험은 지배집단의 3각 연합이라할 수 있는 수구적 지방정치인-수구언론-토착재력가의 연합에 기초하여 수구이데올로기의 전파자로 보수언론-관변지식인-관변단체를 앞세워 성장(발전)주의를 지역 민에게 끊임없이 세뇌하며 영속적 지배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줌. 낙선운동의 성과는 수구이데올로기 연합에 있어서 관변단체보다 시민단체가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정도임. 참된 의미에서 지역사회 개혁 연합의 구축과 이의 전국적 연합이 추진된 것은 아님.

-. 여전히 지역주의는 지방정치의 일당지배를 초래함과 동시에 왜곡된 인물론을 유포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서울 일극 초집중의 현실 속에서 중앙에서 힘깨나 쓰고 알려진 인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능하고 필요한 정치인이라는 왜곡된 인물론이 횡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개혁할 개혁적 정치성이 아닌 보수적인 중앙정치에서 검증된 보수적 인물만이 인물로 대접받는 풍토도 여전한 상태임. 이른바 중앙무대에서 검증된 인물들은 어떤 면에서 곧 권력 지향적이며 향토를 지키고 사랑하기보다는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도망가 중앙집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아온 자들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신문의 경우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가운데 관에 밀착된 관언유착을 통한 경영 유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지역 경제 또한 독립적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으며, 대개의 지역들에선 건설, 유통 및 사양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면서 인허가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경유착이 일반화되고 있음. 동시에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 계층의 이익이 곧 지역의 이익으로 포장 유포되면서, 행정의 계층 중립성을 찾기가 어렵고지역 경제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치부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음.

-.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경우도 일정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치인에게 개별적으로 포섭, 분할 지배의 대상으로 견인 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면서, 지역사회 개혁의 전망을 갖지 못하고 일상 실무에 안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편입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음.

더욱이 지역시민운동의 경우 적어도 지역 내에  2차적 운동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의 발전이 더딘데다가 고질적인 열악한 재정과 취약한 조직 실태 속에서 지역사회의 구조적 개혁은 당면한 현안과제이기보다는 머나먼 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지역사회개혁연합의 구축

-. 총선연대를 경과하면서 2004총선에서 사회운동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의 구사의 폭이 협소함이 많이 걱정되고 있음. 특히 전국적인 통일 운동이 쉽지 않다는 고통이 있음. 지역별로도 축적된 정치개혁운동의 역량과 실무적 준비도 매우 취약하면서 전술적 선택의 폭이 제한 적이라는 유사 고민이 있음.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나, 의미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음. 이러한 현실이 서울을 쳐다보자는 반응(업혀가자), 합법정치 진출 중심의 사고(사회운동 차원의 할 일은 작거나 없다), 담당하고 있는 실무 처리나 잘하자는 따위의 반응을 만들어 내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의 개혁을 위한 통지역적 사고, 지역운동 전체의 관점에 선다면 다른 전망이 열릴 것으로 생각됨. 단체와 자신의 처지만을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운동 전체의 힘을 모으고 이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생각해보면 해야할 일도 많고 매우 흥미로운 여러 일감이 널려 있음. 특히 지역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임.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배적 수구연합에 맞설 개혁연합을 지역 사회 내에 구축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몫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2004 총선 시기에 구축해야할 지역사회 개혁연합은 개혁적 시민사회운동-개혁언론-개혁적 지식인이 연합해서 개혁정치벨트, 개혁적 정치행정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지역정치엘리트의 교체와 쇄신과 다원화, 이 교체된 지역정치엘리트의 참여정치 원리에 입각한 활동은 불가피한 선택임.

-. 이런 점에서 중앙정치의 개혁의 전망을 포함하는 지역정치운동도 고민이 되어짐. 일본의 대리인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선거 참여를 추진해보았지만 강한 중앙종속적 정치지형, 지역주민운동역량의 미비로 실패했었던 경험들을 대개의 지역단체들이 있지 않나 싶음. 심지어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개혁적 정치인들을 당선시켰지만 뒷감당을 못했던 아픈 현실도 있음.

-. 일본의 지역정당운동, 대리인운동은 중앙정치의 전망을 갖지 못한 정치적 생활의 도구로서 활동 된 제약이 있음. 우리의 경우 평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권력 투명화라는 국가적 비전을 가지면서도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에 의거한 정치행위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음.

-. 자치연대의 지방선거 참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부 갖고 있었으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력, 주민들과의 결합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추대운동이기보다는 과잉운동인력 일부의 정치적 투신이었다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정치운동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지역정치운동의 전망은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분화를 준비하고,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새롭게 합류하는 모색임.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지역에서 교육과 소비·생산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과 주민의 직접참여 원리에 입각한 지역정치운동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대전의 일부그룹의 경우 다음 지방선거에서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입후보하기 위한 과정의 전 단계로2004 총선을 준비해보고자 함. 국회의원 선거나 구의원 선거나 똑 같은 결단을 해야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선 2004 총선에 개인적 결단 형식이라도 일부 시민운동가를 입후보시키고 정치운동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자 함. 입후보 예정자들은 지역정치운동의 새로운 출발지로서 중앙정치의 개혁을 담보할 방향타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요청 받고 있음. 단체와 조직에 의한 정치세력화나 진출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역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2차적 부부문 운동으로서 정치운동을 개척하는 과제를 자임하는 것임. 이러한 개별적 결단을 지역운동 발전의 계기로 충분히 살려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운동지원센터를 만들고 주민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고자 함. 이러한 주체적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개혁연합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함.

□ 지역사회운동의 총선 대응

-.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의 처지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필요한 일임. 이런 점에서 지역운동의 분화발전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치운동을 추진할 역량과 준비가 있는 경우에 추진할 일이고 지역 사회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여전히 따로 있음.

우선 수구적인 정치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전쟁을 부추기고 당적을 바꾸며 부패를 일삼으며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교체해나가는 일은 사회운동의 기본 과제임.

개별 단체의 틀을 넘어서 개인가입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나쁜 정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공표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는 것은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이며 유력한 개혁운동임. 일부에서 당선운동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규모가 큰 대중조직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집단이 특정 후보 또는 정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지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운동 차원에서 대안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전국적 시민단체와의 특정 정당과의 정책연합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별후보에 대한 단체명의의 개별적 지지운동도 사실상 실효성이 작음. 단체를 앞세우기보다는 캠프에 참여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또 개혁성의 기준과 당선가능성이라는 기준 속에서 실효성을 찾기도 어려움. 제한적인 낙선운동이라고 폄하 된다거나 도토리 키재기식 낙선운동이 남발된다해도 필요한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음. 단체간 상층연합이나 상근자 중심의 낙선운동이 아니라 단체의 일반회원, 후원회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나쁜 사람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운동이나 투표장에서 걸러내기 운동은 나름대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확신함.

-. 핵심적 과제는 제도 개혁임.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운동의 기본 과제임.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집중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임. 지역운동의 측면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 주민참여 관련 법안에 대한 개별의원별 찬반 여부, 후속 활동여부에 대한 집중 모니터와 대응이 즉각, 매우 강력하게 착수되어야할 것임. 대선유권자연대가 요구하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공약한 내용을 이번 정기국회가 반영토록 압박하는 일상활동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전국적 통일 행동이 가능하고 대다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음. 동의치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집요한 압박을 매우 강도 높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부추기는 핵심역량은 수구적 중앙언론에 있음. 지역운동의 측면에서는 수구적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간극을 극대화하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언론대책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지역운동의 일부만이 수구언론에 맞서고 있는 양상을 넘어서서, 지역민 누구나 수구언론을 배격하는 운동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 지역운동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언론의 여론독점에 맞서 싸운다면 크게 부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어찌했든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우리들의 일상적이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진다면 탄력적 전술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일상의 준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살리기 어려울 것임.

집중적인 정치제도 개혁·지방분권자치개혁·언론개혁운동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의 개혁,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연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봄.

-. 전국적으로는 대선유권자연대의 성과, 정치개혁시민연대의 노력에 기반하여 개혁입법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치제도 개혁을 압박하는 힘찬 연대를 추진하길 희망함.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관련 법제의 강제가 중요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길 바람.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필자가 소속된 대전참여자치연대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