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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분 없는 수의 횡포를 그만두라 (2003. 9.  3. (총 1 쪽)

논    평

명분 없는 수의 횡포를 그만두라

-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은 국회와 다수당 권한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

1. 9월 3일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이며 국회의 권능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별다른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도외시한 국민무시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2.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이 과연 어떤 명분과 대의가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 정도밖에 안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이유로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억지주장에 가깝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이유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결의한 예가 있는가. 정쟁을 불러일으키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다.

3. 국민들은 이번 16대 정기국회가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 경제위기 극복, 민생현안, 정치관계법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지라, 여야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뒤로 한 채 일각의 지적처럼 □자당의 내홍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과 총선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행자부 장관을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4. 한나라당은 국회의 권한과 다수당이라는 위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국을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신과 신념도 없이 단지 당론이라는 이유로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태 정치를 재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뼈아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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