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34가지 입법 · 정책과제

1. 2003년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참여연대의 입장

- 이번 국회는 16대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적체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의원 개개인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그러나 정기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이번 정기국회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부실,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 차원의 정기국회 대응 방침을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에서나 이번 정기회의 중심전략을 □대여 총공세□에 두겠다고 정한 한나라당의 태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론이 민감한 개혁법안은 그 처리를 미뤄두고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배정이나 입법활동이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역시 정치권이 8월 임시회 과정에서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민생, 개혁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버리고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의 처리에는 아주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 16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상정되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800여건이 넘고,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민생, 개혁 법안과 정책과제 또한 수두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적체된 민생·개혁과제들의 처리 없이 □알맹이 없는 국회, 총선용 국회□로 마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밀착 모니터 진행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임을 밝힌다.

- 참여연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16대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내년 총선과정에서 정치인 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과 성과가 부패정치를 심판하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유권자의 굳은 결의와 높은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면, 2004년 총선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기준은 국회의원의 충실한 정책대표성의 이행, 즉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될 것이다.

-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 시민이 함께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 2003년 정기국회 3대 집중모니터 방향

예산분야

총선용 선심성 예산배정 집중감시

총선 직전의 정기회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구나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친 선심성 예산배정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2003년 들어 예결특위 위원장을 놓고 벌인 각 당의 치열한 이해다툼은 올 정기회에의 예산배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만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집중모니터를 전개할 것이다.

국방비 증액반대, 사회복지 예산확충

내년 총 예산 증액분의 60%가 국방비 증액에만 사용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각 당과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대해 모니터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빈곤층의 자살사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심각한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대폭 높이고, 동시에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보육료 지원 등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입법분야

적체된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 중요

정치개혁 분야, 반부패 분야, 사회인권 분야, 경제개혁 분야, 민생 및 시민권리 분야, 평화군축 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친 19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관철을 위한 공익로비 및 밀착모니터를 진행한다. 특히 16대 국회의 폐회되면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는 법안이 800여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개혁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이를 내년 총선과정에서 정치인평가의 중요한 잣대롤 삼을 것이다.

국정감사분야

부실국감 타파와 정쟁국감을 감시하는 모니터 체계 가동

이번 정기국회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부실,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있는 바 국정감사가 부실, 정치공방, 무책임한 폭로로 흐르지 않도록 모니터 체계를 가동한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15대 정책과제 관철을 위한 제반의 활동 전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1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전개한다.

3. 참여연대의 분야별 입법·정책 과제

정치개혁분야

<입법과제>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3. 정당법 개정

4. 국회법 개정

반부패분야

<입법과제>

1. 공직자윤리법 개정

2. 정보공개법 개정

3. 납세자소송법 제정

<정책과제>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여부

2. 공기업 인사실태

3. 공직자윤리법 이행상황 점검

4. 노동부 근로복지매장 국고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

5. 감사원 감사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 여부

6.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연

사회인권분야

<입법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아동복지법 개정

3. 영유아보육법 개정

4. 국민연금법 개악 반대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6.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7. 임대주택법 개정

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정책과제>

1. 빈곤계층 지원대책 점검 및 대안 마련

경제개혁분야

<입법과제>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정책과제>

1. 공적자금투입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채권회수 실태 점검

2. 재정경제부의 반개혁 정책 및 정책혼선 실태 점검

민생 · 시민권리 분야

<입법과제>

1. 개인회생제도에관한법률 제정

2. 소비자신용보호법 제정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정책과제>

1.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문제점 지적

2. 위치정보의 오남용의 문제점 지적 및 이용 진흥법률 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

평화군축분야

<정책과제>

1. 국방비 증액 반대

2. 군병력 감축 필요

3. 전력증강 무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 필요

4.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결과 정보공개 필요

1. 정치개혁분야	4대 입법과제

<입법과제>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증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되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여 한국정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을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부패 양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한다.

- 소관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에관한법률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라 함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현행 선거구제의 위헌성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는 방향에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포괄적인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후보자간 차별을 철폐하고,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 소관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 정당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경선 등 당내 민주적 후보선출 방안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 지구당 체질개선을 위해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의무 보조토록 하여 지구당 개혁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 국회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국회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을 목적으로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책보좌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는 등 정책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그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또 국회의원의 이권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반부패분야	3대 입법과제, 6대 정책과제

<입법과제>

1. 공직자윤리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

공직자의 소유재산과 직무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정적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재산의 매각, 직위의 사퇴, 백지위임신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아울러 재산등록·심사제도의 강화를 위해 고지거부권 폐지, 주식거래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주식투자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도 선물 및 향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로써 공직자윤리법이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명실상부한 법안이 되도록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 정보공개법 개정

-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그 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빚어진 제도상의 불합리, 운영실태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수요자위주의 정보공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 강화를 위해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정보공개의 불복구제절차의 효율화 등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결정 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 정보공개 행정소송제도 개선 □ 비용부담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3. 납세자소송법 제정

-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

납세자에게 위법적 예산에 대한 환수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낭비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한다.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법□을 도입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책과제>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여부

- 주요내용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관리, 이관, 폐기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 피감기관 : 정부기록보존소

2. 공기업 인사실태

- 주요내용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관행을 뿌리뽑고 전문성과 개혁성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피감기관 : 기획예산처

3. 공직자윤리법 이행상황 점검

- 주요내용

재산등록 및 실사, 퇴직 후 취업제한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 실사보고서 등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재산등록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2002년 이후 재산등록 부실 신고자 실사작업 평가함으로써 기능과 역할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피감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4. 노동부 근로복지매장 국고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

- 주요내용

근로복지매장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환수명령을 내리고서도 환수를 못하고 있는 실태와 이유를 파악해 적극적인 환수노력 촉구한다.

- 피감기관 : 노동부

5. 감사원 감사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 여부

- 주요내용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온적 처분만을 요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처분내용 등을 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 피감기관 : 감사원

6.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연

- 주요내용

병무비리 관련 고발된 고석 대령에 대한 수사가 2년여가 되도록 특별한 진척 없이 지연되고 있다. 군검찰 및 군사법원 종사자들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군재판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에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해소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피감기관 : 국방부

3. 사회인권분야	8대 입법과제, 1대 정책과제

<입법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135만 명의 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무리한 부양의무 부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이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 바로 윗 계층인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현존하며, 수급자의 빈곤탈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과 차상위 빈곤계층의 명문화, 부분급여제도의 근거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2. 아동복지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를 대상으로 주로 시설보호서비스, 상담, 보호위탁 등의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이들로부터 이탈한 아동 등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빈곤 및 위기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접근을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이들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및 현금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보육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지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동 중심이 아니라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육이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차등보육료지원과 더불어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의 대폭 확대가 이루어져 보육의 양적, 질적 보편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국민연금법 개악 반대

- 취지 및 골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60%에서 50%로 낮추며, 보험료율은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의 대표의 수를 대폭 줄여 제도와 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대다수 연금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연금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회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 제정취지 및 골자

2003년 100조원을 넘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관리감독체계가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사무국을 설치, 일상적인 기금관리감독기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상설화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현실화하고, 상근위원제도를 두어 대표성과 전문성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일상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구조여야 할 것 등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6.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공공성을 담보로 진행되는 한국택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적 택지개발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현저하게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택지개발 시 강제적인 택지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7. 임대주택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주거빈곤층이 입주하기에는 높은 임대료와 까다로운 주거조건이 문제가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비롯해 주거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등 달라진 주거환경에 걸맞는 임대주택법 정비가 필요하다.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 개정취지 및 골자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저임금 연소자 노동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실습은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와 더불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정하는 이수기간을 초과하여 운영되거나, 다른 교과목을 배우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직업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1. 빈곤계층 지원대책 점검 및 대안 마련

-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빈발하는 등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조차도 상당수가 수급자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차상위빈곤계층의 경우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나 의료, 교육, 주거 등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가난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공공부조 정책의 운영상황, 빈곤문제 대한 정부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배정 등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경제개혁분야	1대 입법과제, 2대 정책과제

<입법과제>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 제정취지 및 골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투자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집단적 손해배상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부도덕한 경영진과 □작전세력□의 불법적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법률로서, 16대 국회가 시작하기 이전에도 입법이 시도된 바 있으며 16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다시 입법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책과제>

1. 공적자금투입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채권회수 실태 점검

- 주요내용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 부채에 대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상환받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합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채무상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조차 받지 못해 그 손실만도 지난 해말 9000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및 지연이자 요구에 나서도록 그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2. 재정경제부의 개혁정책 저지 및 정책혼선 실태 점검

- 주요내용

재벌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상장기업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향락성 접대비 손비인정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벌 및 시장개혁 조치이행에 제동을 걸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인하논란 및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 논란 등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재경부에 대해 개혁정책 추진실태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점검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4. 민생 · 시민권리분야	3대 입법과제, 2대 정책과제

<입법과제>

1. 개인회생제도에관한법률 제정

- 제정취지 및 골자

개인 신용불량자가 7월 말 현재 335만 명으로, 전체경제인구의 15%에 육박하여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자살이나 강력범죄를 일으키며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국회 법사위에 심의중이나, 일정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이에 현재의 개인 신용불량자의 급박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단독 입법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소득이 있으면서 회생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중재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소비자신용보호법 제정

- 제정취지 및 골자

2001년을 넘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 소비자신용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소비자신용 보호제도가 요구된다.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부정사용문제, 무자격 미성년자의 발급, 사생활을 침해하는 채권추심,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출 등 소비자신용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상법만으로는 소비자신용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률은 행정규제 중심이어서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신용보호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 제정취지 및 골자

15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이 추진되던 생명윤리법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몇 개의 법안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 및 과기정위)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의 이견을 조정한 합의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법안 발의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국회가 더 이상 생명윤리법의 심사를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생명윤리법안 처리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태도를 모니터하며, 또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법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과제>

1.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문제점 지적

- 주요내용

NEIS 문제로 대표되듯,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비점으로 근본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행정자치부가 현행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미봉책이다. 포괄적인 <(가칭)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규율하며, 독립적인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 위치정보의 오남용의 문제점 지적 및 이용 진흥법률 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

- 주요내용

정보통신부가 8월에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위치정보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이것이 남용·오용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위치정보 이용 진흥법의 성격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법의 성격이 뒤섞여 있어, 위치정보의 보호가 어렵다. 또한 현재 위치정보의 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긴급구조 목적의 이용을 넘어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는 법안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철회되고 위치정보 이용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위치정보의 이용 범위 및 방안, 프라이버시침해 예방책 등이 논의되는지 모니터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5. 평화군축분야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

1. 국방비 증액 반대

- 주요내용

북핵위협, 주한미군재배치, 인접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 등으로 인해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본질적인 논의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만을 통한 자주국방 정책은 과도한 미군무기 구입, 이로 인한 미군종속 심화, 비효율적 군구조 양산, 남북신뢰구축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국방비 증액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비대칭 무기의 증강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비 증액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2. 군병력 감축 필요

- 주요내용

현 국방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경상운영비 부담으로 이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인력위주의 국방편제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국방체제에서의 국방비 증액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과도한 장성 수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질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병력 감축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특히 남북한 신뢰구축의 측면에서 병력 감축은 1차적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병력감축을 기제로 해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3. 전력증강 무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PAC-3

국방부는 MD 체제 편입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PAC-3는 MD체제 하부 시스템의 필수 요소이다. 또 PAC-3는 기술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특히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그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KMH

최대규모의 전력증강 사업이다. 국방부는 6조 6천 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KDI 보고서에는 13조원 가량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구체적 계획 속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아파치 헬기 도입이 어려워지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JSOP(합동 전략목표기획서)에도 04-08년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헬기개발의 경우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예정했던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초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헬기 조립 경험만 있는 기술수준과 군을 제외한 민수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과도한 국민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4.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결과 정보공개 필요

- 주요내용

F-15K 도입 의혹에 관련 4만 여명의 국민이 서명을 통해 특별감사를 청구했음에도 감사원은 □2002년 방위력증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식의 광범위한 군사기밀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뿐더러 국가 안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민에 의한 군의 감시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결국 국방영역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기밀 규정은 꼭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