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지현 간사 (직통전화) 725-7104 (전자우편) jhlee@pspd.org)

제    목 : 대선자금 공개, 정치자금 일대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2003. 7.  25. (총 2 쪽)

논    평

대선자금 공개, 정치자금 일대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 한나라당 더 늦기 전에 대선자금 공개에 나설 것

- 대선자금 검증위한 특별법 제정, 검증기구 구성필요

-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논의 서둘러야

1.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정치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 반해 막상 공개된 내용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자금 공개결단□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된 경선 시점부터 선거관련 일체의 비용을 추가로 공개해야 하며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2. 한나라당도 더 늦기 전에 대선자금 공개에 나서야 한다.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단순히 여당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바뀌지 않는□ 정치권의 일대의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 7할 이상이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를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이를 청와대나 민주당의 정략적 발상이라 치부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태한 정당, 낡은 정치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3.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가 진정한 정치부패 척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공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한번의 이벤트가 아닌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선자금의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2002년 대선자금의 공개범위와 검증주체, 조사방식 등을 적시한 특별법 제정□과 □대선자금의 실사와 검증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4. 지금은 정치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해결할 때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이다.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하나,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구체적 제안이나 총무간 접촉조차 없었다는 것은 과연 여야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여야는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여야와 학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5. 정치개혁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정치공방만 일삼다가 결국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