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후보

대선자금 실사 종합결과 발표

□시간 : 12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취지 및 활동

□ 경 과

- 대선유권자연대는 대선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핵심고리라고 판단하여 대선 전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운동을 전개,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두 차례의 소위만 개최된 채 무산

- 따라서 대선유권자연대는 제도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대선후보들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추진 (노무현 후보 11월 18일, 정몽준 후보 11월 19일, 권영길 후보 11월 20일, 이회창 후보 11월 24일)

□ 의 미

- 천문학적 돈 선거가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선거를 정착하는 첫 걸음

-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

- 선거기간 중에 선거자금의 흐름을 확인하여, 증빙자료 없이 자금이 지출되고 사후에 짜맞추는 구태를 바로잡는 계기

-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으로 각 선대위가 불법적 선거지출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유인제공

- 법정선거비용 뿐 아니라 선거기간내의 정당활동비가 공개되는 최초의 계기

□ 한 계

- 후보들의 협약으로 진행되어 각 선대위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회계장부와 증빙자료에 한정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선거자금 수입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음

- 중앙 선거사무소 이외의 시.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장부 실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 후보등록(11월 27일) 이후의 선거자금만 공개되어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실질적인 선거자금인 정당활동비는 공개되지 않음

□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구성

-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단장 : 박원순(대선유권자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한나라당 실사팀 : 팀장 - 신철영(상임집행위원장), 윤종훈, 정명철, 류환열(공인회계사), 박인환, 박민재, 최용근(변호사), 박병섭, 조석곤, 이희옥, 유철규(교수), 김기현, 이강준, 권상훈(시민운동가)

- 민주당 실사팀 : 팀장 - 박원순(상임집행위원장), 이상근, 김선구, 이인복(공인회계사), 안의석, 안재석, 안식(변호사), 진영종, 박정수, 손혁재, 강철준(교수), 박정식, 박수정, 신광식(시민운동가)

- 민노당 실사팀 : 팀장 - 김상희(상임집행위원장), 이상진, 심충진(공인회계사), 김갑배, 장유식(변호사), 송석윤, 강인재, 윤종빈, 이원희(교수), 김영미, 이재명(시민운동가)

□ 활 동

- 선거자금 감시방안 토론회 : 11월 27일(수) 오전 10시, 민주화기념사업회

-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발대식 :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 대선자금 제1차 실사 사전자료 검토 : 12월 3일(화) 오후 7시

- 대선자금 제1차 실사 : 12월 4일(수) 오전 10시(민주당), 오후 4시(한나라당, 민노당)

- 대선자금 제1차 실사 평가 : 12월 5일(목) 오전 11시

- 대선자금 제2차 실사 사전자료 검토 : 12월 10일(화) 오후 7시

- 대선자금 제2차 실사 : 12월 11일(수) 오전 10시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3당 동시

- 대선자금 제2차 실사 평가 : 12월 12일(목) 오전 11시

- 대선자금 제3차 실사 사전자료 검토 : 12월 17일(화) 오후 6시

- 대선자금 제3차 실사 : 12월 18일(수) 오전 9시(민주당, 민노당), 오전 9시 30분(한나라당)

- 대선자금 실사 종합평가 : 12월 18일(수) 오전 11시, 사학연금공단

대선자금 실사결과

□ 총 평

한나라당, 다른 두 당에 비해 매우 미흡, 공개된 선거자금 제대로 검증 안돼

- 한나라당 억지춘향식, 민주당 1차 이후 노력, 민노당 수입까지 공개 -

대선유권자연대의 선거자금 공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후보들의  협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각 후보 진영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개시 이후 대선유권자연대는 3차례의 회계실사와 수 차례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각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자금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1차 대선자금 실사에서 시민모니터단은 수백 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각 정당(올해 국고보조금 총액 한나라당 530억, 민주당 490억)이 구멍가게 수준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조직과 회계전문인력이 미비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의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회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현금주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자금지출의 투명성과 총지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당별 세부평가에서 드러나듯이 당원의 당비에 의하여 운영하는 민주노동당은 평소에도 가지급금 수령자를 제한하고, 미지급된 외상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제1차 실사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후 뒤늦게 제2차 실사부터는 현금지출 외에 가지급과 미지급을 포함하여 비교적 소상히 선거자금을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는 매우 미흡하여 시민모니터단이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 마지못해 하나의 자료를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항목에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공개하였으며, 증빙자료도 부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모니터단은 현재와 같은 회계방식으로는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수백 억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각 정당은 최소한 기업회계 정도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합니다. 또한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의 활동결과 민노당과 민주당에 비하여 한나라당의 선거자금 공개는 매우 불충분하고,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한나라당 대선자금 실사평가

총 평

○ 자발적 자료 협조 미흡, 근거를 제시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만 공개함.

○ 유세단 비용, 기자단 지원경비 등 몇몇 항목에 대한 입장을 번복함.

○ 지나치게 낮은 현장 유세비용 및 로고송 제작비용, 전혀 책정되지 않은 식대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 공개가 있었음.

○ 신문광고 제작비 등 일부 지출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음.

○ 공개된 장부에 누락된 지출부분은 일률적으로 27일 이전에 지출했다고 대답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성실성

① 2차 실사까지 가지급금 명세서를 비롯하여 7가지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단지 이중 3가지만 제출하였음. (민노당과 민주당은 7가지 요구사항 전체를 공개)

② 가지급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유세단 등은 카드 등으로 선결제하여 추후 정산하므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12/4)□고 답변하였으나, 현장 모니터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자, □알아보겠다(12/11)□며 즉답을 피했고, 12월 14일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후보등록 이전에 162,000,000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③ 한나라당측은 □기자단 지원 경비가 전혀 없다(12/14)□고 했다가, 현장 및 언론 모니터 결과를 근거로 재차 질의(12/11)하자, 12월 14일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63,000,000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④ 2차실사 결과, 후보유세단 비용이 민노당보다 적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때때로 해당 지역 당관계자들이나 유지들이 식대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만 지출해 유세비용의 규모가 적다(12/4, 12/11)□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제 3자가 지불한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제 3자가 지불한 비용은 현재로서는 집계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⑤ 서청원 유세단, 후보부인 유세단, 박근혜 유세단, 새물결유세단 등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각 유세단장들이 교통, 숙박 비용 등은 알아서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시도지부나 지구당에서 알아서 준비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없다(12/11)□고 하였다. 모니터단은 언론자료 등을 근거로 한 추가 질의를 하였고, 결국 12월 14일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서청원 유세단에 27,000,000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후보부인 유세비용 등 나머지 3개의 유세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후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⑥ 후보 유세관련 차량 임대료가 무대차 한 대에 대한 비용만을 공개하였고, 언론 및 현장 모니터 결과를 근거로 임차내역에 대해 질의하자, 결국 12월 14일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평균 버스 두 대와 승용차 5대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임대료 내역은 버스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음)

⑦ 최초 공개한 자료에 여론조사 비용이 없어, 그 이유를 지적(12/4)하자, 2차 공개시 여론조사 비용을 포함해서 공개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 내역, 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는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신뢰성

① 로고송 : 6곡에 대한 로고송 제작비를 43,450,000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저작권료, 복제 사용료, 제작료□ 등을 감안할 경우,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한나라당이 선정한 로고송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태진아)□ □창창창 이회창(김도향 작곡)□ □우연(베이비복스)□ □사랑의 트위스트(설운도)□ □신세계□ □나라다운 나라□ 등이다.

② 유세비용 : 12월 17일까지 후보단 유세비용으로 총 176,243,576원(유세차량 제외)으로 공개하였으나, 후보 수행원 규모가 20∼30여명이고, 지방유세의 경우 기본 식대 외에도 □항공료, 호텔 숙박료□ 등을 감안할 경우 지나치게 낮다. 또한 서청원 유세단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다음으로 후보부인 유세단 등 나머지 3개의 유세단 경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12월 11일에 있었던 2차 실사까지는 유세비용(약 1,600만원)에 있어 민주노동당(약 2,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공개하였다.

③ 증빙서류 : 견적서나 계약서 중 약 절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음.(12/17 현재)

내역	계약서 첨부 여부	견적서 첨부 여부	비고
인쇄홍보물비	×	○
신문광고 매체비	×	○
신문광고 제작비	×	×
방송광고 매체비	○	○
방송광고 제작비	○	△
방송연설비	△	△
유세차 임대비	×	×
인터넷 광고비	×	○
여론조사비	×	×
홈페이지 제작운영비	×	○

④ 식대 : 12/17 현재, 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직자 및 선거사무원의 식대가 없는데, 타당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납득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민주당은 식대로 52,414,500원을 지급하였고, 민주노동당은 1,759,200원으로 공개했다.

민주당 대선자금 실사평가

총  평

○ 자발적인 자료공개협조와 공개

○ 추가적 자료보완요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성실히 이행

○ 회계전문가(회계사,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하고 발생주의원칙에 의거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이 요구하는 가지급, 미지급비용 명세 제출

○ 일부 선거비용 증빙자료 소명 미비 및 정산 미흡

성실성

① 가지급금의 정산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음

② 신문광고제작비용에 대한 장부 미기재에 대하여 1차 지적사항에 이어 2차에서도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음

신뢰성

① 지구당 지원비 및 유세비용

지구당 지원비(6,134,633,000) 및 유세비용 지출에 대한 장부기록은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정산 자료가 미비 되어 있음

② 가지급금 수령인을 통한 지출을 명시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명단 공개

④ 증빙서류 : 견적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중 일부 증빙자료 미비

내 역	계약서첨부 여부	견적서 첨부여부	비 고
인쇄물홍보비	○	○
신문광고제작비	×	×
영상홍보물제작비	○	○
로고송제작비	○	○	세금계산서첨부
방송광고제작비	○	○
인터넷 배너광고비	×	×	무통장 입금증
여론조사비	○	○
홈페이지 제작운영비	○	○

⑤ 신문광고제작비 : 품위서, 견적서, 계약서 등의 근거서류 미비

민주노동당 대선자금 실사평가

총 평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개태도를 보임

○ 제출자료간의 불일치 부분을 발견할 수 없음

○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당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자료정리가 용이함

성실성

① 지출내역, 증빙자료, 단일계좌 사본 등 대선연대가 요구한 자료(증빙서류, 가지급 명세서, 가지급 수령자명단, 계약서, 거래통장 등) 외에도, 법정선거기간 이전의 지출액 및  수입금액까지 공개함

② 소액의 지출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출증빙서류를 구비

③ 다만 가지급금의 정산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음

신뢰성

① 증빙 및 계약서 대조 조사한 결과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② 미지급에 대해서 내역을 제시하고 제시된 내역을 실사 결과 이상 없음

③ 가지급금 수령인을 통한 지출이 원칙화 되어 있음

④ 상대적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유지되는 홍보비 지출이 상당부분(80%)을 차지하고 있음

내역	계약서 첨부 여부	견적서 첨부여부	비고
방송광고 매체비	○	○
방송광고 제작비	○	○
유세차 임대비	○	○
홈페이지 제작운영비	○	○

<선거자금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 문제점>

① 정당활동비와 선거자금과의 구분 불분명

② 100만원 이상 경비지출 중 법정영수증(세금계산서)이 아닌 간이영수증 처리

③ 유세단 활동경비 중 개인지출비용, 법인신용카드 지출분, 지구당 지출분은 지출내역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사불가

선거 및 정당활동비 비교표 - 별첨

대선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선유권자연대 요구

□ 정당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구

현재 각 정당은 현금주의 원칙 하에서 단식부기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선거법상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반 정당활동비의 낭비적 지출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백 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각 정당(올해 국고보조금 총액 한나라당 530억, 민주당 490억)은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선거자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뿐 아니라 정당활동에서의 경비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회계조직과 회계전문인력이 전무하여 정당의 회계실무책임자가 발생주의와 같은 회계의 기본원칙에도 무지한 상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출증빙에 관한 규제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한 건의 지출금액이 50만원(중앙당, 시.도지부의 경우) 이하인 경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사본제출이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정치활동비 중 정보비□판공비□여비□수당 등은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영수증 대신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느슨한 관행은 10만원 이상은 정규영수증 사용, 10만원 미만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모든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기업관행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요구

가.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거래 의무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신원공개 의무화

□10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및 신용카드의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정당 국고보조금의 실사 및 부실 운용에 대한 벌칙의 강화

나. 선거법 개정 요구

□법정선거비용의 현실화 - 선거운동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선거운동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관련된 차량) 및 선거운동 잔무처리비용, 제3자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통모하여 지출한 비용과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

□선거비용 보존요건이 유효득표의 100분의 15로 지나치게 높아 회계관리도 부실한 거대정당은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는 반면 신진정치세력은 선거후 막대한 부채로 존립자체가 어려움

(선거비용 보존비용 -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 선거공영제로 치러져야 할 기본적인 비용)

향후 활동계획

□ 선관위 회계보고 후 최종실사 방안

- 대선유권자연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화)까지 대선후보들이 공개한 모든 자료(대선유권자연대의 평가자료를 포함)를 선관위에 전달하여 선관위의 회계비용에 대한 실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

- 이와 함께 각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이 끝나는 12월 18일(수) 사용된 선거자금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임

-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후 40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대선유권자연대가 해산하더라도 300여개 시민단체의 일상적 연대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각 정당이 시민모니터단에 공개한 선거자금과 선관위에 정산된 자료를 대비하여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

- 이와 함께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 자 료 1.

<보 도 자 료>

대선자금 1차 실사 결과

- 한나라당, 민주당 대선자금 공개 알맹이 없어, 민노당은 충실 -

1. 전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12월 4일(수) 오전 10시에 민주당, 오후 4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직접 방문하여 후보등록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지출된 대선후보들의 선거자금을 선거사상 처음으로 실사한 바 있다.

2. 이 날 진행된 선거자금 실사는 민주당이 인터넷에 미리 공개한 것과 한나라당이 당일 인터넷에 공개한 비용지출 항목을 토대로 첨부된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당이 공개한 선거자금에는 법정선거비용 외에 정당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제출한 회계장부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어 당초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자금 공개를 다짐했던 대선후보들의 약속을 무색케 했다.

3. 대선자금 실사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민주당은 공개하기로 사전 약속된 정당활동비 단일계좌 사본의 공개 자체를 거부하였다. 민주당 당직자는 협약문에 명시된 단일계좌 사용이라는 표현이 법정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를 합해서 단일계좌를 사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정선거비용만 단일계좌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였으며 시민모니터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비의 경우 계좌 사본의 공개조차도 거부하였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법정선거비용 단일계좌 사본과 정당활동비 단일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후보등록 이후 일주일(11월 27일 ∼ 12월 3일) 간 사용한 선거자금은 한나라당이 약 35억, 민주당이 약 26억원(선거운동기간 전에 소요된 법정선거운동비 62,274,070원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선거공보물 등 각종 인쇄물, 신문.방송광고, 선거사무원 수당, 후보의 지역유세 비용 등 기본적인 비용조차도 누락된 것으로 실제로 일주일간 사용된 선거자금 총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2월 1일 부산에서 유세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날 선거비용 지출액은 0원. 또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나라당 당직자 및 선거사무원의 식대 및 부식비 지출은 전혀 없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역시 11월 27일 부산과 대구에서 유세를 했으나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날 유세관련 비용은 0원.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거사무원 수당 지출은 역시 0원.

시민모니터단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인터넷 광고를 11회, 민주당은 4회 실시했으나 이 내용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으며, 후보등록이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비용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시도지부 선거사무원 수당 외에 지구당 유세차량 지원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민주당은 지구당 유세차량 지원비 외에 선거사무원 수당을 포함한 시도지부 지원비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천문학적 돈선거의 주범인 선거사무원 인건비 수당 관련한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의 거듭된 질의에 법정선거비용 47억 안에서 총지출이 이루어지나 현재 현실적 어려움으로 총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답변은 정당 회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다.

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양당의 회계담당자는 □비록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정당의 회계관행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태의연한 회계관행을 고치지 않을 경우 선거 기간 중 대선자금의 투명한 공개라는 당초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나서 40일 이내에 선관위 보고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완비한다고 하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사후에 짜맞추기식 회계보고는 명약관화하다.

3) 또한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서 첨부된 증빙자료 역시 부실했다.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통장 입금증만 붙어 있고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몇 차례로 나누어서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경우 남은 액수가 얼마인지 적시되지 않아 총액을 추산하기 어려웠다.

4.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양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지출된 부분만 회계장부에 기록하였지만, 미지급된 외상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가지급금 대상자도 명확하게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선거비용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민노당은 매체광고는 방송만 하고 있으며, 방송건별 비용중 지출된 것은 계상하였고, 미지급된 비용은 별도 제시하였다. 당직자 외에 유급선거원은 없고, 모두가 자원봉사자로 인건비의 누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1백만원 이상의 지출 중 세금계산서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기로 한 바 있다.

5.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자금 제1차 공개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 거래 내역을 누락시킨 것으로 사실상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면서 공개수준을 인터넷을 통해서 앞서 공개한 민주당 수준에 맞추어 버린 듯한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민주당은 당초 약속된 정당활동비 단일계좌 사본의 제출조차도 꺼리는 불성실을 범했다고 평가한다.

6. 따라서 대선자금 제1차 실사에 참여한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선거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자금 공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였으며, 한나라당은 □시민모니터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1차 실사자료를 보완하고, 제2차 실사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반면 민주당은 실무적인 어려움 운운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해오면 검토하여 가능한 것은 수용하되 불가능한 것은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겠다.□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7. 올해 한나라당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530억원이며, 민주당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490억원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양 거대정당에 들어가고 있다. 양식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두려워서라도, 적어도 기업체 수준의 투명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 정당이 작성하고 있는 회계장부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약 7억여원에 불과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민주노동당 만이 가지급금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8.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이러한 잘못되고, 왜곡된 정치관행과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각 정당이 제2차 실사가 예정된 12월 11일(수)까지는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제2차 실사에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는 수백 억의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정당들이 구태의연한 회계관행에 연연할 경우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있음을 거듭 경고하며, 당초 국민적 여망에 따라 대선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던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다.                                                                    (끝)

2002. 12. 5.

2002대선유권자연대

<보 도 자 료>

대선자금 2차 실사 결과

1. 전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2대선유권자연대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0시에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을 방문하여 지난 2주간(11월 27일∼12월 10일) 각 당에서 사용된 대선자금(선거비용 및 정당활동비)에 대하여 실사하였다.

2. 지난 12월 4일(수) 제1차 대선자금 실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존의 잘못된 회계관행으로 1주간 사용한 선거자금 총액의 일부만을 공개하였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제2차 실사에서는 제1차 실사에 비하여 3당이 공히 상당히 보완된 자료와 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3. 제2차 실사에서 나타난 각 당의 선거자금 공개(11월 27일∼12월 10일)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여부 (한나라당은 미제출 자료 12월 14일까지 제출예정)

	차량 및 주요장비 현황	주요계약 현황	지구당 지원명세
한나라당	×	○	×
민주당	○	○	○
민노당	○	○	○

	일별 비용명세	가지급금 명세	가지급 수령대상자 명단	미지급금 명세
한나라당	○	×	×	○
민주당	○	○	○	○
민노당	○	○	○	○

2) 후보등록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2주간) 각 당이 사용한 선거자금 총액과 주요항목별 비교는 별첨자료 <선거 및 정당활동비용 비교표>와 같다. 2주간 사용된 대선자금 총액은 한나라당이 24,089,638,236원, 민주당이 25,399,110,403원, 민노당이 810,100,237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법정선거비용 외에 정당활동비가 포함된 내역이고, 각 당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금액이다.)

선거자금 총액이 각 정당이 인터넷으로 공개한 비용과 다른 것은 인터넷 공개는 현금지출 분에 한하는 것이고, 각 당이 대선유권자연대에 선거자금 실사로 제출한 자료는 미지급과 가지급이 포함된 것이다.

3) 제2차 실사가 실시된 12월 11일 현재, 각 당별 선거자금 공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① 증빙자료 미비 - 방송광고제작비(약 15억) 계약서만 있고, 견적서가 부재. 신문광고의 경우 제작비 일체의 증빙이 없고, 발전차□영상차□무대차(약 9억) 임대관련 일체의 증빙이 없음. 홈페이지 관련 보수비 증빙없음. 방송연설(약 74억) 계약서 및 증빙자료 없음. 홍보물□인쇄 거래(약 29억) 계약서 없음.

② 2주간 사용된 후보유세비용 총액이 16,001,386원으로, 이는 민노당 보다도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③ 후보유세비용 외에 선대위원장, 후보부인, 박근혜 유세단, 2002 새물결 유세단 관련 유세비용 없음.

④ 후보 버스 및 후보 유세차량 비용은 무대차 1대 외에 비용 없음.

⑤ 선거자금 지출의 특성과 타당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시민모니터단의 문제지적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12월 14일(토)까지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자료 분석결과는 3차 실사 결과와 함께 최종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① 증빙자료 미비 - 1차 실사에서 증빙자료의 미비로 보완을 요구했던 홍보영상물제작비(3건), 로고송 제작비 계약서등 기초적인 증빙자료 미 첨부.

② 가지급금의 정산미비 - 가지급된 시도지부, 각지구당 지원금 및 유세단 활동비, 대통령후보 전도금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③ 신문광고제작비용은 미확정 금액이라는 이유로 증빙자료 없음.

민노당 ① 100만원 이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음(1건)

② 가지급된 유세단 활동비와 차량유지비는 정산 없이 주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세단 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구체적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유세단 활동비 1500만원, 유세단차량유지비 300만원 미정산.

2002. 12. 12.

2002대선유권자연대

□ 자 료 2.

각 당에서 제출한 실사자료

(11월 27일 -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