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개혁연대 성명

성         명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최근 대선자금을 둘러싸고 각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여야는 대선 및 당내 경선자금 전모를 국민들 앞에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시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대선자금 의혹은 하루속히 해명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대선자금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난해 경선자금 일체도 공개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나라당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동공개 제안을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이니 □문제가 없으니 공개할 계획도 없다□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권은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서둘러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에 있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투명한 공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공개의무화□와 비현실적인 정치자금 모금상한액의 합리적인 조정, 당내 경선자금에 대한 별도의 모금규정과 회계보고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치부패척결, 정치자금제도개혁의 과제□를 시급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여야 대표가 국민들 앞에 공히 약속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확대 개편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시급히 해산하고, 여야와 학계, 언론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면담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개혁에 뜻이 있는 더 많은 지역 및 부문별 시민운동조직과 함께 전국적인 시민집회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다. 국회와 여야 각 정당 역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