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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위의 재구성을 촉구한다 (2003. 7.  8. (총 1 쪽)

성   명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위의 재구성을 촉구한다

이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김용균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교체해야 할 것

1.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 일부의원이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자를 꿔줄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을 맞추어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선거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행정구역을 허무는 소위 □게리맨더링□을 해서라도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27명 의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선거구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법권한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해득실□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경남 산청·합천, 인구수 9만5천여명)과 함께 발의에 나선 민주당 박주선 의원(전남 보성·화순, 인구수 9만3천여명)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비율을 3:1 이내로 조정하면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더더욱 법안발의 의도의 불순함이 제기된다.

3.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경우, 각각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와 선거구획정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신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김용균 의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에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선거구획정위원 박주선 의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차제에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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