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지현 간사 (직통전화) 725-7104 (전자우편) jhlee@pspd.org)

제    목 : 자발적 유권자운동을 어떻게 □강력대처□ 하겠다는 것인가? (2003. 7.  7. (총 1 쪽)

성   명

자발적 유권자운동을 어떻게 □강력대처□ 하겠다는 것인가?

박관용 국회의장의 시대착오적 발언, 유권자 앞에 사과해야 할 것

1. 최근 자발적인 유권자운동단체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 여야의 원내총무는 물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포했다. 참여연대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민의를 거스르고,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 유권자적인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우선 현행 선거법이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민단체 유권자 운동을 엄정 대처□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회의장이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써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러한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 □국회의장 자신이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행 선거법의 개악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헌법은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고,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주권의 더 높은 실현을 위해 유권자 운동에서 나아가 주민투표·소환제도의 도입 요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국회의장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 때만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 운동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박관용 의장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활동을 경색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땅히 유권자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