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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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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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정당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6 월   30 일

청 원 자(대표)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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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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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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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한나라당   이  부  영 의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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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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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성명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 열
건 명		정당법에 관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30일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운동을 벌이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화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한 범국민적 기구입니다. 범국민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개혁방안에 대한 27개 과제를 입법청원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한 2차 합의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당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각 당이 정당개혁 방안을 오래도록 논의하고는 있으나 현직의원들의 □현실론□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의무 보조토록 하여 지구당 개혁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또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지구당을 개혁하고, 당내 민주화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위와 같은 취지로 □정당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로 본 의원은 이 의견청원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청원□이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정당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정치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와 바램을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이 부 영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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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최 열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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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이 부 영 이 해 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울 강동갑 서울 관악을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당법에 관한 의견청원서

이 □의견청원서□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에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1차 의견청원을 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2차 합의안입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Ⅰ. 정당법 의견청원 취지

각 당이 정당개혁 방안을 오래도록 논의하고는 있으나 현직의원들의 □현실론□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의무 보조토록 하여 지구당 개혁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또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정당법 의견청원 주요 골자

1. 지구당 개혁

1)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는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한다.

2) 지구당 운영의 개선을 위해 중앙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

2. 당내 후보자 선출의 민주화

3) 정당법 내에 당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불복자의 경우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제한 하는 제재규정을 명문화하여 상향식 후보자 선출을 현실화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조성한다.

3.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

4)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공천을 이행할 것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 가산점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안을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