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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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6 월   30 일

청 원 자(대표)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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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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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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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한나라당   이  부  영 의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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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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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성명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 열
건 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30일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운동을 벌이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화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한 범국민적 기구입니다. 범국민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개혁방안에 대한 27개 과제를 입법청원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한 2차 합의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현행 선거구제의 위헌성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는 방향에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선거기탁금은 하향 조정하되 입후보 요건을 강화하여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득표율에 따라 이를 차등보전하여 현행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보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하고,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참여민주주의 실현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위와 같은 취지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로 본 의원은 이 의견청원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청원□이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선거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정치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와 바램을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이 부 영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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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최 열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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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이 부 영 이 해 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울 강동갑 서울 관악을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선거법에 관한 의견청원서

이 □의견청원서□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에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1차 의견청원을 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2차 합의안입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Ⅰ. 선거법 의견청원 취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정당명부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선거기탁금은 하향 조정하되 입후보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막고, 득표율에 따라 차등보전하여 현행 과도한 보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하고,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 선거법 의견청원 주요 골자

1.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의 상하한선 3:1이내로 조정하는데 있어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의원정수를 300명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당명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위헌성을 해소한다.

2. 선거제도의 개선

2) 선거기탁금을 하향 조정하여 다양한 세력의 정치진출을 보장하는 대신 입후보 요건 (추천인수 대폭 확대)을 강화하는 것으로 후보난립을 방지한다.

3) 선거기탁금을 득표율에 따라 차등보전하여 현행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때 득표율에 따른 차등보전의 기준은 유효득표총수 100분의10 이상을 얻은 경우 전액을 보전하고, 100분의 5-10를 얻은 경우 75%, 100분의 2-5를 얻은 경우 50%를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4)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국내여론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한다.

5)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