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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을 환영한다□ (2003. 6 . 27 . (총 1 쪽)

논   평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제안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제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한나라당이 6월 26일 새 대표를 선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최병렬 대표가 대표수락연설문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당개혁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포부□를 밝힌 것에 주목한다. 특히 최 대표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여야와 학계, 언론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정치권 내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 이제껏 정치권은 정당과 정치인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와 정치권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그 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 50여개에 달하는 □정치제도개혁합의안□을 만드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치권의 현실론과 복잡한 각 당의 사정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원내 제1당의 새 대표가 여당에게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을 망라한 정치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에 임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니 한국 정치도 개혁의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각계 대표들과 만나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상을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늦게나마 한나라당과 최 대표가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여전히 구태한 정치행태가 반복되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 대표는 당선 일성(一聲)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혁에 관한 한 원칙과 소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당내 수구세력의 반대로 주춤거려왔던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거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 대표와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의 과제가 여야 간의 당리당략의 대상이나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새 대표 체제에서 부디 성숙된 모습으로 당 개혁과 정치전반의 개혁을 이루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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