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홍석인 간사 : 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추가 합의안 발표
날 짜	2003. 6. 13. (총 5 쪽)

보  도  자  료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50여개 정치개혁안 입법추진하기로

-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 : 1로

- 현행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관리형위원장제 도입 등 50여개 개혁과제 확정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4월 15일 정치개혁 1차 합의내용 발표 이후 남아있는 쟁점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6월중 범국민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2. 범국민협의회는 오늘(6/13, 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2층 의원식당에서 제 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치개혁 추진안을 합의하였다. 주요 참석자는 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이부영(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해찬(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간사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천정배(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전재희(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원웅(개혁국민정당 국회의원),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 김영래(한국NGO학회회장, 아주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민주노동당 채진원 국장 및 참여연대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3.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추진안 및 추후 논의과제, 범국민협의회 향후 활동에 대해서 아래와 같다.

※ 6월 13일 문화일보 1면 기사 및 4면 기사 중 아래 사항은 잘못된 것임을 알립니다.

- □정치자금 모금주체 확대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지구당폐지□ 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현행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관리형 위원장제도 도입, 지구당운영을 위해 중앙당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 지구당 지급 의무화□가 정확한 합의사항입니다.

- □당내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는 사항입니다.

- 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부영(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해찬(민주당 국회의원),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입니다. 이남주 (전)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께서는 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을 사임하셨습니다.

◑ 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추진안(6/13일 합의사항)

1) 정치자금개혁

○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 발급관련

-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 등을 마련

○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연결계좌추적권과는 다름)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 강화

2) 선거개혁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과 의원정수

- 1인2표 정당명부식,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2 : 1), 의원정수 300명 수준

○ 입후보요건 관련

- 선거기탁금 하향 조정하는 대신 추천인 수를 대폭 확대하여 입후보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 득표율에 따른 차등보전방식

- 10%이상은 전액, 5-10%의 경우 75%, 2-5%의 경우 50%,

○ 선거연령 만19세로 인하

○ 시민단체 유권자운동 보장

-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면허용,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규제, 유권자운동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보장

※ 공익적 시민단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함

2) 정당개혁

○ 당내 경선 불복에 대한 금지 및 후보등록 제한 등 제재 규정 명문화

○ 현행 지구당 위원장 폐지, 관리형 위원장 도입, 지구당 운영을 위해 중앙당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 지원하도록 함

○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당내경선에서 여성의 경우 득표수에 20% 가산점 제도 도입을 각 당에 권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참조  범국민협의회 4월15일  합의사항>

□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선정취지와 방향

♠ 범국민협의회는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분야에 걸쳐 개혁과제를 논의하여 1차로 27개 과제를 합의하였음. 각 분야의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혁

-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여 부패한 한국정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둘째,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1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정책대결과 건강한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킴

♠ 셋째, 정당 민주화와 선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법 개정

- 정당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당 기능과 역할은 축소하고, 지구당 체제를 개혁,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결정권과 후보선출권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줌.

♠ 넷째, 21세기에 걸맞는 생산적 국회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

- 국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결정,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 정치개혁 1차 합의안 27개 과제(2003년 4월 15일 발표)

1. 정치자금개혁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1) 정치자금 지출 시 수표, 카드사용 의무화함

2)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의무화

3)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공인회계사 선임에 있어서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명문화

■ 정치자금 현실화, 양성화

4) 후원모금 총액의 상한액을 현실화하되 개인후원한도액을 대폭 낮춤

5) 개인후원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액다수 모금을 활성화하도록 함

6) 선거자금 모금주체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및 후보 출마예정자로 확대

7) 대통령 선거 후보경선 출마자의 경우, 경선 자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 필요

■ 국고보조금 개혁

8) 선거공영제가 확대될 경우, 선거보조금은 폐지함

9) 정당의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당이 설립한 정책연구소 혹은 정책연구재단에 별도 지급하도록 함

10)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각 정당이 직전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로 하되 득표율은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토록 함

2. 선거개혁

■ 정당명부제 도입 및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11)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12) 정당명부에서 여성할당은 홀수 순번으로 하고, 전체의 50% 할당 의무화

13)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두고 비정치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

■ 선거제도 및 선거운동방식 개선

14)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

15) 선거 기탁금 반환조건 차등화

3. 정당개혁

■ 당내 후보자 선출의 민주화

16) 일반당원 비밀투표나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상향식 후보선출 방안 명문화

17) 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 명문화

■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18) 비례대표 50% 여성공천 의무화하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 불허

19) 당직과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실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 정책정당화 추진

20)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의무화

4. 국회개혁

■ 국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1) 국회 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여 국회의 정책 전문성 강화

■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22) 국회 내 각종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독립적인 의정채널 신설

23) 상임위 기록표결 의무화

24) 각종 소위 회의록 작성 및 일정기간 이내 공개 의무화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25)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겸직활동 원천금지, 원외소득 제한 기준 마련

26) 겸직활동 관련규정에서 제척 조항(의원의 전직과 상임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27)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투자를 금지시키고, 매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사항

1) 정치자금 개혁

○ 정치자금 수입 내역의 신고 및 공개 의무화 (합의안됨)

○ 정치자금 수입 시 100만원 이상 수표사용의무화 (합의 안됨)

○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선관위의 사전신고제(이른바 사전통보제) 폐지(합의안됨, 정치자금법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논의하기로함)

○ 정치자금 모금주체 확대 (합의안됨)

1안)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후보 출마예정자, 기초단체장 후보 및 후보 출마예정자

2안)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후보 출마예정자

2) 국회개혁

※ 핵심쟁점사항이 아니므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함

○ 국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결위 소속의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늘려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

○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군소 정당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

3) 기타 의견 및 추가 의제

-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3:1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 있었으나 2 : 1로 합의하였음

- 실질적인 선거공영제 전면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과제는 추후 집중논의하기로 함

◑ 범국민협의회 향후 활동 및 입법화 추진방안

○ 입법화 추진방안

- 다음주까지 의원 입법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하여 6월 중으로 의원입법발의를 하기로 함

○ 국회 정개특위와의 공동사업

- 6/13 오전 10시30분 목요상 위원장 면담하였음

- 6월 안에 국회 정개특위와 공동으로 정치개혁 공청회를 제안함, 목요상 위원장도 오늘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청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한 6월 말, 7월 초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