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16대 국회의원 의견조사

- MBC 100분 토론·정치개혁연대 공동 -

수 신	16대 국회의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02-725-7104 홍석인 간사 sihong@pspd.org)
제 목	정치개혁을 위한 16대 국회의원 의견조사
날 짜	2003. 4. 30. (총 7 쪽, 공문 표지 포함)

1. 안녕하십니까?

2. 2002년 대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치개혁은 국민적 열망이자 기대였습니다. 각 당도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출하며 정치개혁의 논의에 나서는 등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 등 각 정당의 정당개혁은 답보 상태이고 이로 인해 정치개혁 전반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3.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총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 입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이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연대는 MBC 100분 토론과 공동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과 국회의원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조사하여 향후 바람직한 정치개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와 □16대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국민 여론조사와 16대 국회의원 의견조사 내용은 5월 8일 (금) 오후 11시에 방영되는 특집 MBC 100분 토론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열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의견조사 내용은 정치개혁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그동안 논의되었던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분야의 정치개혁과제 가운데 쟁점이 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견 하나 하나가 정치개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촉박하게 보내드린 점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의견조사에 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6일 (화), 오후 5시까지 팩스 및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의견조사 보내실 곳

□ 팩스 : 02-723-5055 / □ 이메일 : sihong@pspd.org

□ 담당자 :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02-725-7104) / MBC 100분 토론 이영배 PD(02-789-2672)

정치개혁을 위한

16대 국회의원 의견 조사

□ 소속정당 :

□ 국회의원 성명 :

□ 연락처 :

※ 5월 6일(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723-5055/ Tel. 725-7104/ E-mail : 홍석인 간사 sihong@pspd.org)

Ⅰ. 정치개혁에 대한 일반적 견해

1. 현재 한국 정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   )                  ② 높은 편이다 (   )

③ 낮은 편이다 (   )                ④ 매우 낮은 편이다 (   )

1-1) ③, ④ 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주의 정당 구도 (   )                ② 구시대적 정치인 (   )

③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정치제도 (   )  ④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미성숙 (   )

⑤ 기타의견

2.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치부패 척결 (   )

②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타파하고 정책과 이념적 분화로 정당구도 재편 (   )

③ 인적 쇄신 (   )

④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정치제도개혁 (   )

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변화 (   )

3.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제도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 개혁 (   )

②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개혁 (   )

③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 (   )

④ 국회 기능활성화를 위한 국회개혁 (   )

Ⅱ. 정치제도 개혁 과제

■ 정당개혁

1. 정당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당 기능과 역할 축소 (   )  ② 상향식 공천을 왜곡하는 지구당 체제개편 (   )

③ 지역주의 정당 타파 (   )       ④ 당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   )

⑤ 기타 의견

2. 정당구조 개혁을 위해 향후 바람직한 정당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 유지 (   )            ② 진성 당원 중심의 정당 (   )

③ 후원자 중심의 정당 (  )         ④ 진성 당원, 후원자, 지지자 결합 모델 정당 (   )

⑤ 기타 의견

3. 공직후보의 선출을 위해 바람직한 상향식 공천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의원 중심의 현행 제도 유지 (   )  ② 일반 당원에 의한 선출 (   )

③ 국민참여형 경선 (   )               ④ 기타 의견

4. 비민주적 공천의 경우, 공천소송에 따른 사법적 심판을 의무화하고, 공천무효와 국고보조금 삭감조치 명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4-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과도한 정치비용을 유발하고 상향식 공천을 왜곡하고 있는 현행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 제도를 관리형 지구당 위원장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5-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당직과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지역구 당내경선 시 여성에게 유효득표의 20% 가산점 제도 도입을 정당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6-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개혁

7.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쟁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② 국회의 정책전문성 강화 (   )

③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

④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 이권 추구 방지 제도 도입 (   )

⑤ 기타 의견

8. 국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로 충분  (   )

②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충원 (   )

③ 미국 의회와 같이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등의 정책지원기구 신설 (   )

④ 기타 의견

9. 예결위 소속의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늘려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9-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국회의원의 이권 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원외소득 제한 기준 마련, 겸직금지조항 도입, 제척·회피 조항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0-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 기록표결 의무화, 각종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일정기간 이내에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1-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자금개혁

12. 현행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 투명성 강화 (   )  ② 후원모금 현실화 및 정치자금 양성화 (   )

③ 국고보조금 개혁 (   )                ④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

⑤ 기타 의견

13. 정치자금 수입, 지출 시 일정액 이상(100만원 이상) 수표, 카드사용 의무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만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3-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후원금,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 구체적인 수입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정액 이상은 유권자에게 전면공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4-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현재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연결계좌추적권과는 다름)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5-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선거자금 모금 현실화·양성화를 위해 선거자금 모금주체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 유지 (    )    ②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후보 출마예정자까지 (   )

③ ② 포함, 기초단체장 후보 및 후보출마예정자까지 (    )

④ ②, ③ 포함, 지방의회 의원 후보 및 후보출마예정자까지 (   )

⑤ 기타 의견

■ 선거개혁

17. 선거제도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전면 확대 (   )

② 사표방지와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정당명부제 선거방식 도입 (   )

③ 지역주의 정치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

④ 유권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낡은 규제 개선 (   )

⑤ 기타의견

18.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및 비례대표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8-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1 : 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19-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 한국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구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선거구제 (   )             ②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행 (   )

③ 선거구당 2-3인 (   )          ④ 선거구당 3-5인 (    )

③ 기타 의견

21.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에 있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로 전제했을 경우, 현재 가장 바람직한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만∼30만 (   )          ② 11만∼33만 (   )

③ 12만∼36만 (   )          ④ 13만∼39만 (   )

⑤ 기타 의견

22.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 유지 (   )              ② 300명 이하 (   )

③ 300명 이상 ∼ 400명 이하 (   )    ④ 기타 의견

23.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유권자의 유권자 운동을 전면허용하고,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의함 (    )            ② 동의하지 않음 (   )

③ 기타 의견

23-1) 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