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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야의 신속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3. 4.  21. (총  2 쪽)

성   명

□여야의 신속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1. 특검법 재협상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특검법 공포 이후 개정안 협상에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이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청남대 회동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안명칭과 수사대상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특검법 개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미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 여야가 아직까지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방기이며,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으로 상생의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 특검법 처리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소속정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여야 정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하는 실천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정신을 높이 평가했고, 특검법 처리과정을 필두로 이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정치가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이후 여야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또 다시 정쟁과 대치, 구태와 파행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니 국익은 누가 챙길 것이며, 다시금 국민들에게 확산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3. 먼저 한나라당이 협상의 과제를 앞에 두고 특검법 공포 이전의 □합의□마저도 전면 부정하며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하는 식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졸렬한 태도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간의 신뢰는 깨지고, 정국은 경색되고 만다. 이제 한나라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손해날 것 없다□는 식의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당시 약속했었던 재협상에 성실히 임해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도 여전히 존재하는 당내 견해차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에 임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 특검팀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야는 시급히 특검법 개정안을 마무리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국익보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특검 본연의 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신속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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