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에 대한 넘치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

* 글쓴이 : 전 총선여대 법률팀 실무자, 현 참여연대 회원참여팀장 안진걸

우리사회에 현재 반전평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관련한 토론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파병을 결정한 한국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차원에서 상징적 항의로 국적포기운동도 일부 단체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예전같으면 꿈도 못꾸었을 이야기들이 사회의 공론장에서 활발히 토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진전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늘 그렇듯이 시민사회운동의 주장들의 사실과 핵심은 전달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낙선운동□일 것이다. 수구기득권 정치세력과 보수족벌언론에 의해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시민들도 그들의 거짓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있다는 점이다.

낙선운동은 불법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선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이미 2000년 총선전에 매우 미흡했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어 시민사회단체가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며(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수 있게 되었다(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 즉 200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거과정에서의 낙선운동은 이미 합법화된 것이다. 다만, 낙선·지지운동을 진행하는 데에서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방법적 금지가 너무 많아 낙선운동이 실제로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일 뿐이다.(선거법 92조~107조) 공익에 기반한 넓은 의미의 유권자참정운동을 정파적 이익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동일시하여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금지함으로서, 실제 선거공간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원활히 진행되는데 비해 유권자 참정운동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알권리, 행복추구권, 언론-집회-출판-결사의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앞으로 낙천.낙선운동등 유권자 참정운동의 경우 적절하게 제한을 풀던지, 적어도 유권자참정운동도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만큼의 자유와 방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일관되게 선거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선관위, 정치권 일부에서도 낙선운동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2000년 총선연대 지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바로 이러한 방법적 제한에 대한 불복종으로-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에 의거한- 집회 및 가두행진등을 두,세차례 진행했던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 정당성에 비해 위법성이 너무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많은 재판부-광주지법,전주지법,대구지법 등-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 박원순 변호사, 최열 대표등 중앙의 총선연대 인사들 역시 비슷한 사유로 서울고법에서 소액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중이다. 이번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추진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낙선운동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었다. 그 과정에서 낙선운동의 □실체□와 참뜻을 왜곡한 수구정치세력과 족벌언론의 집요한 여론왜곡이 있었으며, 다시 한번 한국사회의 여론왜곡의 중심에는 족벌언론이 있음을 실감하였다.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씩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 더러운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20억 아랍-이슬람 민중의 적이 되는 길, 대한민국이 사상초유의 전범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화와 인권, 휴머니즘을 위한 세계시민연대□의 신념과 원칙에 의한 시민사회의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낙선운동□의 배경과 참뜻을 폄훼하고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0%를 넘고,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50% 안팎으로 상당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회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없이 파병동의안을 빠르게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저항과 시민불복종운동의 차원에서 낙선운동에 대한 검토가 발표된 점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주요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공간은 늘 국민의 뜻이나 시민사회의 뜻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나 한국의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과 반민주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또한 간접민주주의의 견제장치인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설령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고, 견제장치가 완비되어 있다해도 입법이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공익적 로비가 전개되고, 각각의 사회세력에 따른 고도의 압박행위도 있는 것이고...(민주주의는 원래 비용도 꽤 들고, 매우 씨끌벅적한 것이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찬반의사를 밝히거나 나아가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을 찬성하는 의원이 매우 개혁적이다 하더라도 환경운동진영은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른 낙선-지지운동, 이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선거참여행위이다. 한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낙선이 꼭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경운동진영에게 낙선운동은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같은 경우는 그 운동진영이 명운을 걸고 갯벌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정반대로 지지를 하거나 당선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찬성-반대를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유권자,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 과정속에서 선거시기에 이르러 그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되고,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지고,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 또는 유보적 입장들이 서로 각축을 이루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판단하여, 투표행위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각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권자 참정운동의 원리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과정일 것이다.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일부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낙선운동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각자 판단이 다른 속에서 □국익도 국제법과 보편적 정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거 낙천,낙선운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패사범만 낙선운동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제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한 국회의원에게 반대를 표시하고 개인이든, 단체든 낙선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참다운 □참여민주사회□ 아닐까.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야지 웬 낙선운동인가?

그리고 하나의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와 계급-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이견이 수십-수백가지씩 존재하는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있겠는가? 물론, 때로는 핸드폰요금인하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사회단체의 창립정신과 신념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정치개혁, 재벌개혁의 과제 역시 많다. 또한 각 단체들이 스스로의 열띤 주장과는 별개로 항상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시민들 또는 수구언론들이 무턱대고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지 왜 다른 주장을 펼치느냐고□하는 것은 정말 억지에 가까운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시민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시민들은 매우 다원화된 존재이며, 의견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고 다양한데,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뭉뚱그려 □전체적인 의미의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 일부 시민들도 뭉뜽그려 □시민단체면 시민의 뜻을 따라야지 왜 따른 소리를 하냐□며 하나의 시민단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주장과 지향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세력에 지지, 지원을 보내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시민들을 비난한 것을 본적이 없다. 그것은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여러 입장과 행동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이다.

낙선운동,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대규모 낙선운동이 전개될 것인지,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면 파병찬성의원을 대상으로만 할 것인지 부패전력, 불법행위, 의정활동평가, 철새정치행위, 고문등 반인권전력, 독재정권부역, 헌법파괴행위경력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는 현재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파병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또는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과 강력한 의지가 발표된 것 뿐이다. 하지만 범국민적 정치개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은 전혀 정치개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4.24재보선과정 등을 포함한 여러 정치구태도 반복되고 있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낙선운동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대선전후한 과정에서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주창된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