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실무담당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간사 T : 725-7104, F : 723-5055)
제 목	□정치부패 막으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날 짜	2003. 4 . 16 (총 2 쪽)

성    명

- 정치부패 막으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 김근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판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1.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첫 공판이 내일(4/17) 열린다. 당시 김 의원의 양심선언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역 정치인 스스로 고백하고, 정치권 안팎에 정치자금의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양심고백 이후 1년이 지나고 이제 김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바꾸고자 했었던 □정치자금□의 현실은 단 한치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내세웠던 □정치부패 척결□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2. 더구나 지난 대선 직전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출마자들은 후보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이에 대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선이 지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같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은 정당개혁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여 당 내부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적한 정치개혁의 과제들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에서 □정치인의 말뿐인 정치개혁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3. 최근에 불거진 동아건설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사건, 세풍사건 등이 모두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 개혁이 정치자금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은 현실화·양성화하고, 정치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정치자금 개혁의 핵심이다. 즉 정치자금에 대한 햇볕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자금 관련사건의 전모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현실□을 이유로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은 막을 길이 없고, 정치부패 척결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4. 정치권 전체는 한 양심적인 정치인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바꾸고자 했었던 정치자금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는 비단 김근태 의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정치인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검은 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스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근태 의원의 용기있는 행동의 의미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정치자금 제도개혁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 할 것이다.

5. 정치개혁연대는 4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는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논의와 구체적 입법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