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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적 경선, 상향식 공천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2003. 4. 9. (총  1 쪽)

논   평

민주적 경선, 상향식 공천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 말뿐인 당내개혁 실망스럽다.

여야 각 정당은 시급히 정치관계법 개정을 완료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

1.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묻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각 당이 추진해왔던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 당의 후보 공천과정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참여형 경선 등 정당개혁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당개혁, 정치개혁은 말뿐이었으며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2. 참여연대는 여야 각 정당이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각 당 개혁특위가 제출한 정당개혁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이 정당민주화의 핵심적 과제이며 정치개혁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며 정치권이 이를 앞장서 실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 양천을, 경기 덕양갑, 의정부 3곳의 재보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각 당의 모습은 구태의 반복일 뿐이었다.

3. 이번 재보선이 정권초기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중요한 계기임은 틀림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무위로 돌리며 과거로 회귀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더구나 그동안 당내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부패척결,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미뤄놓았던 터라 더더욱 실망이 크다. 이대로라면 2004년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행태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진다.

4. 온전한 정당개혁은 정당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국민적 참여를 현실화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여야 정당은 상향식 공천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비민주적 공천과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당헌당규는 물론이고 정당법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야 각 정당은 당내 개혁을 명분으로 미뤄두었던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법개정에 나서지 않고 논쟁만 일삼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실질적인 □개혁□은 없고 □당권경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국민들의 실망은 쌓여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