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지현 간사 (직통전화) 725-7104 (전자우편) jhlee@pspd.org)

제    목 : 근거 없는 본회의 방청 불허 결정을 규탄한다 (2003. 3. 28. (총 1 쪽)

성   명

근거 없는 본회의 방청 불허 결정을 규탄한다

-시민의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 방청을 보장하라-

1. 국회는 오늘 또 다시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의 본회의 참석을 불허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국회법이 보장하는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국회가 오늘 또 다시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본회의 방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참여연대는 이미 이라크의 한국군 파병 문제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의 전쟁중단과 파병반대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파병문제를 논의하는 본회의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파병문제를 논의, 처리할 국회 전원위원회 및 본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방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회가 또 다시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한다면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전원위원회 위원장, 각 당 대표, 원내총무 등 본회의 및 전원위원회 운영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