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치제도 개혁안 자료집]

민주노동당 정치제도 개혁안 자료집 (2003/03/10)

민주노동당 정치개혁 기조와 방안

기성 정치의 근본 혁신 없이 희망은 없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2003.3.1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정치제도 개혁안 자료집 - 2003. 3. 10]

목  차

1. 민주노동당 정치개혁 3대 기조	1

□ 첫째,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정치>의 실현	3

□ 둘째, <책임정치> 실천을 통한 <신뢰정치> 구축	3

◎ 셋째, 정치 부패·권력형 비리 근절을 통한 <맑고 깨끗한 정치> 실현	4

2. 정치제도개혁 핵심 4대 과제	5

1)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5

2)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7

3)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의 도입	7

4)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8

3. 정치제도개혁안 각론 : 5대 분야 33대 과제	10

1) 정당제도 분야	10

(1)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11

(2) 비례대표 여성 50% 이상 할당 및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의 도입	12

(3) 당원소환제와 당원발의제의 도입	13

(4) 비례대표선출의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	14

2) 선거제도 분야	15

(5)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시	16

(6)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17

(7) 기탁금 제도 폐지 및 대폭완화	17

(8)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인하	18

(9)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선거운동제한의 조정 내지 폐지	18

(10)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19

(11) 선관위의 회계감독권 강화	19

3) 국회분야 : 국회기능의 정상화-투명하고 생산적인 민주적 의회정치의 실현	20

(12)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	21

(13) 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23

(14)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상임위원회로 전환	23

(15)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25

(16)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25

(17)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26

4) 정치자금제도 분야	28

(18)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27

(19)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축소한다.	29

(20) 주식매매 및 고문료 등 위장기부를 차단한다.	30

(21) 고액 기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30

(22)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다.	31

(23)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회계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31

(24)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32

(25)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유효 득표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한다.	32

(26) 유효득표수에 기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한다.	33

(27) 국고보조금의 상대적 제한을 둔다.	33

(28) 국고보조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절대적 제한을 둔다.	34

(29) 소액 정치자금 기부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한다. (간접적 보조금의 문제)	35

5) 기타	36

(30)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출의 절차적 대표성 확보	36

(31) 공무원노조와 노동자 경영 참가의 합법화·활성화, 정치부패·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근절	36

(32) 시민의 참여 보장 등 인사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 자질과 능력 중심의 인사 실현	38

(33)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의 폐지,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 신장과 인권의 정치 실현	40

[민주노동당 정치제도 개혁안 자료집 : 2003. 3. 10]

민주노동당 정치제도 개혁안 자료집 (2003/03/10)

민주노동당 정치개혁 기조와 방안

: 기성 정치의 근본 혁신 없이 희망은 없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1. 민주노동당 정치개혁 3대 기조

□ □정치개혁 없이 사회개혁 없다!□ 이 말은 민주노동당이 정치개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동자 서민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과 시련의 근원은 기성 정치권에 있다. 기성 보수정치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도 없는, 극단적인 부정의 모습을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오직 권력을 향한 정쟁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귀다툼만 있을 뿐, 민생정치, 책임정치, 신뢰정치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권에 대해 희망을 포기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혁명적인 정치 변화, 정치 혁신을 열망하고 있다. 기성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의 정치□ 그 자체이다. □낡은 정치 청산, 새 정치 실현□으로 요약되는 이번 대선 결과는, 바로 이러한 절망의 기성 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성 정치권에 심판의 철퇴를 내리쳐야 한다.

지난 16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잘못된 정치에 대한 여러 개혁안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 그들의 약속은 지난 시절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가름났다. 여전히 정치개혁과 관련된 움직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성정치권이 또다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기성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찰적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 개혁의 핵심 대상이 개혁 추진의 주체가 될 때, 그 개혁은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퇴행적인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 지난 시절 보수정치의 역사는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자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의지와 비전을 지니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의 길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살림살이가 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에게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꿈이 있다. <차별 없는 평등세상> <줏대 있는 자주나라> <전쟁과 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꿈은 정치의 근본 혁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근본적 혁신정치□의 길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동원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책임정치> <민생정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치 부패·권력형 비리를 근절하여 부패 없는 <깨끗하고 맑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 <3대 기조>와 <33대 과제>는 그 꿈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이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설정된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 3대 기조>는 아래와 같다.

□ 첫째,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정치>의 실현

□ 오랫동안 우리의 기성 정치는 □폐쇄적인 정치 독점□과 □보수의 과잉대표성□을 그 특징으로 해 왔다. 즉,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엘리트만이 정책 결정 등 정국 운영을 독점해 온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시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으며, 대의정치의 파행 속에서 기성 보수정치는 책임성의 부재와 대표성의 극단적 괴리 현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 정기적인 선거 외에는 노동자·시민에게 다양한 정치참여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선거에서조차도 지속적인 투표율 저조 등 정치참여의 국민적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책 입안·결정·시행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기성 엘리트 독점의 폐쇄적 정치는 사회적 이해갈등의 조정 및 사회통합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 결과적으로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되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기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배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정치(People Power Project)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민주노동당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 당원 소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둘째, <책임정치> 실천을 통한 <신뢰정치> 구축

□ 온갖 추잡한 욕설과 비방, 이전투구식 우격다짐만이 난무하는 치졸한 정쟁의 장이자 격투장으로 화하기까지 해온 국회, 개점휴업을 일삼아 온 국회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기성 보수정치권의 정치 행태는 도저히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극단적인 책임 부재 현상을 드러내 왔다.

□ 그 결과는 민생정치의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환멸과 냉소는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을 통해 썩고 무능한 정치를 바로잡고, 지속적인 책임정치의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정치를 구축하고자 한다.

◎ 셋째, 정치 부패·권력형 비리 근절을 통한 <맑고 깨끗한 정치> 실현

□ 오염된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이 불가능하듯이, 부패 청산 없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생활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해로서의 부패의 근원은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있다. 아울러, 정치부패·권력형 비리의 심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증폭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 부패 직업 순위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해 온 부패지수를 보면 2000년에는 90개국 가운데 48위, 2001년에는 91개국 중 42위 등 항상 상위권을 차지해 왔다. 2002년에는 40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뒤진 아시아 6위에 불과하다. □한국=총체적 부패공화국(ROTC)□라는 오명은 시급히 씻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여 맑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쌓도록 할 것이다.

2. 정치제도개혁 핵심 4대 과제

1)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 진정한 정치 개혁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선출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정치의 본래 주인은 국민 자신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리인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국민들은 단지 4~5년만에 한번씩 투표소에서 표를 던질 때만 주인 노릇을 할 뿐이다. 또한 국민에게 아무리 필요한 법안이라도 보수 정치인들의 돈줄인 재벌의 이해와 부딪히는 것이면 법안 상정도 안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국민 스스로 법안을 상정할 기회가 봉쇄되어 왔다. 이제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 자신을 선출해 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책임 장치가 마련될 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가 공직자의 선출권만이 아니라 해임권도 가질 때 가능하다. 이제는 부패 정치인을 바로 소환하여 임기 중에 파렴치한 짓을 해도 4년에 한 번 선거 때 돈을 풀면 된다는 식의 뻔뻔한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한 국민소환제는 지역에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실질적인 참여 정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 국민발안제는 헌법적 내용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해 국민 스스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의 여러 주(state) 및 스위스의 여러 주(canton)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은 국민발안제(국민창안제)를 도입하여 국민 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1/40 이상이 서명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유권자의 상당수―일반사안은 주민의 과반수, 중대 사안은 주민의 2/3 이상―가 서명하는 법안은 조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다.

○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주권재민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 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국민파면제·국민해직제)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현재 미국의 오리건주를 비롯한 11개 주 등 지방자치 단체와 많은 군(County)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적지 않은 주와 일본의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 국민소환은 지역 유권자의 1/5 이상이 동의하여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출한다. 물론 주민투표 전에 지역 청문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해명권을 제공할 것이다.

○ 그 실천방안으로 헌법적 내용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해 국민은 스스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고, 자신이 선출한 정치 대리인들 소환할 수 있음을 헌법에 천명할 것이다.

○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즉각 실시에 따른 정책 효과로는,

첫째,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대의기관의 횡포와 독단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에 대한 정치 대리인의 인식 변화와 국민 중심의 대의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2)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 간의 정책대결을 가능케 한다. 또한 지역기반이 약한 반면 계급·계층에 기반하고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 지역구와 비례데표 의석의 비율을 1:1로 한다.

- 제 1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제 2표는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한다.

- 정당명부 제출은 전국단위로 한다.

- 진입장벽 또는 봉쇄조항의 문제와 관련,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배분의 자격을 부여한다.

- 신진 정치인의 진입과 당내 민주적 경쟁과 활력을 위해, 이중입후보(지역후보와 비례대표후보) 방식은 금지한다.

- 보궐선거는 없고, 비례대표명부 순으로 의원직을 승계한다.

- 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의 선출절차에 관해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한다.

3)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의 도입

○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①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균등하게 지급(기본비율)하고, ② 의석수가 5∼20석인 정당에 5%씩을, 의석수가 5석 미만이지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득표율 이상의 정당에게 2%씩을 지급(의석비율)한다. 그리고 ③ 기본비율과 의석비율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를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제외한 최종 잔여분을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득표비율)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이다. 이러한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은 기성 정당간의 전형적인 담합의 결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국고보조금 총액의 95%를 기성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진출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기존정당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순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득표율과 정당이 어느 정도의 당원과 유권자들의 참여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연간 100만원 이하 당비와 후원금 납부 총액의 2배 액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한다.

4)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1)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정치활동을 구별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공무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통하는 법리이며, 이 법리가 곧 그 영역 밖에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 공무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비정무직인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게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행정의 독자성론에 의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론은 미국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 행정직 우두머리를 교체하는 엽관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엽관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히 교원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못 갖는다.

○ 일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계의 일당일파에 치우친 정치교육을 금하는 것으로 좁게 파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교육을 불허하는 외에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 제한은 학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선거운동제한의 조정 내지 폐지

○ 현행과 같은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같은 제한이 있는 나라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다. 원래 정치활동 혹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을 위해 365일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분간 공정선거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최소한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하는 제 3자의 선거운동은 인정하는 것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 이때 시민운동단체의 정당한 정치참여활동에 대한 제한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3. 정치제도개혁안 각론 : 5대 분야 33대 과제

1) 정당제도 분야

◑ 현황과 문제점

□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배제하는 지역주의 보수정당독점체제

○ 지역주의에 기반하는 보수정당독점체제의 정당정치는 정치사회가 시민사회 내의 계급·계층적 균열과 갈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 직업정치인들만의 정당-반민주적이고 부패위험성 높이는 □원내정당화□ 구상

○ 기성보수정당들은 대부분이 페이퍼 당원에 기반한 직업정치인들만의 조직으로써, 직업정치인들만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에서 제어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여왔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당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기성보수정당들은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원내정당화는 진성당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이 먼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개별의원과 이익집단과의 직접적인 후원-수혜자 관계의 형성과 의원에 대한 일반시민과 당원들의 통제기제 미약으로 정치부패 위험성을 가증시킨다.

◑ 개혁방향 및 과제

□ 이념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당정치의 실현

○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책부위를 강화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념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정치세력을 비롯, 다양한 시민사회 내 세력들의 정치적 제도진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 그것은 신진세력의 외부압력이 없이는 기성 정당들이 지역주의적 기반에 바탕하므로써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치활동 제한조항을 폐지하고, 시민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정치활동을 구별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공무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통하는 법리이며, 이 법리가 곧 그 영역 밖에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 공무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비정무직인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게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행정의 독자성론에 의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론은 미국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 행정직 우두머리를 교체하는 엽관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엽관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히 교원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못 갖는다.

○ 일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계의 일당일파에 치우친 정치교육을 금하는 것으로 좁게 파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교육을 불허하는 외에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 제한은 학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 여성 50% 이상 할당 및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의 도입

○ 지난 2002년 2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기성보수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하위 순위에 공천함으로써, 여성할당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성의 정치적 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할당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 진성당원에 기반하는 민주주의적 대중정당의 건설

○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정치의 발전은 진성당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대중정당의 건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 영국의 보수당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명사 및 의원중심의 원내정당들도 □정당의 위기□가 선언되던 7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일반 진성당원에 기반하는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진성당원에 기반하는 대중정당의 건설을 통해서만이 국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재정적 자원확충의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재벌기업과 같은 거대이익집단으로부터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3) 당원소환제와 당원발의제의 도입

○ 정당의 민주주의는 일반당원의 정당활동에 대한 구상과 집행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때에만 가능하다.

○ 또한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정당활동의 독점을 방지하고 정당의 이념 및 정책적 정체성을 신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원에 의한 견제와 통제장치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당원의 신분으로 당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당의 특정 기관 뿐만 아니라 당원이 해당자를 직접 소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정당의 사업계획은 물론, 당헌과 당 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당원발의를 보장함으로써 일반당원이 정당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게끔 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정당활동에 대한 일반당원의 참여는 물론, 진성당원에 기반하는 대중정당의 건설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비례대표선출의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

○ 국희의원 비례대표는 이념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정당에 대한 선택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임으로 당원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의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후보 공천을 명분으로 한 정당운영의 비민주적 행태와 음성적인 정치자금운영의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

○ 이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시에는 국고보조금의 삭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무효가 되게 하여 비례대표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선거제도 분야

◑ 현황과 문제점

□ 사표의 과다발생과 취약한 대표성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49%를 얻어라도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사표를 발생시킨다.

○ 이러한 사표의 과다발생은 무엇보다도 정치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 또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이로부터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제도의 운용 및 관리체제의 미비와 정치적 차별의 양산

○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미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대변하는 다양한 군소 정치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 선거방식의 확정이나 선거구 조정과 같이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가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의 손에만 여전히 맡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성보수정당들을 위시로 한 특정 정치세력들의 기득권이 유지·재생산되고 있다.

○ 또한 낙천·낙선 운동과 같이 시민운동단체 등을 통해 발현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활동과 선거참여운동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전선거운동금지 등과 같은 선거활동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제약받고 있다.

◑ 개혁방향 및 과제

□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시를 통한 사표방지와 정책정당의 육성

(5)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시

○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 간의 정책대결을 가능케 한다. 또한 지역기반이 약한 반면 계급·계층에 기반하고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 지역구와 비례데표 의석의 비율을 1:1로 한다.

- 제 1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제 2표는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한다.

- 정당명부 제출은 전국단위로 한다.

- 진입장벽 또는 봉쇄조항의 문제와 관련,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배분의 자격을 부여한다.

- 신진 정치인의 진입과 당내 민주적 경쟁과 활력을 위해, 이중입후보(지역후보와 비례대표후보) 방식은 금지한다.

- 보궐선거는 없고, 비례대표명부 순으로 의원직을 승계한다.

- 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의 선출절차에 관해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한다.

□ 정치적 차별의 타파를 위한 공정하고도 엄정한 선거제도의 관리체제 도입

(6)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 선거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혁적·민주적 자질과 역량을 지닌 신진 정치인의 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관리공영제·비용공영제 차원의 완전선거공영제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공영제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직전 선거의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하한선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2%로 한다.

○ 또한 완전공영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를 전부 선관위의 합동광고로 해서 돈 많은 정당들이 별도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7) 기탁금 제도 폐지 및 대폭완화

○ 한국에 존재하는 기탁금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래가 없을만큼 액수가 높아 사실상 자산가 외에는 출마할 수 없을만큼 위헌적인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국회에서 계속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기탁금이 없거나 상징적인 수준에서 기탁금을 받고 있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덴마아크, 브라질, 헝가리,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등은 선거기탁금 제도가 없으며, 기탁금 제도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기탁금의 액수는 대부분이 다만 명목상의 금액(3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 상원 200프랑(약 2만원), 하원 1,000프랑(약 10만원), 뉴질랜드 28달러, 호주 상원 300달러, 하원 150달러, 캐나다 200달러, 인도 상원 34달러, 하원 250달러, 쿠웨이트 152달러, 파키스탄 하원 200달러, 상원 100달러, 영국 375달러로 되어 있다.

○ 특히 기탁금 반환요건 또한 지나치게 높고, 선거비용 중 보전요건이 기탁금 반환요건에 연동됨으로 인해 후보자 간 부익부빈익빈이 강화되고 있다.

○ 따라서 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상징적 수준으로 대폭완화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인하

○ 선거권자 연령은 18세인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77개국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코트디부아르, 가봉,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정도이다.

○ 기성 보수정당들은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였을 경우, 고등학생도 선거를 하게 됨을 근거로 하여 이에 반대해왔으나, 이는 한국사회의 정체모를 □20세 성인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 청소년 세대가 교육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거 자체를 민주주의 교육의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선거연령은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의 구분을 떠나 18세로 인하되어야 한다.

(9)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선거운동제한의 조정 내지 폐지

○ 현행과 같은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같은 제한이 있는 나라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다. 원래 정치활동 혹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을 위해 365일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분간 공정선거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최소한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하는 제 3자의 선거운동은 인정하는 것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 이때 시민운동단체의 정당한 정치참여활동에 대한 제한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 그 외에도 한국만의 특수한 규제인 호별방문금지, 문서 또는 도화배포의 금지 등 선거운동금지를 폐지하고 긍극적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 및 회계조사 감사로 해결하여야 한다.

(10)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 선거구 획정에 있어 자의적 요소 및 인구편차를 없애기 위하여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하고, 국회는 이에 대해서 수정할 권한 없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만을 가지도록 한다.

○ 획정위원회는 통계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통령,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1) 선관위의 회계감독권 강화

○ 궁극적으로 선거자금,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만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회계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관위의 선거자금, 정치자금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것처럼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권을 확대·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금에 대한 부정이 있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사유로 하고,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여야 한다.

3) 국회분야 : 국회기능의 정상화

- 투명하고 생산적인 민주적 의회정치의 실현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국회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거수기□로, 민주화 이후에는 □정쟁의 온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 특히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국민이 국회에 대해 걸었던 기대는 보수정치세력의 □이합집산□과 □이전투구□의 양상속에서 □국회무용론□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에는 □입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결산 심의□라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정부의 우위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정부·여당과 야당이라는 대립관계로 기능한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정부에 비해 국회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문제도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행정인력 중심의 사무처 구조에 치중되어 있어 입법·예결산 심의·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예결위가 상임위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예결위의 연속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위와 결산위의 분리를 분리하고 이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의사일정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수정당을 배제시키고 있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축소하고 교섭단체와 국고보조금과의 연계도 폐지해야 한다.

○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으로서 국회위상에 대한 정상화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의제□란 선출의 권리뿐만 아니라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될 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국회의 민주적·합리적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혁과 함께 정치제도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국민소환제□의 도입될 때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국회기능의 정상화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다고 본다.

◑ 개혁방향 및 과제

(12)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

○ 진정한 정치 개혁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선출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정치의 본래 주인은 국민 자신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리인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국민들은 단지 4~5년만에 한번씩 투표소에서 표를 던질 때만 주인 노릇을 할 뿐이다. 또한 국민에게 아무리 필요한 법안이라도 보수 정치인들의 돈줄인 재벌의 이해와 부딪히는 것이면 법안 상정도 안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국민 스스로 법안을 상정할 기회가 봉쇄되어 왔다. 이제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 자신을 선출해 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책임 장치가 마련될 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가 공직자의 선출권만이 아니라 해임권도 가질 때 가능하다. 이제는 부패 정치인을 바로 소환하여 임기 중에 파렴치한 짓을 해도 4년에 한 번 선거 때 돈을 풀면 된다는 식의 뻔뻔한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한 국민소환제는 지역에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실질적인 참여 정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 국민발안제는 헌법적 내용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해 국민 스스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의 여러 주(state) 및 스위스의 여러 주(canton)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은 국민발안제(국민창안제)를 도입하여 국민 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1/40 이상이 서명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유권자의 상당수―일반사안은 주민의 과반수, 중대 사안은 주민의 2/3 이상―가 서명하는 법안은 조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다.

○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주권재민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 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국민파면제·국민해직제)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현재 미국의 오리건주를 비롯한 11개 주 등 지방자치 단체와 많은 군(County)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적지 않은 주와 일본의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 국민소환은 지역 유권자의 1/5 이상이 동의하여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출한다. 물론 주민투표 전에 지역 청문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해명권을 제공할 것이다.

○ 그 실천방안으로 헌법적 내용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해 국민은 스스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고, 자신이 선출한 정치 대리인들 소환할 수 있음을 헌법에 천명할 것이다.

○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즉각 실시에 따른 정책 효과로는,

첫째,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대의기관의 횡포와 독단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에 대한 정치 대리인의 인식 변화와 국민 중심의 대의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13) 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 현행 국회교섭단체제도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 국회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국고보조금 역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다.

- 현행 교섭단체제도는 국회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요건이 20석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소수정당은 배제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 국회운영에 관한 소관은 국회법에 의거 □국회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법적 기구가 아닌 교섭단체 원내총무회담의 형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교섭단체구성의 요건을 현행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축소

- 교섭단체의 권한 중 국고보조금 연계 폐지(매칭펀드제 실시)

- 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교섭단체간 협의 사항은 국회법에 의거 □연간국회운영기본일정(제5조의 2)□과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요청(제48조 ①)□등에 국한시키고 국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 법제도 개정안

현행	개정안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와 ③은 생략.	①에서 □20인□을 □5인□으로 ②와 ③은 현행과 같음

(14)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상임위원회로 전환

○ 현재 우리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전문기구의 보좌 없이 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한 해 100조에 이르는 예산안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심의·결산

○ 예산심의에 대한 상임위와 예결위간 기능분화 및 전문화가 되지 않아 상임위의 방만한 예산증액과 예결위의 특정 집단이나 지역구의 이해 실현을 위한 계수조정 문제 야기

○ 예결위원 겸직이 가능하게 한 것은 소수에 의한 예결위 독점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으나, 각 위원회별 이해관계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야기

○ 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 및 각각 상임위로 전환

- 예산위 및 결산위와 타 상임위간 겸직 금지

-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 조정: 예결위 권한 축소와 예산과목 하한선 설정, 즉 예결위는 예산과목 중 장-관-항까지의 예산조정을 담당하고, 그 이하인 세항-세세항-목 등의 예산조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 사무처의 예결산 심의관련 기능 강화

- 감사원의 국회이관으로 상시적인 회계감시체제 확립

○ 법제도 개정안

현행	개정안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17.생략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에서 18.(신설)예산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속하는 사항 19.(신설)결산위원회 결산안 및 기금결산 심사에 속하는 사항 ②는 현행과 같음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⑥ 생략	폐지

(15)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및 정책인력면에서 행정부에 비해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

○ 견제와 감시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회기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회 사무처 중심의 행정체계와 입법 지원체계의 불균형을 시정

○ 행정부의 전문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예결산 등의 입법·정책 지원체계의 확대와 강화

○ 의원 개인보좌관을 증원보다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 의정연구기관이 바람직: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정연구원□설립법안은 50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국회의장 산하로 배치

○ 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보좌관 풀제□를 통해 전문인력을 대폭 확보

- 입법보좌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은 국회에서 출자하되 임원진은 비관료·비정당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계·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연구원채용심의위원회□가 같은 기구를 통해 연구인력을 채용

- 국회사무처를 행정인력 중심에서 연구인력 중심으로 전환

- 국고보조금에서 정책연구비의 비율을 확대하고 선관위를 통한 철저한 감시와 벌칙 적용

(16)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성 축적구조는 취약

○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는 의원 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의회활동, 즉 위원회활동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상임위 배정원칙을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에 맞추면 특정 이익집단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상임위 활동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상임위 활동 중 각 당의 전략적 목적에 따른 사·보임(교체투입)이 가능한 것도 상임위 전문성 축적에 장애요인

○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표성을 가진 공인으로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상임위원의 사·보임 금지

- 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 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조항으로 개정

- 상임위원의 개선(改選)조항-현행 2년-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

- 상임위 의석 배정이 각 정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을 없애고, 정당내 가칭 □상임위배정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

(17)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국한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 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인사청문 대상을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제재방안 명문화

○ 법제도 개정안

-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대상 개정

(18)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 현재 전원위원회제, 전자투표제, 의안목록제, 자유투표제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회표결을 위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 상태

○ 하지만 위 제도들은 대부분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소위원회에서의 의안심의는 상당부분 비공개로 진행

○ 의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가 시급함

○ 민주노동당의 입장 및 대안

- 모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전자기표기 사용을 의무화

- 자유투표제의 확대

- 각종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와 비공개시 사유를 엄격히 제한

-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시킬 때 공개적 기록표결을 명시화

4) 정치자금제도 분야

◑ 현황과 문제점

○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즉 수입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정당의 공적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정당에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었던 작년의 경우 1,100억원이 넘는 거액이 각 정당에 지급되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 총액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의석수, 득표율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총액의 약 95%가 기성 세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정당과 신진정당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 각 정당의 재정이 국고보조금과 거액 후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이다. 선관위가 편찬한 2002년도 각 정당의 회계보고를 보면, 수입총액(2,962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전체 수입의 38.3%인 1,134억원이었고, 후원금은 34.3%인 1,016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2%인 421억원에 불과했다. 각 정당이 스스로 재정충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이나 거액 후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액 후원금의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다음으로 선관위의 역할과 처벌조항과 관련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감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제한된 조사권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일례로 지난 2001년,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의 허위회계보고에 대해서 현행법과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처벌을 낮추는데 앞장섰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이 거의 사문화돼 있는 것도 문제다. 각종 정치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을 기소하는데 있어, 대가성이 입증돼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는 실정이다.

◑ 개혁방향 및 과제

○ 정치자금 제도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정경유착에 의한 정책왜곡을 근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공개하고, 1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나 카드사용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회계감사를 위해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한편,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혁해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견인하는 한편,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소액 당비 및 소액 후원금과 연동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음성적 정치자금의 차단

(19)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축소한다.

○ 현행법에서 정치자금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보조금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보조비, 병원비, 차량구입 등□은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친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돈과 본인의 돈은 정치자금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쓸 수 있다.

○ 정치인들에 대해서 차비를 대신 지불하거나, 물건값을 할인해 주더라도 그 차액만큼을 모두 정치자금의 기부로 간주하여 보고·공개토록 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 정치자금의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 또한 친족이나 본인의 돈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친족이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 따라서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돈은 정치자금으로 간주하고 기부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얼마의 돈을 사용하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기부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주식매매 및 고문료 등 위장기부를 차단한다.

○ 최근 벤처의 뒤를 봐주는 대신 무상 혹은 헐값으로 주식을 제공받아 음성적인 자금을 마련한, 소위 벤·정유착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증식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해충돌문제(conflict of Interests)를 전혀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인들의 주식을 통한 음성자금의 조달을 막고 또 정치인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는 이익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금융자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백지위임신탁)에 맡기고 자신은 일체의 재테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21) 고액 기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매우 낮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수입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제공한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또한 후원금의 경우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배우자의 직장을 공개해, 기업이 임직원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

(22)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다.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액영수증제를 폐지하고, 1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실명기부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출납은 선관위에 신고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계좌로 일원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23)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회계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감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제한된 조사권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선관위의 정치권 눈치보기로 인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선관위를 정치자금 회계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선임 범위를 넓히고, 그 선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24)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규정(정치자금법 19조 1항 9호) 중,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불법 정치자금을 엄단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한다.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대폭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25)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유효 득표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한다.

○ 현행 정치자금법은 매년 □유권자수 × 8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약 268억원)하고,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추가로 800원(약 268억원)을, 매 동시선거마다 600원을 추가로 계상(약 603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총액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의석수, 득표율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연동하여 액수를 정하고, 이를 위해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도입

(26) 유효득표수에 기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한다.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이다. 이러한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은 기성 정당간의 전형적인 담합의 결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국고보조금 총액의 95%를 기성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진출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기존정당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순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것이 아니라, ①그 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나타내는 득표율과, ②정당이 어느 정도의 당원과 유권자들의 참여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상응하여 배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연간 100만원 이하 당비와 후원금 납부 총액의 2배 액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한다.

(27) 국고보조금의 상대적 제한을 둔다.

○ 정당의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한 정치자금 충원구조가 아니다. 각 정당이 스스로 재정충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국고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정당의 정치자금 충원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비나 후원금 등 국고보조금 이외의 수입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각 정당마다 총수입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상대적 제한□ 규정을 둔다.

<표 1> 1997∼2000년도 중앙당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한나라당	민주당(국민회의)	자민련
2002	42.7% (531억원)	37.2% (494억원)	39.7% (74억원)
2001	26.3% (112억원)	16.9% (107억원)	25.8% (40억원)
2000	61.5% (210억원)	24.4% (184억원)	37.6% (95억원)
1999	51.7% (103억원)	20.2% (82억원)	41.9% (65억원)
1998	56.9% (328억원)	34.4% (245억원)	65.0% (201억원)
1997	19.6% (249억원)	43.0% (174억원)	44.1% (61억원)

(28) 국고보조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절대적 제한을 둔다.

○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가 정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81년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89년까지 매년 10억원대의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각 정당에 지급되다가, 3당 합당이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무려 1,1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다.

○ 작년의 경우 81년에 비해 무려 142배가 증가한 것인데, 동기간 동안 물가지수는 3배 상승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빨리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일정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절대적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참고로 경제규모가 우리의 약 5배인 독일의 경우 2억 4천 5백만 마르크(약 1,470억원)를 넘지 못하도록 절대적 상한선을 두고 있다.

<표 2> 국고보조금 연도별 지급 추이 (단위 억원)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8	10	10	10	10	10	10	10	25	105	105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422	174	218	754	479	504	818	252	516	267	1,139

주 : *표시는 경상보조금 외에 추가로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해

(29) 소액 정치자금 기부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한다. (간접적 보조금의 문제)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 76조)□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각 정당 후원회의 모금 총액이 1,474억원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기업이 기부한 정치자금이라고 전제한다면, 최소 206억원에서 최대 398억원의 세금 공제 해택을 부여한 것이다.(법인세율은 14∼27%) 이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당에 대하여 간접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자금을 매개로 기업의 이해를 정치권이 대변하도록 하는, 소위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58년 □모든 기부자에 세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기회균등성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소액 기부자에 한해 세금 공제 대상을 한정했다. 독일의 □소액기부규정□에 따르면, 미혼 기부자는 연 1,200마르크(약 72만원)까지, 기혼 기부자는 2,400마르크(약 144만원)까지 기부할 때 소득의 5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모든 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회균등성에 위배되고,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우리의 약 5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기부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차등해서 일부분만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기타

(30)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출의 절차적 대표성 확보

□ 현행 대통령선거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단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게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유효투표의 불과 36.6%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2.0%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0.3%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등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래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다.

□ 결선투표제란 대통령선거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의 50% 미만일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선거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확보한 대통령의 정당성, 대표성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대통령□ 또는 □소수대통령□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또 현행처럼 불과 30-40%대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 표가 사실상 사표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결선투표제는 정략적 야합을 통한 무원칙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정책과 이념에 기초한 정상적인 후보간 연대를 이루는 제도적인 효과를 산출한다.

(31) 공무원노조와 노동자 경영 참가의 합법화·활성화, 정치부패·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근절

□ 부패 문제는 지역주의와 파벌정치로 요약되는 구정치 청산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기 위한 전제이다. 역대 정권은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부정부패는 오히려 늘었으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다. □검은 커넥션□을 통해서 정치권은 파벌을 유지·관리하고 불법적인 선거·정치활동을 획책하고, 재벌은 대규모 국책사업상에서 특혜를 받거나 조세의 편의를 보장받고자 하며, 관료는 승진을 위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등 정치 부패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정치 부패는 공공연하게 제도화·구조화되었으며, 만연된 정치적 부패로부터 파생하는 부패한 정치·행정·경제·사회의 모든 부담은 국민 개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부패는 사회의 총체적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비리 정치인과 비리 재벌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추징금조차도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87년의 정치적 돌파를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이행의 시대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정치 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약화되거나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칭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은 그만두고라도, 자칭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각종 □게이트□ 사건의 발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병역 비리 의혹, 정몽준 후보의 주가조작 의혹 등은 그 몇몇 예에 불과하다.

□ 여야 모두 금권·타락선거의 주범이며, 기성 정치권은 부도덕한 집단의 대명사로 그 도덕적 권위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아울러 권력의 시녀화 논란 속에서 검찰·경찰은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 정치 부패·권력형 비리는 극단적인 정치 불신의 근원이자 사회통합의 근본적 걸림돌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만으로는 이를 근절시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부패와 비리는 주고받는 양측의 쌍방향 소통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민주노동당은 □정치 부패 청산 없이는 민주 발전은 없다□는 전제 아래, 정치 부패와 권력형 비리 근절의 구조적 방안으로, 정치자금법의 혁신적 개정 외에 공무원노조와 노동자 경영 참가를 합법화·활성화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적 감시를 제도화하여 정치부패·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키고자 한다.

① 공무원 노조 합법화·활성화

□ 공무원 노조 합법화와 활성화는 정치 부패,·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 아울러, 공무원 노조 합법화와 활성화는 <민주 행정·책임 행정·투명 행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① 국가 예산 절감과 실질적 민생 복리 증진의 기대 ② 사회적 욕구 충족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률의 향상 ③ 관리층과의 대화 및 협상으로 상호 이해 증진과 관리층 횡포의 통제로 대내행정의 민주화 와 행정 발전에 기여 ④ 공무원들의 올바른 직업 윤리의 확립과 자질 향상에 기여 등이 그것이다.

□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우리와 대만만 공무원 노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서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문제삼아 한국의 노동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결정한 바 있다.

② 노동자 경영 참가의 제도적 보장

□ 노동자 경영 참가가 제도화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속에서, 정경유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벌 및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공여를 감시함으로써 정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32) 시민의 참여 보장 등 인사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 자질과 능력 중심의 인사 실현

□ 선진 정치를 실현하는 많은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이 대부분 대통령 1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산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정당 선전과 상호 비방의 장으로 이용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왔다.

□ 고위공직자 인사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왔다. 또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인사결과가 번복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까지 있어 인사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예산낭비로 정부정책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 특정 계층이나 세력에 편중된 인사, 특정 학교나 학벌에 편중된 인사 등 수많은 인사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함으로써 인사정책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분열의 정책이라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해 왔다.

□ 대통령 1인에 의해 인사권이 독점적으로 행사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파벌이 조성되는 등 공직사회의 안정과 효율성을 해쳐 왔다.

□ 인사는 책임정치 실현의 첫 출발이다. 따라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덕성과 개혁성의 자질과 능력을 지닌 사람을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청문회 대상 공직을 대폭 확대□각 부처 장관과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가기구의 장관급 인사,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급 간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대법관 등□하고, 둘째 인사청문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셋째, 1문1답 방식의 청문회 진행을 제도화하는 등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한다.

□ 인사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가져올 정책적 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임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련 의혹을 해소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편파적인 인사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셋째, 국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권을 갖게 됨으로써 대통령에게 편중된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국회의 권한 확대를 통한 삼권분립의 실질화를 기할 수 있다.

넷째, 고위공직자 인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정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 이외에 인사정책의 발본적 혁신을 위해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개적인 □국민추천제□를 도입할 것이다.

(33)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의 폐지,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 신장과 인권의 정치 실현

□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개인의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받고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양심·사상에 따른 행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한총련 대의원 등), 파업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및 시위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02년 7월 12일 현재 95명의 양심수가 수감 중에 있다.

□ 민주노동당은 양심수의 전원 즉각 석방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를 즉각 폐지할 것이다. 모름지기 단 한 명의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될 때 참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표현·행동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지배권력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개인의 양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퇴행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없이 인간의 창의력 발휘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동당은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몇몇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별도의 대체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