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활동해온 6개 분야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을 점검하고 △ 개혁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안한다.

Ⅰ. 반부패 및 사법개혁 분야

<공약 평가>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나 공직자윤리법 개정등 반부패 정책 및 사법개혁과 관련한 노 당선자의 공약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다만 재정신청 대상 부분확대, 검사동일체 원칙 부분폐지 등 과거의 주장에서 후퇴한 부분도 없지 않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집권 기간 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온 정책들이며 또한 이에 대해서는 검찰, 행정관료와 같은 기존 집단의 강력한 발목잡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이 집권 초기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노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부패 척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참·배심제 등 사법분야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 볼 수 없다.

<개혁 방향>

1.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적인 고위직 사정기구 신설 및 검찰개혁

-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혁 실패의 핵심요인은 검찰 및 사정기구 개혁의 실패에 있음

-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불신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배제하기 위해 고위직 사정기능을 담당할 독립적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을 이원화하고 독점적 검찰권을 분산시킴

- 동시에 기존 사정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을 병행하여야 함

2. 자기규율과 시민감시에 기반한 공직윤리 및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 기존 부패방지 및 통제제도의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 새로운 유형의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거미줄 같은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

- 예산낭비에 대한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함

3. 행정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감시 및 통제 제도 마련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회의록 작성, 공개, 기록물관리 제도 정비

- 정보공개제도의 실질화와 비공개 사유의 최소화

4. 시민 인권 보장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 법조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의 개혁

- 법조일원화를 통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 피의자 인권보장과 사법영역에서의 군부권위주의 잔재 청산

<주요 개혁 과제>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 특별검사로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부패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 수사와 기소권을 이원화해 지나치게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시켜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꾀함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통해 조기해 처리해야 할 고위직 비리의혹

-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의혹 사건, 안풍, 세풍 등 한나라당 집권 시절 미해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나라종금퇴출저지관련 로비의혹 사건 등 노당선자 측근 관련 사건도 한 점 의혹없이 규명되어야 한다.

2. 검찰청법 개정

-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아울러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킴

-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시켜 개별 사건 수사에 있어 상사의 개입과 통제를 줄임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

-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3. 부패방지법 개정

-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행위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능을 활성화

-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거나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권한 부여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규정을 강화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함

4.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 공직자가 받아서는 안될 금품, 선물, 향응 등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재산 형성과정 및 변동사항을 자세히 신고하도록 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사 기능을 대폭 강화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로부터 발생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도입

- 공직자의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업무외 소득 및 취업제한,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공직자의 주식투자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 도입 및 개선

5. 감사제도의 개선

- 국무총리실, 청와대, 감사원 등으로 중첩 분산된 직무감찰 기능을 통합하고

- 각 부처 및 자치단체 등의 자체 감찰부서를 직렬화하여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함

- 장기적으로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

6. 납세자소송법 제정

-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 과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예산낭비를 발견한 시민(공무원 포함)이 국가를 대신해서 직접 낭비예산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법(일명, 예산부정방지법)□ 제정

- 소송에 승소할 경우, 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환수되기로 확정된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

7. 형사소송법 개정 및 피의자 인권침해 개선

-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형소법 개정

- 재정신청범위 전면 확대(유신 이전으로의 복원)

- 밤샘 조사 관행의 금지, 검찰청사 내부의 변호인 접견실 마련

8.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

- 사법시험의 변호사 자격시험화, 전관예우 금지 법제화

- 법조 일원화를 통해 경륜있는 판사를 임용

- 참심제 배심제 등 국민사법참여방안을 검토

9.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 막연하고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 사건 심의□의결

- 국무회의의 등 국가주요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공개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록물관리를 강화

- sunshine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기밀 서류 등도 등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

- 전자정부를 통한 전자적 공개를 대폭 확대함

Ⅱ. 정치분야

<공약평가>

종합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개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과 □미디어와 인터넷 중심 선거 등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은 정치개혁 현안의 상당부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기부자 내역 공개는 반대 입장을 취해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선거 제도에 있어 TV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를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확대, 집회 중심의 고비용 선거운동방법 폐지,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주장하면서 선거공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진입장벽의 수준에 대해서 대선 이후 정개특위 논의사항으로 입장표명을 유보해 선거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균등의 취지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노 당선자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천명하고 있지만, 공약했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개혁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지점이다.

정치분야의 경우 공약 자체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약의 이행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점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 마련보다는 당권경쟁이 과열화되면서 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을 추진할 힘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사기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선 전에서 당과 후보가 국민에게 공히 약속했던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고, 정치관계법 처리 상황을 통해 노 당선자의 정치분야 개혁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거공영제 강화와 1인 2투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원내기능,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개혁 방향>

1. 정치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

-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 새로운 정치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함.

- 새로운 정치의 방향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 △국민을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동원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 △밀실에서 패거리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열린 정치 △돈과 지역감정이 판치는 더러운 정치에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는 깨끗한 정치라 할 것

2. 각 정당의 일대혁신이 우선

- 당권다툼이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곤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철저한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국민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

-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이념을 명확하게 확립하여 당원과 지지자를 확대하는 정책정당화 △민주적 지도체제와 상향식의 민주적 후보선출과정을 명문화하는 등 민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앙당 축소, 지구당 운영방식 개선 등 당 조직개편에 착수해야 할 것

3.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와 규칙이 필요하다.

-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제도로는 불가능

- 이를 위해 △1인2표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자유 확대, 선거공영제 등 선거제도 개혁 △밀실국회, 정쟁국회 방지를 위한 국회제도, 관행의 개혁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제도 명문화, 여성할당제 등 정당제도 개혁 △음성적 정치자금 차단을 위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의 완전공개, 국고보조금제도개혁 등 정치자금제도 개혁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

4. 각계 각층의 참여로 정치개혁을 앞당겨야

- 이제 정치개혁은 단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해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를 위해 여야 정당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개혁 과제>

1. 선거법 개정

-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1인 2투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1:1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선거법 87조 폐지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폐지 :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선거법 59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므로 무소속 출마자와 신규 후보자에게 이 포괄적 제한은 매우 차별적 역효과를 내고 있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는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선거공영제 도입 : 선거방식을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선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선거공영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후보자간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선거공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진입장벽의 수준은 유효득표의 2%로 한다.

- 선거 기탁금 대폭 하향 조정 :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높은 기탁금이 헌재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정치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영국 약 1,000,000원, 프랑스 하원 약 170,000원, 오스트리아 약 450,000원, 캐나다 약 850,000원, 호주 하원 약 245,000원)

-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2. 정당법 개정

- 상향식 공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당원 또는 후원자에 의한 직접비밀투표, 또는 △이러한 상향식 방식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후보선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공천장사의 대상이 되어온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 역시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도 명분화해야 한다.

-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 실질적인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시 매 2명당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 여성후보 추천을 의무화하고 상향식 공천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3. 정치자금법 개정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보조금을 연계하되 세액공제대상인 소액납부만을 감안하도록 하여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4.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 국회의원 겸직 금지 :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신고규정이 없어 겸직의 범위와 신고내역 등을 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겸직 등 이해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신고토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 조항으로 바꾸고, 위반 시에 징계위 회부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의 원칙적 공개 : 모든 본회의 표결에서 전자기표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입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각종 소위원회의 원칙적 공개를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하며 비공개시 공개적 기록표결에 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빅 4 및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인사청문 대상을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함이 마땅하다. 그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 사전적 검증이 더 중요함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또 사전조사기간과 청문기간의 확대를 통해 충분한 조사와 검증기간을 보장하고, 심사대상자에 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를 어기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

<실천과제>

1. 소모적 정쟁의 중단

- 당리당략적 정쟁의 중단 및 정치개혁 방안 제시

- 민생현안 및 시급한 국정현안의 조속한 처리

- 각 당 공약 중 공통분모에 대한 우선 합의와 쟁점 사항에 대한 성실한 원내교섭

2. 당내 개혁의 추진

- 당내 계파 계보의 청산과 원내정책정당화

- 진성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으로의 체질개선

- 철새정치인, 저격수 등 함량미달 정치인의 주요당직 배제

3. 2월 임시국회 안에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개특위 재가동, 시급한 정치관계법 개정 사안 처리

-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틀 마련

Ⅲ. 재벌·금융분야

<공약 평가>

노 당선자의 재벌·금융개혁 관련 대선 공약은 현 정부의 「5+3」원칙을 유지하되, 현 정부의 후반기에 후퇴되었던 개혁기조를 원상회복·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유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상속증여세제의 완전포괄주의 채택,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사외이사의 비율 및 기능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재벌·금융개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 정부의 재벌·금융개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의 원칙과 과제의 명확한 정립과 둘째,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혁 방향>

1.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전적 경영감시(투명성 제고)와 사후적 책임추궁(책임성 제고) 강화 등 개별기업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총수를 정점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문제, 즉 재벌구조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세법상의 조치의 결합

- 개혁의 결과 도달하고자 하는 경제질서의 모습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여야하고 이는 개별기업의 이사회가 재벌총수만의 이익이 아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사외이사의 비중 및 선임절차 개선, 이사 평가보상체계 개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필요

- 한편, 재벌구조의 폐해를 재벌기업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조치만으로는 교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도기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이상 공정거래법),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강화 등 사고금화 방지장치 등 필요

2. 경기규칙인 법·제도가 개별 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금감위(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 : 시장참여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정부기구인 이들 감독기관이 시장참여자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여타 정치적 고려와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경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

- 이미 드러난 재벌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있어야 함. 즉 (주)두산의 특혜성 BW 발행, SK증권의 JP모건과의 이면거래,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개인신용정보 불법이용,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동부그룹의 게열금융기관을 이용한 순환출자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조치

<주요 개혁 과제>

1.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화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이나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 받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므로 증권집단소송제 없이는 불법행위 유인 근절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

-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사기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시급함

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 재벌소속 금융회사가 국민의 저축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및 투신업법상의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의 실질적 전면 허용은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존 재벌의 지배력 확대는 물론 여타 재벌의 금융업 신규진출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을 훼손할 것이므로, 과거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다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지속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계열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축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당 등의 시정조치는 1회성 조치일 뿐만 아니라 부당지원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일 뿐 그 의사결정자(재벌총수 또는 구조본)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부당지원의 유인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인 부당지원행위 발생의 경우 계열분리를 청구 또는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 금융시장의 증권화·기관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자체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함

- 우선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기금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직,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기관투자자로까지 확대해야 함

4. 개별기업 이사회 기능의 강화

- 이사회가 형식적 거수기에 머물지 않고,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경영감시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의 선임절차, 그리고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독립적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들에 대한 평가시스템 공시, 개별이사별로 보수내역의 항목별 공시 및 주총 승인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함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수 지분의 재벌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나 2001년 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 축소 및 수많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사실상 효과는 없어진 채 비용만을 유발하는 □누더기 규제□로 전락하였음.

-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할 것임.

<해결과제>

1.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의 의혹 조사

-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생명 인수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음

-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윤철 부총리와 윤진식 재경부차관 등 인수자의 자격은 중요치 않다는 정부측 인사들의 주도하에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한 과정의 의혹 조사

2. 주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금감위,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및 축소의혹조사

- (주)두산의 특혜성 BW 발행 사건, SK그룹과 JP모건간 이면거래사건,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신용정보 불법이용 사건, 한화그룹 분식회계 등 재벌그룹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의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 및 로비에 따른 관련조사(삼성생명) 축소의혹 조사

- 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의 엄정한 법집행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무용지물일 것

3. 삼성자동차 부채문제 및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

- 삼성자동차 부채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에 손실보전용으로 넘긴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가 채무액인 2조4,500억 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유동화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3년동안 보유함으로써 막대한 평가손을 입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부채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자구책 조속히 이행

-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차익에 따른 계약자 몫을 주식배분방식을 통해 정당하게 인정·분배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의 원칙에 따른 해결

4. 공적자금 유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 공적자금 160조원이 투입을 유발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검찰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엄정한 책임추궁 및 처벌, 은닉재산 환수

-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조속한 체포와 사법처리 및 공적자금 유발 부실책임자에 대한 사면복권 배제

Ⅳ. 조세 개혁

<공약평가>

노 당선자는 과세형평성 제고 문제에 있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공약을 내 건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항목의 실행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단계적 또는 조건부 찬성을 하여 깊은 고민이 부족하거나 개혁의지가 부족함을 보인 바 있다.

감세정책과 관련하여는, 감세가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하고, 한번 인하된 세율은 다시 올리기 어렵고, 감세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확대를 동시에 공약하고 있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동시에 내건 바 있다.

그리고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대강의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하고, 탈세와 그 통계의 공표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조세부분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로 조세개혁의 이름아래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세개혁은 10대 국정과제의 한 세부 실행과제로 초라하게 이름만 걸려 있을 뿐 그 어느 것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방향>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1. 재산소득의 과세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을 제고.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금융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강화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과표현실화 및 보유과세 강화

2. 탈세를 방지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을 제고

- 간이과세제도 폐지

- 영수증제도 개선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3. 공정하고 엄격한 세무조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세무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 탈세 및 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주요 개혁 과제>

1.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상속·증여세에만 부여된 특권을 제거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 상속·증여세에 과세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유형에 국한한 과세로 전락되어 변칙 증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는 상속증여세법에 과세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완전 포괄주의 입법을 하는 것이다.

-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새로운 과세기법 또는 특정 계층에 차별적인 과세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상속·증여세법에 과세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유형주의는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유형만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법이나 다른 세법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혜를 제거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로 가는 것일 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기준을 현실화하고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보유과세 현실화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소비의 균형적인 과세를 위하여 현실화되어야 하는 조치들이다.

- 재산·소득·소비에 대한 불균형적인 과세체계는 경제흐름의 왜곡을 가져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데, 재산과세의 경우 재산과세 전체 비중은 지방세 총액 중 45.8%를 차지하여 비교적 적정한 편이나 이 중 보유과세와 거래과세의 비중이 28.7%와 71.3%로 심하게 왜곡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지장을 주는 한편, 재산가의 재산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유과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과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은 부동산투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조세 중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되어 왔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을 위헌판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며, 금융거래에 있어 차명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통한 조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IMF위기이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를 하도록 부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를 위헌이라 판결한 후, 재경부는 금융소득이 부부 각각 4천만원 이상, 즉 과거기준으로 보면 8천만원에 이를때에야 과세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크게 후퇴되었다.

-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도, 단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차명계좌가 주가조작, 돈세탁 등 사회범죄와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고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인프라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 따라서 허울뿐인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조세개혁과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이다.

4. 영수증실액공제제도 등 영수증제도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사각지대의 소득파악율을 제고해야 한다.

- 그간 진행되어 왔던 신용카드를 활용한 조세인프라 구축은 신용카드 사각지대와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신용카드 사각지대는 학원과 의원을 들 수 있다.

- 학원이나 의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도 그 실제비용만큼,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증빙에 대하여 영수증 실액공제를 추가하고 이 증빙은 학원과 의원에 대한 매출액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조세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이 검증되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공제율을 조정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할 것이다.

5.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대강의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고, 공개할 탈세와 세무조사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 세무조사는 탈세의 예방기능과 추징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마치 정권의 정치도구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적당히 협의하여 세금내고 탈세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탈세와 세무조사가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따라서 조세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법제화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포함한 탈세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Ⅴ.  보건복지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빈부격차 해소□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보건복지 분야 공약에 있어 □복지확대□기조를 분명히 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의약분업의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통합 , 국민연금의 기본 골격 유지 등 공약의 상당 부분은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비해 보육료 50% 국가부담, 공공의료기관 확충, 서민층 주택문제 해결,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차별금지 등이 현 정부보다 한 걸음 진전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 장애수당의 확대와 금액의 현실화, 건강보험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도입, 경로연금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인력 확충 등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부족하다는 점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노 당선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실효성 있는 행정인프라의 정비에 대한 정교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 노 당선자는 수많은 보건복지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노 당선자의 공약 중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평가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개혁 방향 및 과제>

1.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없이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임.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차상위 빈곤층)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대책 없이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종합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에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폭을 더욱 넓여야 함. 아울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규모와 최저생계비 간의 격차가 점차 커져 수급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상대적 방식으로 결정하여 최저생계의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②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확대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각종 급여가 제공되나 준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함. 준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됨으로써 수급자의 빈곤탈피를 저해하고, 준빈곤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도록 방치하게 됨. 따라서 준빈곤층에게 교육·의료·주거 등의 부분적인 급여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여야 함.

③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IMF 이후 실업율이 상승하여 장기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늘고 있음. 완전고용체계가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틈새시장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 분야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저소득층 자활의 기회로 삼아야 함.

④ 종합적 소득재분배 정책의 수립과 추진

2. 4대 사회보험 내실화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강력 추진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임에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50% 부담 혜택을 못받고 있음.  또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음. 이 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②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가입자 확대

- 4대 사회보험은 최근 몇 년간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대상자의 약 46%, 고용, 산재보험은 각각 48%, 20%의 임금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음.  이들을 보험에 포괄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보험공단체계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사회보험 공단들이 갖고 있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현재보다 정확한 보험 대상자 판별과 소득파악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③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 장애인과 국민연금 미수급 세대인 현세대 노인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임. 현재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며, 그 금액도 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먼 소액임. 따라서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함.

④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건강보험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진료비심사로 인해 심사기구와 의료공급자간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함. 또한, 수가항목간 불균형으로 인해 진료행위의 왜곡 등이 초래될 수 있음. 최적 수준의 의료비용 지출총량을 미리 결정하고 적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진료비 총액예산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누수되고, 낭비되는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함.

⑤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약효동등성 확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⑥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 혹은 준빈곤층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해 줌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보험의 분배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3.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정비

- 현 정부에서 상당 정도 보건복지, 실업관련 제도가 확대되었으나 행정, 시설, 관련 인력 등 인프라의 미비, 그리고 보건, 복지, 고용 문제의 연계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음.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에 앞서 행정,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① 복지부-노동부 통합 및 시군구 지방 보건복지, 고용 관련 행정체계 개편

- 중앙부처인 복지부와 노동부의 사회보험 업무 및 노동복지 업무의 통합이 필요함. 또한 일선 행정단위에서는 복지, 보건, 실업 관련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군구 등 행정 단위에서 행자부에 속한 보건소, 노동부에 속한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시군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전 행정단위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직렬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 고용관련 필요 인력의 산출 및 충원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보건, 복지, 고용관련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필요로 되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 일선 행정단위에서는 복지관련 인력의 태부족으로 투입된 예산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③ 국민연금 기금관리감독체계의 상설화

- 국민연금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허술함. 현재 법적위원회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시켜 기금관리를 체계화시켜야 함.

④ 독립적인 사회보험 재정추계기구의 신설

- 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방식, 추계 주체, 시기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즉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 변경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공론화되지 않고, 견제할만한 장치가 없음. 대표적인 예가 2001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1년여동안 약 42%에 가까운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경우임.  만약 재정추계기구가 독립되어 있었다면 과도한 수가인상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며,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임.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기구를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여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올바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4. 공공보건의료 확대 및 행정체계 정비

- 최근 몇 년간 노인의료비 및 일반 의료비의 폭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이 현재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임. 병의원의 91%, 병상수의 84%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낭비적인 의료체계의 개혁 없이는 의료비가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임.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①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

② 분산된 공공병원 관리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및 국공립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확대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수 대비 전체의 8.8%, 병상수 대비 15.5%에 불과함(2000년 김성순 의원 자료).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보건기관은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과 재정, 사업 능력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 논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각급 국공립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서로 연계와 조정,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내실화와 인력개발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 충분한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내실화 하여야 함.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관리 일원화, 약효동등성 및 약품안전성·효능관리기능 대폭 강화

④ 산전후 진찰·출산·영유아 건강보장비용 전액 국가 부담

5. 노령화·출산율 감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우리 나라는 급속한 노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에 육박한 출산율로 비생산인구 부양에 필요한 사회복지 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고용·소득유지 등 포괄적인 고령화 대책 10년 플랜 착수

②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한 보육부담 경감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확충과 실질화

④ 대부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장기요양보호 시스템 구축

<주요 개혁 과제>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2.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3. 준빈곤층(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확대

5.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6.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7.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Ⅵ. 민생분야(서민주택, 서민금융, 영세상인 보호)

Ⅵ-1. 서민주택 분야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등을 강화하고 주택 관련 예산 등을 확대하여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며, 정부가 예산 지원 및 법제도 마련을 통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는 이런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개혁 방향>

1.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기조의 안정적 유지 및 강화(수요적 측면)

IMF 이후 민간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린다는 명분 하에 각종 부동산 투기 규제정책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어해야겠지만, 그러한 조건이 달성되기까지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부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보유세 등의 현실화(조세적 측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한 이익에 해서 엄정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등의 조세 차원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공급적 측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량의 임대주택 건설을 약속하지만 구호에만 그친 점을 고려할 때치고, 이를 법률로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며, 또한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개혁 과제>

1. 투기근절대책 후퇴 복원(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부활)

현 정부에서 민간 건설경기화를 통한 주택공급물량을 늘린다는 목표를 상정하면서 각종 투기근절대책을 폐지하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의 폐지다. 현재 이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급되는 주택 가격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2.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주택(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이미 제시하였던 100만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이에 필요한 예산 배정의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3.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의 일정비율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일정비율로 의무화하는 지침(예를 들어 70%),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일정비율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지침(예를 들어 30%)을 정하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Ⅵ-2. 서민금융 분야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가계부채 및 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비율 확대, 신용카드발급억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위한 채무조정기구를 민간비영리기구로 만드는데 찬성하였다.

또한 고리대금 규제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찬성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이율상한율 66%과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한 제한적 적용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국민 경선 당시의 대부업의 이율상한을 40% 이내로 해야 하며, 적용대상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며, 고리사채를 근절하고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 당선자가 대선 시기에 약속하였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나 이자제한법 제정 등의 법제도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책의지가 후퇴된 몇몇 분야의 입장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잘못된 금융관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개혁 방향>

1.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대책 마련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급속한 증가는 가계부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위기와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파산 전에 이들의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행중인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은행연합회 산하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시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인갱생제도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고리사채 규제와 금융이용자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높은 고리사채와 혹독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폭리를 규제하고 사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2002년 10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형태의 폭리거래와 사채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연대보증제도 개선

김대중정권 초기에 제기되던 연대보증 폐지논의가 은행연합회의 내부협정으로 10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금액을 제한하는 선으로 정리, 법제화되지 못하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시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개혁 과제>

1.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의 조속한 제정(혹은 개인회생절차 독자입법)

현재 입법검토 과정에 있는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제정하거나 혹은 일본이 민간갱생법과 같은 독자적인 개인회생절차를 제정한 것과 같이 독자적인 형태의 입법이 필요하다.

2. 이자제한법 도입

일반금융기관과 개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폭리제한 기준으로서의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여 사회 일반적인 이자상한의 기본선을 정하고, 사채업자의 등록과 관리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자상한선에 사채업자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10-20% 정도의 정책적인 가산이율을 더하여 사채업자의 이자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증한도액을 규정하는 법적장치 마련 (민법개정안에 반영)

현재 입법준비중인 민법개정안에서 보증계약을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하고 보증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일정정도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증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빠져있어 보증제도 규제책으로서 한계를 갖는다. 근본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야 하지만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보증금액의 한도를 정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야 한다.

Ⅵ-3. 영세상인 보호 분야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파악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에 대형상가의 임차인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도 시급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혁 방향>

1. 상가임차인 보호제도 미비점 보완

현행법은 상가법의 적용기준을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상당수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대형상가임차인 피해 개선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대형상가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상가홍보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대형상가의 관리인제도를 개선하여 상가관리법인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주요 개혁 과제>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상가법의 적용기준을 보증금이 아닌 업종별로 구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00인 이상의 대기업 등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나 도박, 사행산업 등의 유흥산업 등 보호의 필요성이 덜한 업종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환산보증금 기준,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 규정의 조정이 시급하다.

2. 제소전화해제도 개선을 위한「민사소송법」개정

상가법, 가등기담보 등의 강행법규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소전화해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러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3. 대형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대형상가 피해 개선을 위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과 상가관리법인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이 필요하다.

Ⅵ-4 기타 (생명윤리/프라이버시)

1. 생명윤리법 제정

노 당선자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생명윤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쟁점이 되는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최근 클로나이드사의 인간복제 시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인간복제를 금지할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3년전부터 생명윤리법 제정을 주장해왔고, 정부와 국회도 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부처간 갈등으로 입법이 미루어지고 있다. 인간복제 금지를 포함하여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통합 생명윤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인 통합 생명윤리법 제정>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비롯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등의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이용의 규제, 유전자치료 규제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도 있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침해를 비롯하여, 기업 등에 의한 신용정보·보건의료정보 등의 불법적 이용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하고 갈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몇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 당선자는 IT 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것을 여러차례 약속하였지만,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각 영역에 적용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기본법 제정과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온/오프 라인, 공공/민간, 신용정보/의료정보/노동자감시 등 모은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