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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신정부 개혁 6대 분야 41개 과제 제안
날 짜	2003. 01. 16. (총2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신정부 개혁 6개분야 41개 개혁과제 제시

DJ정부 권력형비리·여야정치비리 특별수사, 공적자금 등 경제비리 조사촉구

개혁입법 및 정치개혁을 위한 정쟁중단과 정당 쇄신 촉구

1. 참여연대는 1월 16일, 신정부 개혁 6개 분야 41개 주요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 정책제안은 참여연대가 활동해온 정치, 반부패, 재벌, 조세 개혁 등 6개 분야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2. 정책제안서는 각 분야별로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정책공약 평가, ▲분야별 개혁방향 ▲주요정책과제 ▲시급한 해결과제 등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개혁과제 및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반부패 사법>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독립적 수사와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조기해 추진하는 것을 비롯, ▲검찰 인사 중립성 확보 및 동일체원칙 폐지, ▲이해상충 방지대책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의혹 사건, 안풍, 세풍 등 한나라당 집권 시절 미해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며 이 수사의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 1인 2표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 상향식 공천제도의 법제화, 정치자금 수입지출투명화 등 4대 정치관계법의 개폐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정쟁중단과 당 쇄신, 2월 임시국회 정치관계법 타결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틀 구성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명확히 정립□ 할 것을 주문하면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등 5개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차원에서 ▲주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금감위, 검찰의 축소의혹조사 ▲공적자금 유발 부실금융·기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한화의 대생 인수 의혹 조사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조세>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외에도 ▲재산세 과표기준의 현실화와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 및 차명거래 금지 ▲자영자소득파악 등 5개 주요과제,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의료수가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등 7대 주요과제,

<민생> ▲주공 및 토개공의 일정비율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택 정책, ▲개인회생절차 법제화, 이자제한법 도입 등 서민금융 대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등 영세상인 보호 대책 ▲생명윤리법 제정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새정부 초기개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초기개혁이 정권을 성패를 가른다□며 ▲개혁 우선 순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과 공유할 것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신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벗어나 진지한 입법노력을 보여줄 것 ▲제도를 운영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하되, 특히 사정기구 및 준 사정기구의 인사는 이들 권력기관의 내적 쇄신과 성역 없는 사정의 임무를 수행할 뚝심 있는 인물로 등용할 것을 촉구했다.

4. 참여연대는 이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별첨 1: 새정부의 초기개혁을 위한 제언

별첨 2: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41개 주요과제 및 해결과제 요약

※ 이 보도자료와 상세한 자료는 http://peoplepower21.org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초기 개혁을 위한 제언

초기 개혁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중단 없는 개혁을 선택하였다.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초기 1-2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집권 초반의 적극적 개혁작업을 통해 국민의 기대가 확고한 신뢰와 지지로, 나아가 항구적인 개혁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IMF 직후의 뼈를 깍는 반성과 개혁의 약속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 앞에서 머뭇거림으로써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개혁작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대선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가다듬고 각계각층의 추가적인 개혁적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과제를 재정리하되, 이들을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우선 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하여 핵심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개혁을 밀고 나갈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원칙과 기준, 개혁 방향, 이를 구현할 수단이 명료하게 제시될 때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참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이며 이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정착·완성된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견제·통제하기 위한 방안,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을 사회와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다수에 의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방지할 방안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새정부와 정치권은 소아적 태도를 버리고 개혁입법을 위한 일관되고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의 등용이 첫 출발이다.

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제도를 운영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뚝심 있는 일꾼을 등용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특히 사정 및 준사정기구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혁의 실패는 주로 검찰, 경찰,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 및 준사정기구의 무소신과 권력남용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이들 권력기구들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용할 인물을 등용되어야 한다.

2003. 1. 16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활동해온 6개 분야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을 점검하고

△주요 개혁과제(총 41개)와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Ⅰ. 반부패 및 사법개혁 분야 (9)

<공약 평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공직자윤리법 개정등 반부패 정책 및 사법개혁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다만 재정신청 대상 부분확대, 검사동일체 원칙 부분폐지 등 과거의 주장에서 후퇴한 부분도 없지 않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집권 기간 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정책들이며 또한 이에 대해서는 검찰, 행정관료와 같은 기존 집단의 강력한 발목잡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이 집권 초기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노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부패 척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참·배심제 등 사법분야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 볼 수 없다.

<주요 개혁 과제>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2. 검찰청법 개정

3. 부패방지법 개정

4.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5. 직무 감찰 간소화 및 감사 직렬화 추진

6. 납세자소송법 제정

7. 형사소송법 개정 및 피의자 인권침해 관행의 개선

8.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

9.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해결과제>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통해 조기에 처리해야 할 고위직 비리의혹

- 현대상선 4천억 원 대북지원설,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의혹 사건, 안풍, 세풍 등 한나라당 집권 시절 미해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나라종금 퇴출 저지 관련 로비의혹 사건 등 노 당선자 측근 관련 사건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

Ⅱ. 정치분야(4)

<공약평가>

종합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개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과 □미디어와 인터넷 중심 선거 등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은 정치개혁 현안의 상당부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제시한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기부자 내역 공개는 반대 입장을 취해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선거 제도에 있어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주장하면서 선거공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진입장벽의 수준에 대해서 대선 이후 정개특위 논의사항으로 입장표명을 유보해 선거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균등의 취지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노 당선자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천명하고 있지만, 공약했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개혁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지점이다.

정치분야의 경우 공약 자체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약의 이행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점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 마련보다는 당권경쟁이 과열화되면서 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을 추진할 힘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사기도 하고 있다.

<주요 개혁 과제>

1. 선거법 개정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선거법 87조 폐지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폐지/선거공영제 도입 등)

2. 정당법 개정 (상향식 공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등)

3. 정치자금법 개정(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100만원 이상 수입내역 공개/국고보조금 투명성 보장 및 배분 기준의 개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4.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국회의원 겸직 금지/국회 각종 회의 및 그 기록의 공개/ 빅4 및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해결 과제>

1. 소모적 정쟁의 중단

- 당리당략적 정쟁의 중단 및 정치개혁 방안 제시

- 민생현안 및 시급한 국정현안의 조속한 처리

- 각 당 공약 중 공통분모에 대한 우선 합의와 쟁점 사항에 대한 성실한 원내교섭

2. 당내 개혁의 추진

- 당내 계파 계보의 청산과 정책정당화, 당 기구의 간소화

- 진성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 철새정치인, 저격수 등 함량미달 정치인의 주요당직 배제

3. 2월 임시국회 안에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개특위 재가동, 시급한 정치관계법 개정 사안 처리

-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틀 마련

Ⅲ. 재벌·금융분야(5)

<공약 평가>

노 당선자의 재벌·금융개혁 관련 대선 공약은 현 정부의 「5+3」원칙을 유지하되, 현 정부의 후반기에 후퇴되었던 개혁기조를 원상회복·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유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상속증여세제의 완전포괄주의 채택,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사외이사의 비율 및 기능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재벌·금융개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 정부의 재벌·금융개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의 원칙과 과제의 명확한 정립과 둘째,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요 개혁 과제>

1.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화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4. 개별기업 이사회 기능의 강화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해결과제>

1. 주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금감위,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및 축소의혹조사 - (주)두산의 특혜성 BW 발행 사건, SK그룹과 JP모건간 이면거래사건,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신용정보 불법이용 사건, 한화그룹 분식회계 등

2. 공적자금 유발 부실금융기관 및 대우 김우중 회장 비롯 부실기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3.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의 의혹 조사

4. 삼성자동차 부채문제 및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 등

Ⅳ. 조세 개혁(5)

<공약평가>

노 당선자는 과세형평성 제고 문제에 있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공약을 내 건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항목의 실행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단계적 또는 조건부 찬성을 하여 깊은 고민이 부족하거나 개혁의지가 부족함을 보인 바 있다.

감세정책과 관련하여는, 감세가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하고, 한번 인하된 세율은 다시 올리기 어렵고, 감세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확대를 동시에 공약하고 있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동시에 내건 바 있다.

그리고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대강의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하고, 탈세와 그 통계의 공표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조세부분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로 조세개혁의 이름아래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세개혁은 10대 국정과제의 한 세부 실행과제로 초라하게 이름만 걸려 있을 뿐 그 어느 것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개혁 과제>

1.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2.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기준의 현실화와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을 위헌판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 차명거래 금지

4. 영수증실액공제제도 등 영수증제도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사각지대 소득파악

5. 세무조사 법제화하고, 탈세 및 세무조사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Ⅴ. 보건복지(7)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빈부격차 해소□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보건복지 분야 공약에 있어 □복지확대□기조를 분명히 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의약분업의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통합 , 국민연금의 기본 골격 유지 등 공약의 상당 부분은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비해 보육료 50% 국가부담, 공공의료기관 확충, 서민층 주택문제 해결,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차별금지 등이 현 정부보다 한 걸음 진전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 장애수당의 확대와 금액의 현실화, 건강보험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도입, 경로연금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인력 확충 등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부족하다는 점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노 당선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실효성 있는 행정인프라의 정비에 대한 정교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 노 당선자는 수많은 보건복지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노 당선자의 공약 중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평가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핵심 개혁 과제>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2.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3. 준빈곤층(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확대

5.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6.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7.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Ⅵ. 민생분야 (11)

Ⅵ-1. 서민주택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등을 강화하고 주택 관련 예산 등을 확대하여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며, 정부가 예산 지원 및 법제도 마련을 통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는 이런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요 개혁 과제>

1. 투기근절대책 후퇴 복원(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부활)

2.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3.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의 일정비율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Ⅵ-2. 서민금융

<공약 평가>

노 당선자는 가계부채 및 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비율 확대, 신용카드발급억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위한 채무조정기구를 민간비영리기구로 만드는데 찬성하였다.

또한 고리대금 규제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찬성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이율상한율 66%과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한 제한적 적용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국민 경선 당시의 대부업의 이율상한을 40% 이내로 해야 하며, 적용대상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며, 고리사채를 근절하고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 당선자가 대선 시기에 약속하였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나 이자제한법 제정 등의 법제도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책의지가 후퇴된 몇몇 분야의 입장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잘못된 금융관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주요 개혁 과제>

1.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의 조속한 제정(혹은 개인회생절차 독자입법)

2. 이자제한법 도입

3. 보증한도액을 규정하는 법적장치 마련 (민법개정안에 반영)

Ⅵ-3. 영세상인 보호

<공약 평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 이에 대한 파악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에 대형상가의 임차인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도 시급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 개혁 과제>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2. 제소전화해제도 개선을 위한「민사소송법」개정

3. 대형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Ⅵ-4 기타 (생명윤리/프라이버시)

<공약평가>

노 당선자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생명윤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쟁점이 되는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노 당선자는 IT 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것을 여러차례 약속하였지만,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각 영역에 적용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기본법 제정과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주요 개혁 과제>

1. 생명윤리법 제정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2.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및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