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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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걸스카우트연맹 대강당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선정 과정

1단계(9/24∼10/13)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조직 구성

○ 10월 8일(화) 참여연대 강당 : 10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제1차 실무회의

- 10대 정책과제 선정 추진계획(안) 논의

- 정책과제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합의 : 10월 13일까지 구성

- 10대 정책과제 선정작업 및 이후 평가계획 논의

○ 정책과제위원회 : 공동위원장 - 이필상 상임공동대표, 최열 상임공동대표

위원회 구성 - 공동대표, 집행위원 단체, 주요 분야별 정책책임자

2단계(10/14∼10/20) : 시민사회 정책과제 제안

○ 10월 16일(수) 참여연대 강당 : 10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 정책과제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확인

- 10대 정책과제 선정 기준 논의

○ 시민사회 분야별 정책과제 제안

- 시민사회 분야별로 제안하는 10대, 100대 과제 취합

3단계(10/23∼11/11)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 10월 23일(수) 성가수녀원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

- 2002 대통령 선거 쟁점 및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총론 논의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10대 정책과제 초안 검토

- 10대 정책과제 선정 절차 및 선정 주체 논의

- 정책과제 발표 및 이후 활동계획 논의

- 정책기획위원회 구성

○ 10월 25일(금) 대선유권자연대 사무실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점검회의

○ 10월 29일(화) 6월사랑방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회의

- 10대 정책과제의 기준 및 지표 논의

- 10대, 100대 정책과제 초안 검토

○ 11월 1일(금) 참여연대 강당 : 정책과제위원회 회의

- 10대, 100대 정책과제 정리 방식 논의

- 10대 정책과제 영역별 구분 확정

○ 11월 5일(화) 참여연대 강당 : 집행위원회 회의

- 10대, 100대 정책과제 정리 방식 확정

- 정책과제 선정 및 이후 활동계획 논의

○ 11월 7일(목) 6월사랑방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회의

- 5대 원칙, 3대 청산과제, 10대/100대 정책과제 검토

○ 11월 11일(월) 6월사랑방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회의

- 5대 원칙, 3대 청산과제, 10대/100대 정책과제 최종안 검토

4단계(11/12∼11/15) :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

○ 11월 12일(화) ∼ 11월 14일(목) : 분야별 최종 검토

○ 11월 15일(금) 걸스카우트 강당 : 정책과제 발표

5단계(11/16∼ ) : 후보진영 공약검증 및 평가

○ 정책과제에 대한 유권자 의견 수렴

○ 정책과제 발표 및 대선후보 공약채택 요구

○ 후보초청 토론회 진행

○ 각 분야별 공약촉구 캠페인 전개

○ 후보정책 종합평가 발표

○ 정책선호도 네티즌 투표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선거가 과연 대통령선거인가? 우리는 지금의 선거정국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선거는 결국 5년 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놓고 5년마다 제 정치세력이 유권자의 지지를 놓고 다투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가 과연 그러한가?

원칙도 없이 명분도 없이 표만 된다면 모든 세력을 끌어안고 있으며, 정책을 비교 검증할 기회에 대해 불완전한 선거법을 앞세워 우리는 법을 지키려 한다며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결국 시민단체들과의 약속마저 파기하고 있다. 우리는 후보가 내놓는 공약 이전에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마저 느낀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30여일 앞두고도 각각 정상적인 자당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두고 서로간의 정책적 차이와 동질성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후보단일화 논의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것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원칙도 명분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시민단체와 맺기로 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협약마저 연기하고 있어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언론은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5년 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쟁점'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더구나 후보들 누구도 쟁점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중심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려 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마키아벨리적인 술수만 판을 칠 뿐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건대, 진실로 과연 이런 선거를 해야 하는 지 의문스럽다. 정책대결을 요구하고 토론을 갖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쑤고 거절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책대결 선거가 필요하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후보들은 정책대결선거로 나서야 한다. 오늘 대선유권자연대의 정책과제 발표를 계기로 대선후보들이 진지한 정책대결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말로만 공약하지 말라.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우리의 의구심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견해에 후보들이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솔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연일 보여주는 실망스런 모습은 거듭 우리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권자인 시민 스스로가 자신에게 약속할 것을 호소한다. 후보들은 나라를 미래를 버릴지 몰라도 유권자는 버릴 수 없으므로 나라와 시민의 미래를 담을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을 약속하자는 것이다. 범국민적으로 유권자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

더 이상 구태를 벗지 못한 채 지역감정과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화려한 공약을 앞세우는 후보를 지연과 학연 때문에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결국 희망이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다.

후보들과 정치인들 그 누구도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표는 지연과 학연을 따라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유권자인 우리 자신도 이 지긋지긋한 선거판을 희망이 담긴 선거판으로 갈아엎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은 유권자가 정책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 정책으로 선택하면 정치가 확 바뀐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100만 유권자의 표를 결집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정책으로 선택하면 정치가 확 바뀐다.

2002년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5대 원칙

1. 투명성 (Transparency)

우리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 투명한 사회란 무엇보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혁도,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성취될 수 없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가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다.

2. 참여 (Participation)

우리는 참여 사회를 지향한다. 참여 사회란 보통 시민들이 주인 되는 사회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다.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

3. 평등 (Equality)

우리는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평등 사회란 비민주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개발 시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다. 개혁을 통해 민주적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4. 생명과 평화 (Life and Peace)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지구적 연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다. 지배와 억압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문명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할 일이다.

5. 차이와 연대 (Difference and Solidarity)

우리는 차이와 연대가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는 가운데 민주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21세기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이상이다. 차이 속의 연대, 연대 속의 차이가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사회다.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

- 3대 청산과제, 10대 정책과제, 100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과 의미 -

1. 3대 청산과제

국가보안법과 호주제, 부정부패를 3대 청산과제로 선정한 것은 3가지 과제가 모두 전근대적이고 냉전적 질서에 근거를 둔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이미 개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 왔던 해묵은 과제로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반부패 입법과제들은 이미 대선후보들도 대선 전 입법화를 공언하였으나 지키지 못한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부터 숱하게 보아 온 권력형 비리를 차기정부 아래에서도 유권자들이 계속 겪어야 한다면 그만한 사회적 낭비도 없을 것이다.

호주제의 경우도 이미 사회적 합의가 높은 사안이며 전근대적인 남성우월적 제도를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대 청산과제는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새로이 조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즉각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선정된 것이다.

2. 10대 정책과제

10대 정책과제는 5대 원칙에 천명한 것처럼 시민사회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동안 끈질기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과제들 중에서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 과제들이다. 동시에 이 과제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과제들을 실제로 실현하려 하느냐를 가름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시민단체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후보의 약속을 양성평등에 대한 후보의 인식과 실행의지에 대한 척도로 볼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에 대한 약속을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인식과 실천의지를 가진 후보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잣대로 삼을 것이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10대 과제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차기정부의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이 아닌 실질적인 인식과 집행의지를 가진 후보와 정치세력인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3. 100대 정책과제

100대 정책과제는 지난 10여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이다. 짧게는 2-3년 간 길게는 10년이 넘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제들이 집약되어 있다. 100대 과제의 중요성은 물론 10대 정책과제에 비추어 그 중요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0개에 가까운 과제들 중에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개혁과제를 다시 정리한 것이 100대 과제이며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는 이 100대 과제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100대 정책과제 하나하나는 단순하게 전문가 집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영역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제도화를 위해 애써 온 과제들이다. 그러므로 100대 과제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하 나의 과제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며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양성평등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과제들이다. 이미 공약을 발표한 후보건 준비하고 있는 후보건 간에 우리는 후보들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차기정부에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선거전이나 선거후나 이들 과제의 실현을 위해 애쓸 것이며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3대 청산과제>

정책과제명	홍보위원
국가보안법 개폐	김승교
호주제 폐지	이오경숙
부패 청산	이남주

<10대 정책과제>

영역	정책과제명	홍보위원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문규현
지방분권과 자치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 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지방분권연대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 개정,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정욱식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 참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소송법 도입	서영복 윤영진
경제개혁과 소득재분배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최영태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김해성
사회복지 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연금 등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보장	우석균 이윤경 김정렬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견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참여연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WTO 협상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안 철회	한살림 원용진

<100대 정책과제>

정책과제명		비고
인권분야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 입법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의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장
여성분야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적 허용		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
실효성 있는 여성할당제 실시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노인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주거 등 복지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환경분야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한국환경회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의 수립
대규모 환경파괴, 혈세 낭비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식품안전망 확보를 위한 GMO 반대와 수입 검역 확충
폐기물 관련 현황/문제점 및 대안
에너지분야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한국환경회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에 적극 참여		에너지연대
남북전력협력의 전향적 추진
수요관리 및 지역 중심으로의 에너지행정체계 개편
지방분권분야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지역대표 참가 등 지역대표성 확보		지방분권연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

정책과제명		비고
평화통일분야
남북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간 각급 협의기구 마련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형사재판권 개정, 환경조항 신설, 반환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 및 복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반대
전시 작전권 회수
이라크 전쟁 및 미국의 참전요구 거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정치개혁분야
정당 민주화 및 정책정당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참여연대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행정분야
행정민주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개정, 회의록공개법 제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인사기구의 통합과 독립성□중립성 강화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행정개혁기본법 제정
재벌개혁분야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참여연대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조세개혁분야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참여연대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정책과제명		비고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참여연대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예산분야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공적자금 157조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사법분야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참여연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사건 수임 제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분야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합리화 : 수급자수를 전국민 5% 수준으로 확대		참여연대
최저생계비(선정기준, 급여기준)의 차등 적용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민생분야
고리대금 규제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참여연대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개인워크아웃 기구의 비영리 민간기구화
보건의료분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국민들의 의료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약가의 대폭인하 및 약품유통과정 공영화
보험재정 및 의료급여 재정 확충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선지급 후평가 실시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장애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지원 방안
사회참여(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명		비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10년 추진계획□을 위한 추진단 구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주택분야
폭력적 강제철거 금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철거민을 위한 임시주거단지 보장
국민권리로서의 주거권 확립
외국인노동자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공대위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및 실행
예술흥행비자(E-6) 발급 전면 재검토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산업안전 기준 강화 및 건강권 보호
교육분야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전면 개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공직 채용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영유아로부터 18세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최신 학교 시설 환경 구축과 국가 교육재정 GNP 7% 확보
학생의 인권, 복지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면적 무료 학교급식 실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능 축소 및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자율성 강화
농업분야
통일대비 농정 수립		한살림
직접지불제의 전면 도입 및 확충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농가부채 해결
문화분야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 창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충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정책과제명			비고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정보공유연대 등
저작권법 개정안 철회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 제정 및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시민사회활성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단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NGO의 법인취득 용이화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자문단 명단

(총 138 명)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위원장 : 최열

부위원장 : 이기우, 조희연

대표간사 : 김호기

<정책자문단>

구정화 권영준 김갑배 김동로 김병섭 김상조 김선구 김수진 김종석 김주일 김태일 김현철 김호기 남궁근 민경배 박재창 박헌권 손혁재 송병록 윤경로 윤영진 이기우 이상근 이성환 이승종 이신행 이영면 이필상 이현송 임승빈 정대화 정미화 정용화 조  국 조희연 최영태 홍성태 강남식 김상희 김희은 남윤인순 신혜수 이영자 이오경숙 정강자 정현백 조영숙

권해수 김일중 김정인 김정훈 김종달 김혜정 안병욱 윤순진 이시재 이창우 이필렬 장재연 조명래 한면희 이정배 김남근 김연명 김통원 김종해 노정선 박순성 김동춘 이광택 김인회 석원정 설동훈 이유정 최의팔 최홍엽 권영준 김진현 김창엽 백한주 우석균 유영진 정세환 조홍준 주영수 이의영 황희연 이용교 강명세 강원택 강이수 강인순 강정구 김동춘 김병국 김성이 김연명 김영래 김진국 김진업 김창남 김태일 노중기 박영기 박정원 박진도 박찬욱 박호성 백창재 손문호 손혁재 송주명 유재일 이시재 이은진 이재봉 이종구 이종오 이희옥 임영일 장하진 장  훈 정근식 정영태 정종섭 정해구 조효래 조효제 차명제 홍덕률 윤용식 김근식 정종관 양병이 백용해 손광운 박오순 남상민

정책선거를 위한 2002 대선유권자연대 활동계획

정책과제에 대한 유권자 의견 수렴

○ 2002 대선유권자연대 홈페이지(http://www.ivote.or.kr) □온라인 만민공동회□ 게시판을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유권자 의견 수렴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공동사업 추진

○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과 공동사업 진행

- 100만 유권자 약속운동, 정책과제에 대한 네티즌 의견 수렴 등

정책과제 발표 및 대선후보 공약채택 요구

○ 각 대선 후보진영 방문,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전달

○ 3대 청산과제, 10대/100대 정책과제 발표 후 각 후보진영에 채택 요구

각 분야별 공약촉구 캠페인 전개

○ 분야별 토론회, 캠페인을 통한 공약 촉구 운동

○ 100인 홍보위원 위촉 및 정책홍보 활동

○ 100만 유권자 약속운동을 통한 정책선거운동 전개

후보정책 종합 평가 발표

○ 유권자연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진영의 정책공약 종합 평가

정책선호도 네티즌 투표

○ 온라인을 통한 정책선호도 투표

대선후보 정책비교 촉진 대학토론수업 캠페인

○ 교수단체, 학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선후보 정책에 대한 대학토론수업 캠페인 진행

첨부자료/

분야별 대선 후보 정책 비교

1.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새만금과 생태계 보전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 경쟁력 있는 집단화·규모화 농업기지 조성. 향후 대형 간척사업 지양, 서남해안 수질과 갯벌 보전.	새만금 재고론은 바람직하지 않음. 환경가치 포함한 비용편익분석 도입, 국가지속가능개발위 강화하여 주요 개발사업 결정, 백두대간과 DMZ 보전	환경 문제와 농업정책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필요. 갯벌과 바다의 보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연안 생태계 보전. 산림 보전, 고속철도 천성산 노선 변경, 친환경농업 실천.
개발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발전으로 경제성장·개발과 환경개선 달성.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 정착. 국제협약 능동 참여, 개도국에 대한 분담금 비율 확대,	지속가능 발전 위해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 추구. □성장, 분배, 환경이 함께하는 문화국가□ 실현.	WSSD와 UN 밀레니엄 헌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전략 수립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인정.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분배 불평등 해소.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 및 재검토, 대기환경세·수질환경세 신설, 환경세제 도입.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움. 중앙 감시기관 필요. 극도의 님비 현상. 중저준위 폐기물은 주민 의사수렴을 통해 부지를 선정	늘어나는 전력수요 때문에 아직은 원전에 상당부분 의존 불가피.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해결.	핵 재앙 가능성, 비경제성 등 전혀 유익하지 않음. 핵 발전 지원 폐지. 신규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석유 사용 축소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장려	저탄소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구매 우선제 도입.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	풍력, 조력, 태양력 등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 지원 및 국제협력 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함.
대기 및 폐기물 관리	소각장 관리기준 강화. 소형 소각로 단계적 폐쇄.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착	매립율 최소화 불가피. 따라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해야하며 소각율 증가는 불가피	중·대형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마련, 저감 시설 설치. 소각 규모 축소	대기환경세 도입. 소각 비중을 낮추고 감량화와 재활용계획을 우선 추진
물 관리	수변구역 엄정관리. 오염총량제 시행.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기능 통합. 물 수요관리	상수원보호지역 오염총량제 실시. 상수원 하·폐수 유입 완전차단. 물 수요관리 적극 추진.	단기 대책 우선 추진. 수도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 중장기 대책 강화. 물 수요관리.	수혜자의 물이용 부담 및 오염자의 수질개선 부담. 수요관리정책 도입. 신규댐 건설 백지화

2. 지방분권과 자치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수도권 집중 억제	□기능별 수도□ 만드는 □균형분산발전방안□, □균형분산 5개년 계획□ 수립. 행정수도 특정 지역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특단 대책 불가피. 청와대와 중앙정부 부처 충청권으로 이전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를 통해 인구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집중억제 정책 개선.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 도모.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대학 특성화. 대학평준화.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세율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재정발전추진위 설치, 국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	상상 초월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분권화촉진법 통한 대부분의 지방사무 위임. 국세의 20%를 지방소득세로 지원, 지방경찰 활성화

3.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북한에 대한 인식	대남 적화전략 포기 않음	교류와 협력의 대상	불명확	교류와 협력의 대상
남북한 교류	엄격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제공하는 정부의 현금지원 중단	경제적 지원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해야함.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투명하고 상식적인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한 □사실상 연방제 구축□과 경제·문화적 공동체 건설	민족자주성의 원칙하에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장기수 송환·김정일 답방 추진.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 보장
평화 정착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에 기초한 포용정책. 교류 협력과 군사문제 해결을 병행한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북미·북일관계 정상화→남북간 한반도 평화선언→국제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확대.	경제협력을 통한 사실상 연방제 구축. 일방적 온정주의와 냉전적 사고 모두를 배제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우선적으로 평화를 추구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 평화협정 체결. 화해협력→2개 독립국가로 구성된 민족연합→체제 이질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연방국가→완전한 사회통합
불평등한 SOFA 개정	형사관할권 조항 및 환경관련 조항 개선 필요	합의사항 이행 요구. 운영체제 점검 후 개선 검토	합의사항 이행 요구. 추후 개선 검토	전면적 개정. 미군기지 철수
남북간 합의사항 지속적 이행	6.15 공동선언 중 제2항 재검토	6.15 공동선언 존중	6.15 공동선언 존중	6.15 공동선언 존중
북한 핵 문제	북한 핵개발 중지와 핵사찰 수용, 경제지원 동결 등 대북 교류와 핵문제 연계	북한 핵개발 포기와 미국의 획기적 대북지원 상호 합의. 제네바합의 준수. 국제적 협력. 남북 교류협력 지속	조기 핵사찰. 국제적 공조 속에서 북한 비핵화 유도	미국의 대북압박 철회. 북미간 포괄 타결. 한반도 영구 비핵지대화
군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남북 상호 군축	원칙적 입장에서 군축 주장	남한의 우선적인 군축과 북한 군축 및 미군 단계적 철수

4.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정치자금 투명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의무보고 찬성, 의무공개 반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 찬성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 찬성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 찬성
부패방지 제도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 제한과 재산공개. 부패방지위 산하 특별기구의 대통령 친인척 감시·조사. 대통령 친인척 또는 장관급 인사가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5년 시한의 특검제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부패방지위의 권한 강화를 언급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 외에 특별검사제 상설	고위공직자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고지 거부권 폐지. 공직자의 이권개입 대한 구체적 규정 및 처벌조항 신설
검찰 개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특검제 상설화(5년시한)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최고지도자의 개혁의지 / 사안에 따른 특검제 도입	특검제 상설화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및 외부인사참여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법무부장관 일정공직 취임금지
인사 청문회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개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헌법기관의 구성원 중 국회가 임명하지 않는 위원으로도 전면확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 방식과 동일(일본식)	원론적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찬성, 일본식이 당론, 재검토중	독일식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시민 선거자유	낙천낙선운동 반대	낙천낙선운동 찬성	낙천낙선운동 반대	낙천낙선운동 찬성
주민소환제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납세자 소송법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국가보안법	존속	폐지후 대체입법또는 형법 개정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 개정	폐지

5. 조세정의 실현과 소득 재분배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 확대	유보	찬성	찬성	찬성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유보		찬성	찬성
종토세 및 재산세 과표기준 현실화와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금융차명거래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찬성		찬성	찬성
영주증 제도개선을 통한 소득파악율 제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비정규직 철폐
주5일 근무제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가 아닌 입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노사가 다 반대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무리. 중소기업에 큰 부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반대. 종업원지주제와 성과배분제 도입		1천명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노동자 소유참가제도 도입. 노동자 이사·감사제 도입. 기업의 잉여금으로 노동자의 주식매입 지원

7. 사회복지 내실화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장애보호수당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호주제 폐지	당장 폐지는 어려우며, 우선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호주승계 순위를 조정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 수용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도입, 단, 재원조달방식 미정	현행 골격 유지, 기여와 급여수준 조정	기초연금 도입, 조세로 재원조달	기초연금 도입, 조세로 재원조달

8.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서민 주거안정	소형아파트 공급업체 세제·금융지원. 서민가족에 무주택자 우선청약권 제공. 20∼30년 장기저리 주택융자제도 도입. 임대아파트 5년간 10만호 건설. 주택임대업 활성화	최저주거기준이하 비율 3%축소 (현 15%→5년내 12%로). 임대주택 비율을 현 2%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5%로 확대. 재개발 재건축시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종업원 임대주택 활성화. 장기주택자금 전문금융기관 신설. 서울공항·송파구 군사보호지역·김포매립지 등 저렴한 택지공급	주택임대차 보호법전면 개정. 전월세 인상률 5%이내 안정. 영세민에 주거비 지원
주택 보급	주택보급률을 110%수준까지 높여 가격안정 도모. 2007년까지 총230만호(연간46만호) 공급	보급률자체는 무의미하며 지역별 수급불균형 시점과 '살만한 주거' 개념 중시. 철저한 투기차단책 시행	장기적으로 주택보급률 120% 달성. 5년간 매년 50만채씩 주택 건설

9.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공교육 정상화	공립·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고교교육의 질 개선 위해 투자. 교육재정 GDP의 7%로 확대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그 집행을 효율화
학교 운영		국민(학생과 학부모)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과 진로를 다양화. 단위학교 운영 자율화	교과과정, 교원인사, 등록금, 기타 학사운영 등에서 자율화 절대 필요
고교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		평준화 제도 골격하에 자립고 사립고 확대

10. WTO 협상 과정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쌀 관세화 유예		쿼터량을 늘리더라도 관세화를 최대한 유예.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동시 대비	찬성	찬성
식량 자급		식량자급률 30% 확보를 농촌기본법에 명시	농촌기본법에 자급률 명시	지식농업 적극 육성	2010년까지 자급률 35% 확보를 농촌기본법에 명시
직접지불제 도입	논	언급 없음	단가 인상, 5ha 까지 면적확대, 소득보장직불제 조수익 약 80%까지 지원	ha당 80만원으로 인상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밭	기반조성사업 확대, 필요 곡물 직불제 도입	언급 없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		농어촌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환경농산물 비중 확대	복지특별법, 농촌학교특별법 제정.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고품질·고효율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복지특별법 제정,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농업생산구조 정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시장개방은 대세임. 피해농가 등 손실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	비준 거부에 총력, □FTA 이행 특별법' 제정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에 의미부여. 주변국과의 협정 확대 노력	DDA 협상 뒤로 연기
농가부채 해결		정책금리 3% 인하, 워크아웃·개인파산제 도입	농가부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정책금리 1% 인하, 상환기간 10년 연장, 개인파산제 도입	정책금리 1% 인하, 중재법·파산법 도입, 공적자금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