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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석수 총리인준 관련 논평  2002. 10.  5. (총 2 쪽)

논   평

김석수 총리인준은 이중기준과 정략적 고려의 산물

1. 오늘 국회는 김석수 총리지명자를 찬성 210, 반대 31 등 압도적 표차로 인준하였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증여세 탈루, 삼성 사외이사 시절의 도덕적 해이, 기타 소득 축소 신고 의혹 등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김석수 지명자가 총리로 인준된 것은 여야 정치인들의 정략적 고려와 이중기준의 산물이다. 이로써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의 선례를 남겼던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지난 과정에서 확보된 국민적 원칙과 합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말았다.

2. 우리는 김석수 총리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원칙적 태도의 견지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준비부족과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여당은 지난 두차례의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지명자에 대한 솜방망이 질의로 빈축을 샀다. 이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엄격한 평가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3. 한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두차례의 청문회와는 현격히 달라진 야당의 태도이다. 야당은 지난 청문회에서의 집요한 평가태도와는 달리 관대하고 느슨하게 청문회를 이끌었고 그나마 헐렁한 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조차 이전과는 다른 평가의 잣대를 적용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러한 이중기준은 지난 두차례의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들의 엄격한 태도마저도 정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태도변화가 이회창 후보와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친분 때문이라면 이는 청문회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내 최대의석을 보유한 공당이기를 포기한 부끄러운 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4. 주지하듯이 참여연대는 이미 김석수 지명자가 두 차례 청문회의 전례로 볼 때 도덕성이나 민주적, 개혁적 소신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혹은 결코 불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김총리는 먼저 국민의 의혹과 불신부터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 탈루된 증여세를 조속히 납부함은 물론, 소득축소신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세무조사도 자진해서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의 재산상황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함께 부당하게 취한 삼성전자 실권주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바 대북정책 등 현 정부와의 정책적 인식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수적이다. 참여연대는 김 총리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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