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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선자금 공개, 문제는 실천이다 (2002. 10. 1. (총 1 쪽)

논   평

대선자금 공개, 문제는 실천이다.

노무현 후보 외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9월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낡은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정경유착의 고비용 정치구조인 돈선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법정선거비용 준수□와 □모든 경비의 지지자 헌금 조달, 그 내역 상세 공개□를 공표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다른 대통령 후보들 역시 정치자금 입출금의 상세 내역의 자발적인 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선거자금 투명화를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선자금 투명화를 위해 각 후보의 회계장부 공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들은 회계장부 공개 서약서에 서약은 했지만 실천은 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후보들은 이부영 후보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내역 공개를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쯤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아예 제안자체를 무시하거나 선언만 하고 실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음성정치자금 근절, 돈정치 추방의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라면 자신이 깨끗한 정치를 선도함으로써 온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3. 따라서 각 당 후보들은 회계장부 공개 등의 실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그 동안 정치권은 깨끗한 선거를 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제도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제 각 당 대통령 후보는 부패정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선언하여 모범을 보이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대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고,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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