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1. 권력부패 추방 5대 개혁 집중 입법과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에관한특례법 제정

검찰청법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돈

돈세탁방지법 개정

2. 반부패 분야

<국감 정책과제>

핵융합사업(KSTAR)의 초전도도체 생산과정의 예산낭비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의 공금사용혐의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거래내역 조사

국정원 양우공제회 골프장 매입운영과 관련한 의혹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운영실태

이정연씨의 병역비리관련 의혹 및 병역비리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규

F-X사업 과정의 불법외압로비의혹, 부실계약 의혹, 양심선언자 보복 의혹

3. 경제개혁 분야

<입법과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개정

보험업법 개정

<국감 정책과제>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행위 은폐 관련

공정거래법을 악용·위반한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와 동부전자 지원 관련

현대투신 매각 관련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국정조사

4. 사회복지 분야

<입법과제>

국민연금법 개정

<국감정책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사항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

미신고시설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점검

의료급여 보장범위의 축소에 대한 점검

5. 민생개혁 분야

<입법과제>

이자제한법(안) 제정

회사정리법 개정 ― 개인 갱생절차의 도입

<국감 정책과제>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대책 관련

6. 정치개혁 분야

<입법과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정당법 개정

국회법 개정

7. 생명윤리 분야

<입법과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국감 정책과제>

외국계 회사(클로네이드사)의 국내 인간복제 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강구 문제

8. 조세개혁 분야

<입법과제>

소득세법 개정안

9. 사법개혁 분야

<입법과제>

반인도적 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권력부패 추방 5대 개혁 집중 입법과제	5개 입법과제

(1) 돈세탁방지법 개정

취지 및 개요 :

― 건전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검은 돈을 몰아내기 위해 제정된 □돈세탁방지법□이 제정과정에서 제도들이 누락됨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함. 현행 □돈세탁방지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존치케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안□을 개정해야 함.

―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신설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대외거래로 한정하였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

―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를 삭제하고 열람등사 청구권자에 각 검찰청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을 포함

소관상임위 : 재경위, 법사위

(2)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 및 개요

공직을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를 축적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여진 공직자 윤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떡값'을 포함한 직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떡값수수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부패공직자들의 '면죄부' 역할을 하던 '떡값' 수수관행에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일체 금지시키고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자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무 불이행 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및 공직외 소득 및 취업제한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공직을 자신의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공직 외 소득 및 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직무 이용 이권추구 행위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 위원회

(3) 검찰청법 개정

취지 및 개요

사정기관의 독립과 공정성은 부패와 비리의 척결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비리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왔다.

따라서 당면한 검찰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의결기구화,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첫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없이 임명함에 따라 각종 비리연루와 자자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둘째,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검찰인사의 지역적 편중과 밀실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온 만큼,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고 있는만큼 폐지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항변권 신설은 검찰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

넷째, 검찰총장의 임기 중 다른 보직을 부여하거나 임며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임 후 일정기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진 등의 임명을 금지해야 한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에관한특례법(안) 제정

취지 및 개요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가지고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별검사는 오직 처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에 있어 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취지 및 개요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전반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나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당 등의 회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공인회계사 선임 범위를 넓히고, 그 선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회계장부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연동하여 액수를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정당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보조금을 연계하되 세액공제대상인 소액납부만을 감안하도록 하여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불법 정치자금을 엄단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 반부패 분야	7개 국감 정책과제

<국감 정책과제>

(1) 핵융합사업(KSTAR)의 초전도도체 생산과정의 예산낭비 의혹(국감 정책과제)

취지 및 개요

― 'KSTAR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예산낭비 의혹 규명과 관리감독 소홀 책임 추궁

―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과제(KSTAR프로젝트)는 당초 과학기술부가 □선도기술개발(G7)'의 하나로 총사업비 1,500억원에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0년 9월까지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 기간을 2004년까지 연장하고 총 2,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임

― KSTAR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초전도자석계통개발·제작□과제 추진 중 무리한 본제품 생산과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 무리한 본제품 생산 : 2000년 7월, 초전도도체(CICC)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기반기술연구소가 초전도도체 샘플의 제작불량검사나 성능시험도 없이 640미터(시가 10억원 상당)의 초전도도체 본제품의 생산 강행을 지시해 예산을 낭비

― 예산의 조기집행 : 2002년 6월, 사업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소위원회가 2단계사업의 목표달성여부가 불확실함으로 9월에 있을 실험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권고했지만 과학기술부가 이를 무시하고 6월에 3단계 사업의 예산집행을 지시.

소관상임위 : 과기정통위

(2) 전·현직 국정원장의 공금사용혐의

취지 및 개요

― 전·현직 국정원장이 김홍업씨에게 건넨 떡값의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 홍업씨에게 건넨 □떡값□이 국정원 수표로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이 돈이 국가정보원 예산의 일부,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국정원의 판공비로부터 나온 것(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인지 여부

― 국정원 직원의 해명에 따르면 □전달 편의상 개인 돈을 직원을 시켜 1백만원짜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홍업씨에게 국정원 수표가 전달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돈이 국정원 계좌로 입금되어 여기에서 돈이 지출되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국가기관에서 국가예산과 개인자금이 혼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돈에서 지출되었다하더라도 만약 국정원 예산에서 돈이 먼저 지출되고 추후 개인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의 사실 여부

― 설사 자금의 출처가 개인돈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장이 최고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63조)나 □공직자들이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은 행위를 금지□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국무총리 훈령 1999.6.14)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이에 대한 국정원 자체의 감찰이 있었는지 여부

― 이러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왜 전현직 국정원장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 2002년 7월 12일자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소관상임위 : 정보위, 법사위

(3)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거래내역 조사

취지 및 개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거래내역신고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2002년 6월17일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의 20%인 131명의 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총 7건의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를 하였고 금융기관 등에는 총 59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불법적인 주식투자의 적발 건수를 의미하는 불법적인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법무부장관에의 조사요청 건수는 단 1건도 없고, 더 나아가 정부공직자윤리위윈회의 심사에 의해 형법상 뇌물죄(129조)나 공직자윤리법 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도 전무함

― 즉 현행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가 공직자의 불법적인 □주(株)테크□를 적발하는데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 660여 명(2001년 기준)에 해당하는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투자내역을 15명의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 주식거래 내역이 비공개되어 외부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재산공개제도처럼 단순한 □연례 행사□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

소관상임위 : 행자위

(4) 국정원 양우공제회 골프장 매입운영과 관련한 의혹

취지 및 개요 :

― 양우공제회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매입 자금의 출처와 영리활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규명

―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50만평 규모의 파크벨리 골프장을 삼양식품으로부터 500억원에 인수

― 약 500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결산 내역서가 공개되어야 함.

― 양우공제회에는 현직 국가정보원직원이 그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므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 (영리업무의 금지)의 취지에 위배.

― 특히 정부가 지난 94년 세우회, 경영회 등 전·현직 공무원 단체들의 이권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 금지 ▲ 현직 공무원의 상조회 정회원 가입금지 ▲ 퇴직 급여 또는 수익배분적 성격의 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운영중단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따라서 양우 공제회가 골프장을 구입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이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운영실태

취지 및 개요

―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취업의 위법성 여부와 취업승인규정의 문제점 지적

― 길형보씨는 2001년 10월 12일 육군참모총장직을 전역하고 같은 해 10월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지 않음.

― 이에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국방부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새롭게 판단, 길형보씨의 취업을 승인

― 길형보씨 및 국방부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규명

―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관련, 가장 중요한 □업무연관성□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고―소속기관장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권한도 유명무실한 형편. 이는 법제정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길형보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식구 챙기기□ 관행을 가능토록 함

― 차제에 취업제한 공무원들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 필요.

소관상임위 : 국방위, 행자위

(6) 이정연씨의 병역비리관련 의혹 및 병역비리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 규명

취지 및 개요

― 이정연씨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과 98년 이후 군검의 병역비리 수사과정 중에 불거진 축소, 은폐의혹 규명과 책임추궁

― 이정연씨 병적기록표상의 위·변조 의혹 등 병역면제과정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 국회 증언과정 중에 드러난 이정연씨에 대한 군검찰의 내사여부와 관련자료에 대한 군검찰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실체규명 및 위증죄 고발

―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 있어 고석 대령 등 일부 군내부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축소·은폐되었다는 주장 및 이 과정에 기무나 헌병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 99년 고석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7) F-X사업 과정의 불법외압로비의혹, 부실계약 의혹, 양심선언자 보복 의혹

취지 및 개요

지난 5월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보잉사로부터 F-15K 40대분을 구매하기로 정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F-X 사업은 ▲시험평가 및 가격협상 과정에서의 외압과 불법로비 의혹, ▲이를 양심선언한 공군 조주형 대령 등에 대한 보복적 조치들, ▲본 계약 체결과정에서 미국에서 조기단종될 F-15K의 부품공급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장조치의 부재, ▲최종 계약가격의 예산초과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에 의해 강행되어 왔다. 게다가 최근 한 언론은 본계약 이후 절충교역과정에서 보잉사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국방위에서 차질없이 절충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방부 장관과 이를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양해한 국방위원회의 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F-X 사업과 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집중 모니터 할 예정이다.

1) F-X추진과정에서 F-15K 도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부당한 외압과  로비, 평가조작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여부 또는 감사계획이 있는지? 참여연대가 국민서명 5만명 연서로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구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와는 별도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명의로 청구된 동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역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음.

2) F-X 양심선언자 조주형 대령이 다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1년 6월(3년 선고에서 감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이는 과거의 동일한 사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괘씸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유사한 사례로 유사한 처벌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 지난 4월 5월 국방위에서 국방위원장 이하 여야 국방위 의원들은 조대령의 가석방등 선처를 촉구하자고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3) 가계약 후, 절출교역기준치 미달, 후속군수지원 보장문제 등이 발생하여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추진경과와 결과는 무엇인지? 이 보장조치는 확실한 것인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절충교역비율 등의 면에서 지난 5월 국회에 보고된 것에서 크게 후퇴된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담당자를 문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

4) 부실계약으로 인한 무기성능의 다운그레이드 및 절충교역기준치 미달 등의 문제가 F-16 사업에 이어 F-15구매사업에서도 반복된다면 이로 인해 낭비된 국민세금에 대해 국방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소관상임위 : 국방위, 법사위

3. 경제개혁 분야	3개 입법과제, 5개 국감 정책과제

<입법과제>

(1)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취지 및 개요

각종 □게이트□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들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6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김민석의원 등 여야국회의원 26명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이어 송영길의원 등 여야국회의원 34명도 2000년 11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입법발의하였으나,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심의를 미루어왔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2월 27일 정부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제 국회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심의할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2월 26일 공청회를 가진 후 심의하기로 결정해놓고는 지금까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국회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증권집단소송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개정

취지 및 개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기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당초의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된 채,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규정되어 그 한계와 문제점이 다수 노출되었다.

민간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한 민간위원장을 정부가 낙점하여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공자위가 심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정부관계자들이 기정사실화하여 발표하고, 공자위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국이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 각색하여 발표하는 등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를 감독해야 할 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고 재경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국에서 보좌역활을 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자위가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기구와 예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와 그 사무국을 현행 재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3) 보험업법 개정

취지 및 개요

최근 정부가 제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5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개정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규모로 따지면 세계 6위인 보험대국이나, 과거 보험산업은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양적 경영 추구로 부실해졌을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이익보다는 회사 오너들의 사금고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양적인 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보험선진국이 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건전성 감독기준 및 강화 및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측면에서의 제도상 허점, 유사보험 감독의 일원화의 사실상 포기, 민영건강보험 확대의 위험성 및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항목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모인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번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보험공급자의 이익이 아닌 시민,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보험공급자들의 기득권 보호나 이익확대의 장이 아닌 보험수요자측면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형식의 진지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국감 정책과제>

(1)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행위 은폐 관련

취지 및 개요

재벌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하는 공정위가 재벌의 방해로 조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경제검찰로서의 권위만 땅에 떨어뜨리길 반복해왔다. 특히,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는 98년부터 올해 초까지 알려진 것만 4차례로, 점차 그 수법도 담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해하거나 사과를 받고 유야무야 넘기거나 아니면 벌금 부과로 그칠 뿐,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 진상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해 11월 공정위의 e-삼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해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대응지침□ 문서를 통해 언론에 폭로되고, 이에 참여연대가 1인 시위등을 통해 수차례 공정위로 하여금 철저히 재조사하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1년이 되가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2) 공정거래법을 악용·위반한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와 동부전자 지원 관련

취지 및 개요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동부건설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대주주지분양도 방식을 통해 아남반도체의 주식 25.8%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재벌그룹이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비금융계열사를 확장한 것으로 올해 1월 공정거래법 제11조(재벌금융기관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조항)를 개정한 것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이후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500억원을 출자(유상증자 참여)할 경우, 이는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이 아남반도체에 출자하여 계열사로 편입한데 이어 다시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출자하는 □순환출자□ 구조로서 실질적인 외부자금의 유치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계열확장과 지배력확장에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재벌들의 구태가 재현되는 것이다. 더구나 아남반도체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동부건설의 경우, 이미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신규로 추가출자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의미가 있다.

또한, 동부전자에 대한 5,1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 주간사은행이자 동부전자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한 산업은행은 이상의 문제점을 대출심사 및 대출사후관리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3) 현대투신 매각 관련

취지 및 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투신증권의 해외 매각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현대증권의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아예 관련 규정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금감위원장의 승인만 있으면 유상증자 발행가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즉, 지난 해 AIG컨소시엄과 협상하면서 현대증권 이사회가 8,940원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결의한 후 7,000원으로 발행가를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번에 아예 규정을 바꿔서 법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 법령이 허용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내부지침이다. 더구나, 이렇듯 중대한 사안을 □규정변경 예고□라는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AIG와 협상 결렬 후 새로운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협상 조건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에도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실금융기관 처리 실적에만 연연해하고 있는 듯 하다. 참여연대는 현재 이 사안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상태이다.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4) 대한생명 매각 관련

취지 및 개요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킨 대한생명을 매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또다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료는 인수자를 선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언론을 향해 □가격이 중요하지 자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공공연히 입장을 밝혔으며, 언론 또한 이를 받아들여 한화그룹이 주축이 된 한화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 결과, 현행 관계법령상 도저히 보험업에 신규진출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정권말기에 이른 현 정부가 인수자가 누구이든 간에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를 부실화시킨 한화그룹의 대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예보에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5) 공적자금 국정조사(기타 모니터 과제)

공적자금의 조성, 집행, 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 모니터링할 것이다.

4. 사회복지 분야	1개 입법과제, 4개 정책과제

<입법과제>

(1)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 및 개요

국민연금기금이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기금 규모에 비해 공단은 장기적 투자 전략이 없으며, 또한 수십조의 기금운용을 감시, 감독하는 감독체계가 매우 부실하다. 현재 기금운용을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실 등에 이루어지는 감독기능은 인력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국민연금투자 전략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가입자의 참여와 발언권이 확보되어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 때문에 수십조원의 기금운용투자 전략 및 관리감독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관리감독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기금운용파트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관리감독기구가 대부분 나뉘어져 있어 연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연기금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연금재정과, 공단 감사실,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평가팀 등에 흩어져 있는 기금투자 전략 수립, 기금운용 관리감독 조직을 통폐합하여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야 한다.

상설조직은 □기금투자정책파트□, □준법감시파트(compliance)□, □성과분석파트□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복지부, 재경부 등의 공무원 등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독립된 기금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할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정책과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사항

취지 및 개요

최근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45.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연소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근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금의 체불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야업금지, 근로시간 제한, 부모동의서 등의 서류 비치, 14세 이하 연소자의 노동부 장관 취업허가 등의 규정이 있으나 허울 뿐인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적 의미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담당부서인 노동부 고용평등국에서 연소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체불, 산재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구제행위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하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2)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

취지 및 개요

이태복 전임 장관이 참조가격제 등의 실시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퇴임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약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연장선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의 시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등의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참조가격제는 전체 약제비의 지출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약제에 대한 보험자의 지출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약제비를 공단이 내느냐 환자가 부담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참조가격제가 전체적인 약제비 지출로 귀결되리라 보는 것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대체조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고가약 처방이 줄고 공단의 재정지출이 줄 것이라는 예측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독일식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처방관행이나 환자부담률 등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재정절감효과보다 행정비용이 더욱 많이 유발되어 이를 폐기하였다는 점, 많은 전문가가 참조가격제가 지속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환자부담의 증가가 분명한 참조가격제보다는 공단가격입찰제 등의 보다 근원적인 약제비 절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꺼내어 놓은 참조가격제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약가정책의 방향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3) 미신고시설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점검

취지 및 개요

2002년 5월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양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미신고시설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미신고시설의 문제는 사회복지계에서 오랜 과제이었으며, 미신고시설에서 잦은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점, 복지적 관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양측으로 존재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시설의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을 지나치게 하향 조정하여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법령의 개정이 단지 미신고시설을 조건부시설로 양성화하는 것 이외에 기존 및 신규 시설에 미칠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설입소자에 대한 국가책임 의무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운영시설과 소규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정관리책임부분이 소홀히 취급된 점, 둘째, 조건부시설 또는 신고시설로 새로이 편입되는 소규모시설의 설치기준과 종사자기준이 지나치게 하향조정되어 이들 시설의 양성화라는 정책목적은 달성되었을 지라도 입소자들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부분을 포기한 점,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정책적 전망이 추구될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의 양성화대책은 이러한 추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단면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은 향후 사회복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이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향후 시설정책에 대해 어떠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의료급여 보장범위의 축소에 대한 점검

취지 및 개요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심각하게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향후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수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폭 2종 수급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급자들의 입원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근로능력자의 범위를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넓히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의료급여 예산의 절감에 있다. 의료급여 예산증가는 큰 폭의 수가인상의 영향을 받은 데다가 일반적인 의료이용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수요자(수급자)와 공급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반영되어 예산의 남용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방침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극히 제한하여 의료급여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급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선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법 제정과정에서 국회에서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한 부대결의 사항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

5. 민생개혁 분야	2개 입법과제, 1개 국감 정책과제

<입법과제>

(1) 이자제한법 부활·제정

제정 취지 및 개요

2002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의하면 대부업자와 기타 여신금융기관을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상한이 연 70%로 제한이 되나 기타의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자율 상한에 관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있는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요율에 대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게 되는 바, 금전대부업자 중에서도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고 특별히 대부업자라는 특정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폭리제한을 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권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의 연체율이 제한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며 법인과 개인간에 폭리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리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명시할 것, 자율 제한의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금액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음, 이자제한 규제의 존속기간에 대한 한시규정을 두지 않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규율대상을 명확히 함.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회사정리법 개정안 ― 개인 갱생절차의 도입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 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 등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을 경우,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의 도산법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조정협약 등 금융기관의 자치법규 등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도피, 가정파탄, 강도, 자살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파산자에 대해서는 청산형 제도(파산법체계 하의 자기파산)만 존재할 뿐 재건형 제도(개인신용회복에 관한 법·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회사정리법을 회사 및 소규모 개인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에게도 신용회복 및 갱생의 기회와 절차를 부여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개인정리에 관한 특칙 규정을 신설하고 절차개시의 요건으로 장래에 계속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는 자로 함.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직권으로 1인 또는 수인의 개인정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기타 소규모 개인정리에 관한 특칙을 정한 제10장의 2부분에 규정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회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지 아니 함.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와 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은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리계획 수행이 극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면책되는 것으로 함.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정책과제>

(1)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대책 관련

취지 및 배경

― 정부는 서울의 강남지역을 필두로 수도권 일원의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한달 간격을 두고 잇따라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8.9 대책, 9.4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주택시장안정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억제 및 과열방지를 위해 세제 및 세정 강화, 금융상의 대책, 교육제도 측면의 개선, 공급확대, 청약제도 개선 등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망라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투기심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일시적인 투기심리 억제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시장안정을 위한 근본처방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더욱 지배적. 이는 무엇보다 그 간의 정부정책이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지와 계획 없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오락가락 하는 난맥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정책집행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지난 IMF 외환이기 이후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주택부문의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규제를 모두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완전히 시장원리에만 맡긴 근시안적 정책에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은 도시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한편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성되어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요 정책과제

― 서민 주거안정 관점에 기반한 중장기 주택정책의 수립 : 정부는 주택을 단지 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계적인 접근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

― 공공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수급불균형의 해소 :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100만호 건설 및 공급, 5년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 정책 폐지,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임대주택 정책의 도입, 현재 0.6% 내외에 불과한 주택관련 예산을 2-3%수준으로 확대, 현재 조성중인 수도권 택지의 임대아파트 건설용도로 우선 배정,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급, 관리 등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공공임대주택법의 제정

―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 정책의 일관된 유지 및 강화 : 청약가입·자격조건의 강화방안 유지, 소형아파트의무비율제의 유지, 분양권 전매제한제도의 유지,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지침 부활.  주택 보유세의 과표현실화 및 세율인상 등 세제·세정 대책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 투기과열 지구 내 각종 투기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및 세무조사 등 행정적 대책의 지속적 유지.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행정자치위

6. 정치개혁 분야	3개 입법과제

<입법과제>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취지 및 개요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나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는 턱없이 높은 기탁금, 그리고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편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기성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 그리고 무소속 후보 간의 차별조항은 출마자간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철폐하고, 기탁금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선거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로 두어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당추천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통계청 전문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하며 10년 이내에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둠.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국회는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대 1 이내로 줄이고,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 선거구 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을 대폭 낮춰, 대통령선거는 3천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5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3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 장선거는 1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원선거는 50만원으로 한다.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을 없앤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비민주적 공천으로 공천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 정당법 개정

취지 및 개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위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한다.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3) 국회법 개정

취지 및 개요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모든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방청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회의록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예외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때문이다. 모든 회의의 공개(방청허용)와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 및 결산기능은 국회 본연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구성해 예결산 심의가 일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1년 임기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이 2년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임위 중심의 우리 국회에서 잦은 상임위 이동(보·사임)은 의안의 부실한 심의로 이어지고 있다. 동일 상임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동일 회기동안의 상임위 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16대 국회부터 전자기표기를 이용해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실명으로 하는 기록표결제가 도입되었지만, 예외규정을 근거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과 실명으로 공개되도록 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7. 생명윤리 분야	1개 입법과제, 1개 국감 정책과제

<입법과제>

(1)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취지 및 개요

생명과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실험 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생명과학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법적 무방비 상태에서 외국의 인간복제 기업이 들어와 인간복제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나, 관련 부처간의 갈등으로 입법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다.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생명윤리법안을 상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처리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기본법에는 배아복제·종간교잡의 전면금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소관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정책과제>

(1) 외국계 회사(클로네이드사)의 국내 인간복제 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강구 문제

취지 및 개요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실험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자 인간개체복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자체 사실확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이같은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 결과는 관련 행위의 재발방지와 향후 생명윤리법 제정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복지부의 자체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을 취했는지 따져야 할 것이며, 생명윤리법 제정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국회 보건복지위

8. 조세개혁 분야	1개 입법과제

<입법과제>

(1) 소득세법 개정안

취지 및 개요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 이후 재정경제부는, 이를 반영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과세를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완조치 과정에서 과거 부부합산과세 당시 기준금액인 연금융소득 4천만원을 그대로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과 부인 각각 연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게 되고, 현재의 금리수준을 고려한다면 16억원정도의 금융자산에 대해 분리과세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와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현재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금융실명제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을 1인당 2천만원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 이와 더불어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9. 사법개혁 분야	1개 입법과제

<입법과제>

(1) 반인도적 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 및 개요

최근 1년사이에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안기부 등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함으로써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탓에 이들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면책하는 것은 공소시효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살해와 고문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엔 등 국제적인 인권기구에서 주장해 온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라는 입장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국제규범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규범들을 명시적적으로 수용하거나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의 규정만으로 국가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효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별도입법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의 증거 조작 및 사실 발견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