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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부결에 대한 입장 ( 2002. 7.  31.  총 1 쪽)

논   평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확인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부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확인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인준 부결에 대한 논평

1. 오늘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이 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전에 장상 총리지명자가 국무총리에 적절한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본 후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2. 오늘의 이 같은 결정은 총리지명 이후에 언론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땅 매입 투기의혹, 장남의 국적포기와 주민등록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장상 총리 지명자가 해명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성과 신뢰성의 상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기본요건으로서 도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결과이다.

3. 더불어 이번 투표결과는 민주당 투표참여 의원이 105명임을 감안한다면 당 차원에서 인준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상당히 나온 것으로 보이며, 자유투표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총리서리제도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고려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또다시 위헌적인 총리서리제도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후임총리지명자가 국회동의를 받을 때까지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한다.

5. 장상 총리지명자의 인준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총리에 대한 지지와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차기총리후보를 지명함에 있어 그 취지를 반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