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2)503-2791 FAX 507-2632	2002. 7. 28. www.nec.go.kr
선관위 □선거개혁안□ 발표 = 선거공영제 확대방안 중심 =

□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한 선거개혁안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개혁안을 정당·언론·학계·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청회와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3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후에는 어김없이 불법선거자금 시비가 불거져 나라와 국민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 개혁안의 취지는 21세기에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돈 선거풍토가 기필코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돈을 쓰지 않고도 후보자는  충분히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정당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완전에 가까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데 있다고 보고, 선거를 치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요인을 대폭 줄여 불법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을 아예 없앰으로써 선거에서의 검은 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하였음.

□ 한편, 선거공영제의 대폭확대가 국민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고 정치권이 더 많은 불법자금을 쓰게 할 뿐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 이 선거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식적으로 후보자 1인당 13여억원의 국고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후보자 부담은 136억원 정도가 감소되며 선거때 지원되는 선거보조금과 정당연설회 등의 폐지로 하나의 정당·후보자당 184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밝히고, 여기에다 1인당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적인 선거비용과 선거관련 정당활동비를 쓸 필요도 쓸 수도 없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돈의 총량도 획기적으로 줄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음

□ 또한, 이번 개혁안은 중앙당 기능 및 규모축소, 의원총회중심의 원내정당화, 지구당의 구·시·군당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고비용 정당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켜 전체정치비용 소요를 대폭 줄임에 따라 선거보조금 폐지, 후원금 모금한도의 축소 등 후원회 제도개선,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기부풍토조성 등을 통해 정치자금조달 규모의 축소는 물론 정치자금관리인을 통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관리의 일원화, 선거·정치자금 기부·사용시 수표 및 1인 1계좌 이용, 선거·정치자금의 모금 및 수입·지출내역 공개 등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원칙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하였음.

□ 개혁안이 도입된다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어 기업인은 정치권에 얼마의 돈을 내야할지 걱정하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정치인도 떳떳하게 정치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어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 개혁안이 전폭적으로 수용된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개혁안이 정치권에서 선거자금의 불법조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의 정치문화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대안인 만큼 국민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치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붙 임: 선거개혁안의 주요내용 1부. 끝.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선거개혁방안의 주요내용 설명자료

= 선거공영제 확대를 중심으로 =

200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실)

차     례

Ⅰ. 개정의견 작성 배경	1

Ⅱ. 개혁안 요지	2

1. 후보자는 돈 걱정없이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공영제확대 /2

2. 정당도 돈 걱정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정강·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여 정책정당화로 유도 /4

3.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인력동원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폐지 /5

4. 선거·정당관련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7

5.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9

6. 정치자금 조달규모 축소 및 합리적규제 /9

7.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억제로 공영제 실효성 제고 /13

Ⅲ. 개혁안과 현행제도 비교자료	14

1. 선거공영제 개황 /15

2. 선거개혁안에 따른 정치비용절감 효과분석 /18

3. 현행제도(대선중심)와 선거개혁안의 주요내용 비교 /19

Ⅳ. 선거공영제 확대 관련 예상 문답자료	22

Ⅰ. 개정의견 작성 배경

○ 지난 □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3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지만 선거후에는 어김없이 불법선거자금 시비가 불거져 나라와 국민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므로

○ 21세기에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돈 선거풍토가 기필코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완전에 가까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데에 큰 틀을 두고

○ 선거를 치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요인을 대폭 줄여 불법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을 아예 없앰으로써 선거에서의 검은 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면 기업인은 정치권에 얼마의 돈을 내야할지 걱정하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정치인도 정치자금으로부터 해방되어 떳떳하게 정치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봄.

Ⅱ. 개혁안 요지

1. 후보자는 돈 걱정없이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공영제확대

□ 합동신문광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을 국정분야별로 6개 일간신문에 5회씩 총 30회의  합동광고

○ 현행 : 없음.

○ 효과 : 15억정도 비용 증가

□ 개별신문광고

후보자별 신문광고를 70회에서 80회로 늘리고 그 중 40회는 국고부담, 40회는 기탁금반환 요건 충족시(이하 □요건 충족시□라함) 선거일후에 보전

○ 현행 : 70회, 요건충족시 선거일후 보전

○ 효과 : 5억원정도 추가비용 증가

○ 외국사례 : 일본의 경우 의원선거 5회, 광역지방선거 4회, 기타 지방선거 2회 무료게재

□ 방송광고

TV·라디오 방송별 광고를 1회 1분씩 30회에서 1회 30초씩 100회로 증회하고 그 중 50회는 국고부담, 50회는 요건충족시 선거일후 보전

○ 현행 : 매체별 각 30회, 요건충족시 선거일후 보전

○ 효과 : 7억원정도 추가비용 증가

□ 방송연설

TV·라디오 방송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 11회 실시하되 그 중 후보자연설 22회는 국고부담, 연설원 연설 22회는 요건충족시 선거일후 보전

○ 현행 : 후보자연설 비용만 요건충족시 선거일후 보전

○ 효과 : 46억원정도 국고부담비용 증가(전체비용 증가 없음.)

○ 외국사례

- 일본 : 중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수에 따라 5회∼8회까지 무료방송

- 영국 : 보수·노동당 각 5회씩 무료방송

- 프랑스 : 교섭단체의 경우 1차 투표시 3시간씩, 2차투표시 1시간30분, 비교섭단체는 1차 7분, 2차 5분씩 무료방송

□ TV 합동연설회

KBS는 선거기간중 후보자 TV 합동연설회를 전국단위 2회, 10개 시·도 권역별 단위로 각 1회를 의무적으로 실시

※ 기타 방송사는 방송사부담으로 횟수 제한없이 개최가능

○ 현행 : 없음(토론회는 있으나 의무적이 아님)

○ 효과 : 방송사부담으로 직접적인 국가비용부담 없음.

○ 외국사례 : 합동연설회는 없으나, TV토론회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실시(일본은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영화관광고

선거기간중 후보자로부터 1분이내짜리 3편을 제출받아 이를 막간에 상영해 주되 상영비용은 국가가, 제작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며 요건충족시 선거일후 보전함.

○ 현행 : 없음

○ 효과 : 1억5천여만원 비용증가

○ 외국사례 : 없음

2. 정당도 돈 걱정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정강·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여 정책정당화로 유도

□ 정책광고

정당(교섭단체구성 정당, 대선 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이상 득표한 정당)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정책광고를 현행대로 50회로 하되, 25회는 국고부담, 25회는 정당부담

○ 현행 : 개혁안과 같이 50회이나 비용은 모두 정당부담

○ 효과 : 25억원정도 국고부담증가(전체비용 증감 없음.)

○ 외국사례 : 일본은 참의원선거에서 정치단체가 4회 무료광고

□ 공영방송사 주관 TV 정책토론회

공영방송사(KBS, MBC)가 공동 주관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 월 1회 이상 의무적 개최

○ 현행 : 선거시작전은 없으나 선거기간중 3회이상

○ 효과 : 방송사부담으로 국가부담 없음

□ 무료방송연설

공영방송사의 TV·라디오별로 1회 10분이내 총 6회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월 2회로 늘림

○ 현행 : TV·라디오별 각 6회이내, 교섭단체정당은 각 2회 무료이용

○ 효과 : 방송사부담으로 국가부담 없음

3.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인력동원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폐지

□ 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

세과시를 위한 청중동원의 폐해가 많은 정당연설회, 후보자·배우자의 거리 연설 폐지

○ 현행 : 정당연설회는 시·도마다 2회, 구·시·군마다 1회

후보자·배우자 연설은 무제한 가능

○ 효과 : 37억원정도의 감액(추산액)

□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폐지

선거시작전 집중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선거운동 및 3,000원 정도의 다과 제공기회로 악용되는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폐지

○ 현행 : 선거기간에만 의정활동보고를 제한하고 있음

○ 효과 : 205억원정도 감액(추산액)

□ 정당집회 참석자 제한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과 당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투표권이 없는 당원 및 내빈참석 제한

○ 현행 : 소속당원은 참석에 제한 없음. 의례적범위 내빈참석도 가능

○ 효과 : 참석자 동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출정식과 세과시용으로 변질되면서 거액의 개최비용이 드는 출판기념회 폐지

○ 현행 : 선거기간중에만 집회금지

○ 효과 : 450억원정도 감액(추산액)

□ 유급사무원 폐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유급 선거사무원 폐지

○ 현행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두는 총 4,501명

○ 효과 : 49억원정도 감액

○ 외국사례 : 일본의 경우 중·참의원선거, 광역지방선거에서 50명씩 둘 수 있으나, 당원 및 자원봉사에 의하고 있음

□ 후원회의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 금지

금품모집을 위한 후원회가 아니라 선거구민의 국회관광 및 식사제공을 위한 후원회로 변질되어 거액의 후원회 개최비용 절감

○ 현행 : 집회, 우편·통신, 광고, 정액영수증에 의한 모금가능

□ 당원집회금지기간 연장

선거기간개시일 60일부터 당원단합대회, 당원필승결의대회 등 당원집회금지

○ 현행 :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

○ 효과 : 797억원정도 감액(추산액)

□ 당직자활동비 지급제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읍·면·동책이하 하급당직자에게 활동비 지급금지

○ 현행 : 직접적인 제한규정 없음.

○ 효과 : 210억원정도 감액(추산액)

□ 상시제한행위 강화

입후보예정자의 축의·부의금품을 금지하고 경조전보로 대신

○ 현행 : 15,000원범위내의 경조품 제공 가능

○ 효과 : 1,820억원 정도 감액(추산액)

4. 선거·정당관련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관리 일원화

대선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년전부터 정치자금관리인을 두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선거가 끝난후 선관위에 보고

○ 현행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를 두고 후원회로부터 넘어온 돈에 대해서만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정당·친척·기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돈은 회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정치자금 단일계좌 사용

선거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 사용의무화

○ 현행 :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사용

○ 효과 : 정치자금 수입·지출과정의 투명화

□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의무화 및 10만원이상 지출시 카드사용 또는 계좌입금의무화

○ 현행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시 수표인 경우 회계장부에 번호·금액등 기재

○ 외국사례 : 미국 100달러, 프랑스 1,000프랑(18만원정도)이상 기부시 수표사용의무화

□ 정치자금모금내역과 100만원이상 정치자금기부자인적사항 공개

선거·정치자금의 지출내역만 공개하던 것을 기부일자, 기부금액,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

○ 현행 : 수입은 총액만 보고하고 세부내역은 보고하지 않음. 그리고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음

○ 외국사례 : 미국 200달러, 영국 200파운드(40만원), 네덜란드 5,000유로(65만원)이상 기부시 실명공개

□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만 받아도 당선무효

기부행위·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 되도록 함

○ 현행 :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 중앙당의 기능중 정책·홍보·조직기능 외에 잔여 기능 축소

□ 현행의 지구당을 폐지

구·시·군당 체제로의 전환과 사당화 방지를 위하여 3인이상의 공동대표제 도입

○ 현행 :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설치(227개), 구·시·군수 230개

○ 외국의 지구당사례

- 영국의 보수당 : 집행평의회가 선거구 업무처리

- 독일 :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지구당의 당무관장

6. 정치자금 조달규모 축소 및 합리적 규제

□ 선거보조금 폐지

현행 국고보조금 중 선거때마다 별도로 지급되던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함.

※ 선거보조금의 규모

- 제15대 대선·제16대 국선시 각각 252억원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567억원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603억원

○ 현행 : 국가선거는 유권자 1인당 800원,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추천 허용되는 3개의 선거에 1인당 600원(1인당 1,800원)기준으로 보조

○ 효과 : 공영제 확대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짐

□ 후원회의 모금한도액 하향 조정

선거가 있는 해의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평상시와 같게 하향 조정하고, 평상시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평상시의 1/2(3억원 ∀ 1.5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후원인의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 역시 현행의 1/2(개인 : 2천만원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2천만원)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함.

○ 현행 :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한도액과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액

- 모금한도액 : 평상시 3억, 선거가 있는 해 6억

- 기부한도액 :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

○ 축소이유 : 공영제확대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국민부담 줄임.

○ 외국사례

- 미  국 : 개인으로부터 모금한 금액 선거당 1,000달러,

PAC으로부터 연간 5,000달러, 연간 총 25,000달러

- 독  일 : 금액 제한없음(익명기부는 1회당 1,000마르크)

- 프랑스 : 연간 3만프랑

- 일  본 : 연간 1천만엔

□ 후원회제도의 축소·폐지

후원회는 중앙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만 허용하고, 시·도지부 및 구·시·군당의 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

※ 구·시·군당 운영경비는 자체 당비와 국고보조금의 50%를 배분하게 하여 조달하도록 하고, 시·도지부 운영경비는 중앙당이 부담하도록 함

□ 국민의 자발적 정치자금기부 풍토 조성

개인은 소득세 연말정산시와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부세액중 5천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3$ Check-off제를 실시하고 있음

□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절차에 대한 통제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전에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사후에 주주총회에 그 기부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법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중앙당후원회는 1억원 이하, 국회의원후원회는 2천만원이하로 함

○ 현행 : 중앙당 2억원, 국회의원후원회 5천만원

□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 회계처리 되지 아니한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

정치자금을 수령한 자는 48시간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벌칙중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으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정당의 당직취임과 공무담임권도 제한하도록 함.

□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제고

○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확대

정치자금법위반자에 대하여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조사권 수준의 조사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신청권을 부여함.

○ 정치자금 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대상 확대 등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계인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사용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도록 함.

○ 정치자금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 및 지출이라고 의심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에 응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7.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억제로 공영제 실효성 제고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요건 강화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10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1,000인이상으로 하여 1만인이상 1만5천인이하로 상향조정함.

○ 현행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500인이상으로 하여 2,500인이상 5,000인이하임.

□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의 차등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의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을 득표율에 따른 차등제 도입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전액

· 100분의 5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75%

· 100분의 2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50%

· 100분의 2미만을 획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고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현행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 이상이거나 15%이상인 경우와 당선 및 사망

※ · 제15대 대선 기준 : 7명의 후보자중 3명 전액보전, 4명 미보전

· 제14대 대선 기준 : 7명의 후보자중 3명 전액보전, 1명 75%보전, 3명 미보전

※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율

·제13대 : 노태우 36.6%, 김영삼 28.0%, 김대중 27.1%, 김종필 8.1%, 신정일 0.2%

·제14대 : 김영삼 42.0%, 김대중 33.8%, 정주영 16.3%, 박찬종 6.4%, 백기완 1.0%

·제15대 :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 권영길 1.2%

Ⅲ.  개혁안과 현행제도 비교자료

1. 선거공영제 개황

2. 선거개혁안에 따른 정치비용절감 효과분석

3. 현행제도(대선중심)와 선거개혁안의 주요내용 비교

〔덧붙임 1〕

선거공영제 개황

(후보자 1인 전액보전 기준)

1.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증(△)감내역	비 고
① 국가부담 (선거보조금포함)	19,424,599 (33.7)	20,706,069 (53.0)	1,281,470 (6.6)	개선안에서는 폐지된 선거보조금 89억원(268억원÷3정당)이 현행 국가부담액에 포함되어 있음.
② 사후보전	17,597,137 (30.6)	12,733,242 (32.6)	△4,863,895 (△27.6)	전액보전임
③ 총국고부담 (①+②)	37,021,736 (64.3)	33,439,311 (85.6)	△3,582,425 (△9.7)
④ 후보자부담	18,020,963 (31.3)	4,382,687 (11.2)	△13,638,276 (△75.6)	어깨띠,동행자 식비,사무소임차비,여론조사비 기타 후보자 경비 등
⑤ 정당부담	2,510,896 (4.4)	1,255,448 (3.2)	△1,255,448 (△50.0)	선거기간전 정강·정책신문광고 25회 비용임
⑥ 총 액 (③+④+⑤)	57,553,595 (100)	39,077,446 (100)	△18,476,149 (△32.1)

※ 후보자 5인기준 (3인 전액 사후보전, 2인 50% 보전시) 총국고부담액 : 1,544억원

2. 공영비율                                        (단위 :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총국고부담/총액 ③/⑥	64.3	85.6
보전금액/선거비용제한액 ②/(②+④)	49.4	74.4
선거비용제한액 (②+④)	356억원	171억원

3. 현행 선거비용제한액 추정                       (단위 : 천원)

산 출 항 목	보 전	후보자부담	합 계
1. 선전벽보	18,666	0	18,666
2. 책자형 소형인쇄물	2,594,416	0	2,594,416
3. 전단형 소형인쇄물	582,104	0	582,104
4. 점자형 소형인쇄물	24,668	0	24,668
5. 어깨띠	0	17,104	17,104
6. 신문광고	3,515,256	0	3,515,256
7. 방송광고	672,629	0	672,629
8. 후보자등 방송연설	4,597,336	4,597,336	9,194,672
9.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0	3,736,421	3,736,421
10.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664,688	2,443,427	4,108,115
11.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6,000	0	6,000
1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시설물 설치	0	327,138	327,138
13.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3,249,620	1,615,986	4,865,606
14. 전화설치 사용료	671,754	0	671,754
15. 선거운동기구 방문자 다과비	0	594,132	594,132
16.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제공비	0	33,000	33,000
1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비용	0	3,096,168	3,096,168
18. 기타 선거운동비용	0	1,560,251	1,560,251
합 계	17,597,137	18,020,963	35,618,100

4. 개선안 선거비용 추정액                              (단위 : 천원)

산 출 항 목	국가부담	보 전	정당·후보자 부 담	합 계
1. 선전벽보	94,164	18,666	0	112,830
2. 책자형 소형인쇄물	2,185,715	2,594,416	0	4,780,131
3. 전단형 소형인쇄물	1,102,920	582,104	0	1,685,024
4. 점자형 소형인쇄물	0	24,668	0	24,668
5. 어깨띠	0	0	4,795	4,795
6. 신문광고(국가부담 40회, 보전 40회)	2,008,718	2,008,718	0	4,017,436
7. 후보자 정견·정책 합동 신문광고(30회)	1,507,642	0	0	1,507,642
8.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총50회)	1,255,449		1,255,448	2,510,897
9. 방송광고(국가부담 100회, 보전 100회)	662,925	662,924	0	1,325,849
10. 후보자등 방송연설(국가부담 22회, 보전 22회)	4,597,336	4,597,336	0	9,194,672
1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0	1,563,576	2,293,987	3,857,563
12.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0	6,000	0	6,000
13.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시설물 설치	0	0	327,138	327,138
14.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0	3.080	1,190	4,270
15. 전화설치 사용료	0	671,754	0	671,754
16. 선거운동기구 방문자 다과비	0	0	166,584	166,584
17.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 제공	0	0	33,000	33,000
18 정견·정책광고 영화관 상영	149,400	0	33,000	182,400
소 계	13,564,269	12,733,242	4,082,142	30,379,653
19.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비용(10/100)	0	0	1,555,993	1,555,993
합 계	13,564,269	12,733,242	5,638,135	31,935,646

※ 정당·후보자부담 합계액은 선거기간전 정강·정책 신문광고 비용 중 정당비용을 포함한 것임.

〔덧붙임 2〕

선거개혁안에 따른 정치비용절감 효과분석

(대통령선거기준 개략적 추정치)

(단위 : 억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증 감	비 고
지출	1. 선거운동비용	1,068	513	△555
	2. 의정활동보고	552	347	△205
	3. 축부의금	3,000	270	△2,730
	4. 출판기념회	450	0	△450
	5. 정당집회 등	2,499	842	△1,657
	가. 개편대회	722	68	△650
	·참석자 제한	681	68	△613
	·기념품비	41	4	△37
	나. 당원단합대회	1,226	429	△797
	다. 지구당보	341	341	0
	라. 읍면동책 활동비	210	0	△210
	6. 정당경선후보자비용	100	30	△70
	7. 후원회개최비용	96	0	△96
	8. 음성적 선거자금(사조직)	3,000	0	△3,000
	9. 중앙당 운영비용	360	120	△240
	10. 지구당 운영비용	1,634	418	△1,216
	합 계 (1∼10)	12,759	2,540	△10,219
수입	11. 경상보조금	268	268	0
	12. 선거보조금	268	0	△268
	13. 후원회 조정	7,344	1,010	△6,334
	합 계 (11∼13)	7,880	1,278	△6,602
수입 대비 지출 차액		△4,879	△1,262	△3,617

〔덧붙임 3〕

현행제도(대선중심)와 선거개혁안의 주요내용 비교

분 야	주 요 제 도	현 행	개 혁 안	비용 및 효과
1. 국가부담 선거 운동 확대	선관위합동 신문광고	없음	후보자공약 취합 분야별 선거운동기간중 5회×6신문=30회 선관위가 광고	증15억8백만원
	후보자 신문광고	선거운동기간중 70회	선거운동기간중 국가부담 40회, 선거후보자 40회, 총 80회(40억1천7백만원)	증5억2백만원
	후보자 방송광고	선거운동기간중 TV, 라디오 각 30회, 1회 1분이내(선거후 보전, 6억7천2백만원, 제작비 미보전)	선거운동기간중 TV, 라디오별 3종이내 총 200회, 1회 30초이내(국가부담100회, 선거후 보전 100회, 13억2천만원)	6억5천만원
	후보자 방송연설	후보자·연설원이 각 TV 11회, 라디오 11회(총 44회중 후보자 연설22회만 선거후 보전, 91억9천4백만원)	횟수는 현행과 동일, 비용은 후보자연설 22회는 국가부담, 연설원 연설 22회는 선거후 보전, 91억9천4백만원	증감없음
	TV합동연설회	없음	KBS가 선거운동기간중 전국2회, 10개 시·도권역별 각 1회 의무적 개최(KBS부담)	KBS 부담
	정당의 정책신문광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정당부담으로 50회(정당부담 25억1천만원)	같은 기간에 50회 실시, 25회는 선관위가 합동광고, 25회는 정당이 광고	증감없음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토론회개최	TV, 라디오별 각 6회이내,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은 각 2회 무료실시	선거일전 120일부터 TV·라디오 각 1회 20분이내에서 월 2회정도 무료 방송연설 실시, TV정책토론회 월 1회이상 의무적 개최	공영방송사 부담
2. 현행 선거운동 방법 조성	정당·후보자 연설회	시·도마다 2회 구·시·군(국회의원지역구)마다 1회 옥내 집회(총 315회, 정당·후보자 부담, 법정비용 37억3천6백만원)	연설회 폐지	감37억3천6백만원
	유급선거운동원	법정 총인원 4,501명(정당·후보자부담, 48억6천6백만원)	유급선거운동제 폐지, 자원봉사제 전환(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제외)	감48억6천4백만원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 배우자 구·시·군단위 연설원이 확성장치 이용 실시	후보자, 배우자 연설금지(과열유세전 방지)	음성적 비용 감소

분 야	주 요 제 도	현 행	개 혁 안	비용 및 효과
3. 정치인 등의 선거운동성 비용 축소	의정활동 보고	선거기간외에는 의정보고회, 의정보고서 등 무제한 실시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회 폐지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비 205억원 절감(추산액)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경조사 축·부의	친목회의 관혼상제에 15,000원 이하 경조물품 제공	가액 불문 경조물품 제공금지, 우편·전보만 허용	비용절감 2,730억원 (추산액)
	출판기념회	선거기간전까지 허용	선거기간개시전 120일부터 입후보예정자명의 저서 출판기념회 금지	비용절감 450억(추산액)
4. 정당활동규제 합리적 조정	정당의 창당·개편 ·후보자 선출대회	당원 및 의례적 범위의 내빈 참석 가능	투표권이 있는 당원만 참석가능	당원동원비용 절감
	당원단합 연수, 교육집회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금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당원교육은 인쇄물, 인터넷 이용)	비용절감 797억원(추산액)
	읍·면·동활동비 지급	음성적으로 조직활동자금 지급	일체 제공금지	비용절감 210억원(추산액)
5. 정치자금의 투명성제고 및 정치자금조성 규모개선	회계책임자	정당·국회의원회계책임자, 정당·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회계책임자 각각 선임·운영	선거일전 1년전부터 입후보예정자는 1인의 회계책임자(정치자금관리인)선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회계관리 통합	정치자금관리 일원화
	정치자금기부	법인대표·임원 등 음성적 기부	□법인은 이사회 승인후 정치자금기부, 주주총회보고	정경유착 단절
		100만원이하 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제 폐지 □100만원이상 기부시 수표사용의무화 □1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 카드, 계좌입금	정치자금투명화

분 야	주 요 제 도	현 행	개 혁 안	비용 및 효과
		모금·수입내역, 기부자미공개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자 인적사항·금액을 공개 □모금. 수입내역 인터넷 공개 □매년말 종합적인 회계보고 제출 공개	정치자금투명화 불법자금조성 차단
	후원회 모금한도액등 조정	선거있는 해 2배 모금 국회의원 연 3억원 집회에 의한 모금 허용	선거가 있는 해도 평년과 같이 모금 연 1억5천만원 집회에 의한 모금 폐지	정치자금모금 규모 축소 및 모금을 빙자한 선거운동 금지
	후원회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시·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 폐지	정치자금 규모 축소
6. 고비용정당 구조개선	지구당	국회의원지역구별 1인의 대표제	구·시·군행정구역 단위, 3인이상 공동대표제	사당화 방지
	중앙당	조직과대 선거인력 동원 중심	정책개발·홍보중심으로 기능전환, 조직축소 원내정당화 국회내에 정책개발 지원기구 설치, 의원총회 기능강화	정당 고비용 구조의 개선
	선거보조금	대선시 유권자 1인당 800원씩(268억원)	선거보조금 폐지	감 268억원
7.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제강화	불법자금 조성	없음	정치자금을 받은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회계처리 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 혐의자에 대하여 계좌추적 및 금융분석원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불법정치자금 조성 차단
	선거비용허위보고	□허위보고시 벌칙에 한정 □선거비용 1/200 초과지출로 징역시 당선무효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허위보고한자에 대해서 위반금액의 10배액 환수 조치, 회계책임자의 허위보고에 대하여 정당대표자, 후보자, 선거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허위 회계보고 방지

Ⅳ. 선거공영제 확대 관련 예상 문답자료

목     록

1. 이번 선거개혁안에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26

2.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고 정치권이 더 많은 불법자금을 쓸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주어 선거개혁이 자칫 돈선거를 조장할 역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 27

3. 돈선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선거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 28

4. 후보자가 자기비용을 쓰지 않고서도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 29

5. 이 선거제도개혁안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는 얼마인가?  / 30

6. 음성적 정치자금이 만들어 질 수 없도록 하고, 불법선거비용이 쓰여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 31

7. 현금에 의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비자금 조성 관련)?  / 32

8.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이 우려되는데  / 33

9. 고비용 정당구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34

10. 이 선거개혁안대로 입법만 이루어지면 선거문화가 혁신적으로 달라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지?  / 35

11. 매스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를 직접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방송을 이용할 경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고 선거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데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와의 의사소통기회를 봉쇄하게 되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선거법위반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 36

12. 유급선거운동원제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제로만 할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가?  / 37

13. 대통령선거의 거리연설·대담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구·시·군 구역내에서 지정된 연설원만이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돈을 주고 청중을 불러모아 연설회 형식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거리연설도 아예 폐지하면 어떤가?  / 38

14. 의정보고회를 위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원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 39

15. 입후보예정자 등의 축·부의금 제공을 일체 금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부상조전통, 사회관습 등으로 볼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국민이 정치인을 경원시 할 우려도 있는바 오히려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 40

16.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선거와 무관한 건전한 사회적 생활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규제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편법적인 방법을 부추길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41

17.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당원집회를 금지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의사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42

18. 지구당을 구·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는 안은 현재보다는 더 개선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당중심의 정당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43

19. 후원회 모금 한도액을 축소하였는데 평상시 의정활동, 민의수렴, 지지기반조성활동 등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정치자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모금한도액 축소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며 오히려 모금과 지출은 투명하게 하는 대신에 한도액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44

20.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을 폐지한다면 아예 후원회 구성 자체를 폐지하고 1인의 정치자금 관리인을 두어 인터넷 계좌입금,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아닌가?  / 45

21. 미국식 체크 오프제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으로 과연 얼마정도 정치자금이 모여지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46

22. 법인이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잘 시행이 될지 의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방안은 무엇이고,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은 합법적 정치자금 외에 비자금조성 등에 의한 편법적 정치자금 기부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 47

1. 이번 선거개혁안에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선거개혁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선거가 선거답게 치러지도록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 즉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여 돈 덜 쓰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고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통한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임.

○ 음성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는 청중동원과 세과시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크게 확대하거나 자유롭게 허용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완전에 가까운 선거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후보자가 자기 돈을 쓰지 않고도, 검은 돈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과 정견·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임.

○ 또한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성과 불법선거비용의 지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규모를 축소하며,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비용을 대폭 축소하여 깨끗하고 돈 적게드는 정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자는 선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할 필요도, 검은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당선되고서도 마음을 졸여야 할 필요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임.

2.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고 정치권이 더 많은 불법자금을 쓸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주어 선거개혁이 자칫 돈선거를 조장할 역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 일각에서는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국민의 세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한사람의 후보자당 공식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는 돈의 액수는 13억원 정도로 출판기념회, 유급사무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집회,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당원단합대회, 입후보예정자의 축·조의금제도 등의 폐지로 후보자 1인당 평균 184억 정도가 절감됨

. 여기에 1인당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규모의 음성적 선거비용과 불법정치자금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비용규모는 오히려 크게 줄고 국민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됨.

○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공영제만 확대하고 정당연설회 폐지, 선거보조금 폐지, 정치자금 투명화 등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적한 바와 같은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음.

○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공영제를 확대함과 더불어 음성적 선거비용지출요인을 대폭 줄이고 불법정치자금을 쓸 수 밖에 없는 대규모 조직관리, 인력동원, 행사개최 등의 소모성 정치활동을 줄이고 정치자금을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모으고  쓸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함께 해 나가야 함.

○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들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3. 돈선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선거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

○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고 유급선거운동원제를 폐지하여 청중동원에 의한 세과시와 조직가동에 쓰여지는 막대한 음성적 선거자금을 원천적으로 쓸 수 없게 하고,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는 당원집회를 금지하고(현재는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활용되고 있는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후원회의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엄격히 규제하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이들 직에 입후보하려는 자, 지구당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축·조의금을 일체 재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련비용의 지출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후보자간의 기회균등도 실현되도록 함.

○ 한편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도록 하여 후보자는 돈이 없이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임.

4. 후보자가 자기비용을 쓰지 않고서도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후보자가 선거기간중에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광고, 합동신문광고, 방송연설, 대담·토론, TV합동연설회 등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기회를 대폭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사후 보전하고,

○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전까지 자당의 정강·정책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정당의 정강·정책집의 발행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를 주도록 하였음

5. 이 선거제도개혁안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는 얼마인가?

○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1인당 국가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은 370억원(국가 직접부담 : 194억원, 사후보전 : 176억원)임.

○ 선거법이 개혁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총 비용은 후보자 1인당 334억원(국가 직접부담 : 207억원, 사후보전 : 127억원)으로 줄어듬. 따라서 순 감소액은 36억원이며 이 금액은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 268억원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임

○ 한편 후보자 1인당 부담액은 현행 180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어지게 되어, 현행 대비 75.6%정도가 감소한 136억원임

○ 전체적인 선거비용의 규모는 국가부담과 후보자 부담을 합하여 후보자 1인당 현행 575억원에서 391억원으로 184억원이 감소하게 됨. 이는 현행 대비 32%정도의 감소율임.

○ 그러나 정당·후보자연설회, 유급선거운동원제,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후원회의 집회에 의한 모금, 애·경사비용과 기타 음성적 선거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게되는 선거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임.

6. 음성적 정치자금이 만들어 질 수 없도록 하고, 불법선거비용이 쓰여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치자금의 모금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어 누가 어느 후보나 어느 정당에 얼마의 정치자금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모금내역도 공개하도록 하고

○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과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며 기업대표자가 자의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막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여 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모든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되, 100만원 이상을 기부 받는 경우에는 수표에 의하도록 하고, 10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수표·카드·계좌입금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였음

7. 현금에 의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비자금 조성 관련)?

○ 정치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고 만약 정치인이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종종 직접 받고도 정치자금이라고만 하면 무방한 것처럼 생각들 하는데 개정의견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정치자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 정치자금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조사토록 하고, 불법적인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허위보고자의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 회계보고의 고의누락이나 불법자금조성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봄.

8.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이 우려 되는데

○ 무소속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을 위한 선거권자 추천요건을 현행보다 배 이상 강화하여 추천인수는 현행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이던 것을 1만인 이상 1만 5천인 이하로 하고, 시·도 분산요건은 5개 시도이던 것을 10인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서 최소 1,000인 이상 추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 사후보전을 득표율에 의하여 차등 적용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전액을 100분의 5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75%를 100분의 2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50%에 해당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보전해 주도록 하고, 100분의 2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대폭확대에 따른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9. 고비용 정당구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현행 지구당을 폐지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구·시·군당 체제로 전환하되, 1인 지배의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3인이상의 공동대표제로 하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구·시·군당의 정상화로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지방으로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임. 따라서 중앙당의 기능은 정책·조직·홍보기능만을 나기고 나머지 기능은 대폭 축소하여 조직을 경량화 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는 국회의사당에 두게 함으로써 막대한 당사운영비용을 절감함.

○ 정당에 있어서 의원총회 기능을 강화하여 당론의 결정, 당직자 인선, 정당의 예산·결산의 심의·확정, 주요정책의 심의·결정 등 당내 주요사항을 정당소속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원내 정당화 및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함.

10. 이 선거개혁안대로 입법만 이루어지면 선거문화가 혁신적으로 달라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지?

○ 선거개혁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돈 선거와 돈 정치를 단절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보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우리나라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질 것이라고 확신함

○ 선거문화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함께 국민의 의식 변화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임.

○ 의식개혁을 위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이 정치인, 정당인, 시민단체관계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와 더불어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함.

○ 이와 함께 금품살포 등 혼탁의 정도가 심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률의 법개정을 추진하여 생활주변 선거에서부터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명선거의 기틀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려 하고 있음

○ 또한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관행을 바꾸어 당원과 자원봉사 위주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자원봉사 범국민운동도 전개할 방침임.

11. 매스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를 직접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방송을 이용할 경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고 선거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데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와의 의사소통기회를 봉쇄하게 되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선거법위반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 유권자와의 대면적 관계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일방적 의사전달방식이 아닌 쌍방향 의사전달이 가능하여 유권자의 바램을 후보자에게 유효하게 전달할 수 있고, 후보자와 대면에 의한 문답을 통하여 유권자가 보다 많은 관련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선거현장에서 나타난 실태를 통하여 볼 때 대면관계에 의한 선거운동은 그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막대한 음성적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였으며, 정당·후보자연설회 등 군중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역시 세과시를 위한 인력동원에 많은 불법자금을 필요로 하여 부패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따라서 다소 무리가 따르고 유권자와의 대면관계에 의한 선거운동의 장점이 사라지더라도 기존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며, 후보자의 유권자접촉 욕구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와 자발적 모임 등에 참석하여 연설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것 등과 같이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은 여전히 허용하거나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갈 것임.

12. 유급선거운동원제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제로만 할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가?

○ 유급선거운동원을 일정 수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도 자원봉사자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고,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국가가 수당을 보전하고 있는 유급선거운동원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수당만으로는 부족하여 별도의 일비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 일정부분 유급 선거운동원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유급선거운동원마저 폐지하면 결국 그 자리는 일당을 주고 동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신할 것이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으로 불법만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지 못했던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개혁안에서와 같이 모든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한다면 조직가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불법을 유효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소요된 자금의 10배를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13. 대통령선거의 거리연설·대담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구·시·군 구역내에서 지정된 연설원만이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돈을 주고 청중을 불러모아 연설회 형식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거리연설도 아예 폐지하면 어떤가?

○ 현행 선거법에서 후보자가 아닌 연설원의 거리연설·대담을 허용하고 있지만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는 형태로 변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와 배우자 참석만 제한한다면, 우려하는 형태로 변질될 개연성은 적어 보임.

○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자금을 차단한다면,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는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14. 의정보고를 위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원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 의정보고회는 의원의 직무행위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개혁안에서도 의정보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원외 후보자와의 불공정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한 정치자금의 소요 또한 막대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평시에는 거의 하지 않다가 선거에 임박하여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의정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사실상의 선거운동기회로 활용하고 청중동원, 음식물 접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정보고집회는 폐지하여 원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요요인을 줄여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대신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인터넷 이용 의정보고와 의정보고서 발행을 통하여 직무상 행위로서의 의정활동보고는 보장하자는 것임.

15. 입후보예정자 등의 축·부의금 제공을 일체 금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부상조전통, 사회관습 등으로 볼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국민이 정치인을 경원시 할 우려도 있는바 오히려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 이미 현행 선거법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의 축하화환과 축·부의금품을 일정한도로 줄여서 운영해본 결과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금전적인 부담은 여전히 선거구민들의 경·조사를 꼽을 수 있으며,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참석하면 빈 손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경·조사 풍습임을 감안할 때 다소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입법이 되고 난 후에는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유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봄.

16.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선거와 무관한 건전한 사회적 생활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규제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편법적인 방법을 부추길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후보자라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은 보호되어야 마땅할 것임.

○ 그러나 최근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는 그 본질이 변질되어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어 부득이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너도나도 선거때만 되면 서적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봄.

17. 선거일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당원집회를 금지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의사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당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결사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의 지나친 과열을 고려하여 현행 선거법에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사실상 각종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오히려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18. 지구당을 구·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는 안은 현재 보다는 더 개선되는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려면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당중심의 정당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의 지구당을 폐지하고 구·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구·시·군당을 설치할 경우 그 숫자면에서는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현행 지구당의 운영체계는 지구당위원장 1인이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까지도 행사하고 있는 것을 3인이상의 공동대표제를 도입하고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는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면 당내 민주주의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회의원과 구·시·군당을 분리할 경우 현재의 지구당위원장과 지구당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사라져, 지구당을 통한 각종 기부금, 축·부의금 등의 관행도 개선될 것임.

○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구당의 기능이 지역 민의수렴 기능도 있을 것이므로 정당의 본질적 기능인 국민의 의사수렴기능적 측면이나 특히 현행 선거구제도 하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구·시·군당 체제로 개편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봄.

19. 후원회 모금 한도액을 축소하였는데 평상시 의정활동, 민의수렴, 지지기반조성활동 등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정치자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모금한도액 축소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며 오히려 모금과 지출은 투명하게 하는 대신에 한도액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거공영제의 도입으로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전하고 평상시의 정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앙당이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회의원과 지구당에 교부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정치자금 소요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따라서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그 정도 수준에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임.

20.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을 폐지한다면 아예 후원회 구성 자체를 폐지하고 1인의 정치자금 관리인을 두어 인터넷 계좌입금,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아닌가?

○ 집회에 의한 모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모금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오히려 관내 유권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기부를 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입후보예정자의 출정식 또는 세과시를 위한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후원회는 지정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하는 것으로서 집회에 의한 모금을 금지하는 문제와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임.

○ 후원회 회원은 현행법 하에서도 후원회 집회에 가서 기부를 할 수도 있으며, 계좌임금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함.

21. 미국식 체크 오프제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으로 과연 얼마정도 정치자금이 모여지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처음부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이해가 뒤따른다면,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봄.

○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소액다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인 만큼 처음부터 실적에 얽매이기보다는 꾸준한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봄.

○ 세금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세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모금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축소해나갈 예정임.

○ 이 제도가 국고보조금과 다른 점은 그 성격이 세부담을 하는 국민의 자발성에 기인한다는 것임

22. 법인이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잘 시행이 될지 의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방안은 무엇이고,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은 합법적 정치자금 외에 비자금조성 등에 의한 편법적 정치자금 기부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 법인이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각 법인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그러나 이 개혁안과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할 경우에는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봄.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에 대한 사후보고 등 기업 자체의 규제장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자 인터넷 공개, 불법 정치자금 조성혐의에 대한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중, 삼중의 점검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 기업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