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경 주요내용

1. 후보자는 돈 걱정없이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공영제 확대

□ 신설제도

《선거제도분야》

○ 합동신문광고

-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의 정견, 정당의 정책을 합동광고

- 5개 국정분야, 6개 신문에 5회씩 총 30회

○ TV합동 토론회(방송사 주관)

- 주  체 : 한국방송공사, 후보자마다 1회 20분이내, 의무적 실시

- 횟  수 : 전국단위 2회, 10개 권역단위별 각 1회

※ 한국방송공사 외의 TV방송사는 횟수제한 없이 자율적 실시

○ 영화관을 통한 정책광고

- 방  법 : 정당·후보자로부터 1분이내, 3종의 정견·정책 홍보물을 제출 받아 통합 제작

- 비  용 : 상영비용은 국가부담, 제작비용 사후보전

□ 개선제도

《선거제도분야》

○ 후보자 신문광고

- 횟  수 : 70 ∀ 80회

- 비  용 : 사후보전 ∀ 40회 국가부담, 40회 사후보전

○ 방송광고(TV, 라디오)

- 횟  수 : 각 30회(1회 1분) ∀ 각 100회(1일 5회, 20일간)

- 비  용 : 사후보전 ∀ 각 50회 국가부담, 각 50회 사후보전

○ 후보자(연설원) 방송연설(TV, 라디오)

- 횟  수 : 변경없음(후보자, 연설원 각 매체별 11회씩)

- 비  용 : 후보자 연설(22회) 국가부담. 연설원 연설비용(22회) 사후보전

2. 정당도 돈 걱정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정강·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여 정책정당화로 유도

□ 신설제도

《선거제도분야》

○ 정당의 TV정책토론회 의무화

- 주  체 : 공영방송사(KBS, MBC)

- 기  간 : 선거일전 120일 ∼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횟  수 : 월 1회이상 의무적 개최

□ 개선제도

《선거제도분야》

○ 정책신문광고

- 기  간 : 선거기간중 ∀ 선거일전 120일 ∼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비  용 : 사후보전 ∀ 25회 국가부담(교섭단체정당, 대선 등에서 2%이상 득표정당), 25회 정당부담

○ 정당의 정책방송 연설

- 주  체 : 제한없음 ∀ 공영방송사(TV, 라디오)

- 기  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횟  수 : 매체별 각 6회(1회 10분) ∀ 월 2회정도

- 비  용 : 교섭단체 구성정당은 각 2회 무료연설 ∀ 전부 무료연설

3.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인력동원 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폐지

□ 폐지제도

《선거제도분야》

○ 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

※ 현행은 시·도마다 2회, 구·시·군마다 1회 개최

○ 공개장소 연설·대담(길거리 연설)에서 후보자·배우자 연설금지

※ 연설원만 연설하도록 함

○ 유급사무원제 폐지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만 유지, 자원봉사체제로 전환

《정치자금 조달규모의 축소》

○ 집회에 의한 후원회 모금 폐지

※ 현행은 집회, 우편·통신, 광고 등에 의한 모금방법이 있음

□ 개선제도

《기타집회, 금품제공행위》

○ 의정활동보고 방법 제한

- 기  간 : 현행과 같음(선거기간개시전까지는 가능)

- 방  법 : 집회, 보고서 등 제한없음 ∀ 집회에 의한 방법 폐지

○ 축·조의금품 제공금지

- 주  체 : 현행과 같음

- 방  법 : 경·조품(15,000원 상당) ∀ 금지(경조우편카드, 전보로

대체)

○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 주  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기  간 : 선거기간중만 금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120일부터 금지

《정당활동》

○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 참석범위

- 대  상 : 당원이면 누구나 가능 ∀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제한

※ 투표권은 당비납부, 무급봉사한 당원에 있음(정당법 제31조)

○ 당원집회 등의 개최 제한기간 확대

- 기  간 : 선거일전 30일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 금지

○ 정당의 조직활동비 지급 제한

- 대  상 : 사실상 제한 없음 ∀ 읍·면·동책 등 소속당원 및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 현행은 상근직원이나 선거기간중의 유급사무직원에게 수당 등 지급가능

4. 선거·정당관련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 신설제도

《선거관련 비용의 투명화》

○ 정치자금관리인제도

- 시  기 : 선거일전 1년전부터

- 입  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자금 일체 관리

※ 현행은 정당, 후원회, 선거때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별도 두어 수입·지출 관리

○ 정치자금 모금 및 수입·지출내역 공개

- 시  기 : 매년말 기준, 익년 2월 15일까지

- 대  상 :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자

- 내  역 :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 방  법 :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선거비용관련 허위 영수증 발급자 등 제재 강화

- 대  상 : 사업자 등 정당·후보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자

- 사  유 : 허위영수증 작성·발급, 허위자료 제출, 재판에서 위증한 자

□ 개선제도

《기타 집회, 금품제공행위》

○ 선물제공 금지

- 대  상 : 설·추석 등에 의례적 선물가능 ∀ 일체 제공금지

《선거관련 비용의 투명화》

○ 정치자금 기부 및 수입·지출의 수표사용 의무화 등

- 기부금액 : 5종의 정치자금 영수증(현금기부시 영수증 발급)

∀ 100만원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 지    출 : 제한규정 없음 ∀ 10만원이상은 수표·카드 또는 계좌 입금

○ 당선무효사유 강화

- 대  상 : 기부행위, 선거비용관련 범죄(현행과 같음)

- 사  유 : 100만원이상 벌금형 ∀유죄판결

○ 위법선거비용의 환수

- 대  상 : 선거법위반에 소요된 비용,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유죄 판결시

- 방  법 : 위반금액의 2배액 보전 제한 ∀ 위반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현행은 보전금액을 제한하나, 개혁안은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함

5.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 폐지제도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 지구당 폐지 등 사당화 방지

※ □구·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

□3인이상의 공동대표체제로의 전환

□ 개선제도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 별도 중앙당청사 폐지 및 기능 조정

- 청  사 : 국가기관(국회 등) 청사 무료사용

- 기  능 : 정책·조직·홍보기능 외에 폐지

※ 나머지는 의원총회 기능으로 흡수

6. 정치자금 조달규모 축소 및 합리적 규제

□ 신설제도

《정치비용 모금》

○ 국민의 자발적 정치자금기부 풍토 조성

- 방  법 : 소득세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납부시

- 금  액 : 납부세액중 5천원

○ 법인이 정치자금 기부시 절차 명시

- 사  전 : 이사회의 승인

- 사  후 : 주주총회에 보고

○ 정당의 재정자율통제기능 마련

- 국가의 예산회계절차에 준하도록 하고

- 정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수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시 의원총회에 보고, 당원에게 공개

○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처벌

- 회계책임자외의 자가 정치자금을 수령한 경우 48시간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인계

- 위반시 정치자금 수수로 간주 처벌

○ 정치자금 위반자도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중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 현행은 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 벌금형

○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확대

-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권 수준의 조사권 부여

※ 선거법 :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동행 및 출석 요구권, 증거물 수거권

-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권 부여

- 관계인 및 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내역의 계좌추적권 부여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료 요청

□ 폐지제도

《정치자금 조달 규모의 축소》

○ 선거보조금 폐지

※ 현행은 선거때마다 유권자 1인당 800원씩 계상·배분

○ 후원회제도 폐지·축소

- 시·도지부 및 구·시·군당(현행 지구당) 후원회 폐지

※ 현행은 중앙당, 국회의원(후보자 포함), 시·도지부, 지구당에 둘 수 있음

□ 개선제도

《정치자금 조달 규모의 축소》

○ 후원회 모금한도액 하향

- 모금한도

·선거가 있는 해는 2배액 ∀ 평상시와 같음

·국회의원 후원회 : 3억원 ∀1억 5천만원

- 기부한도액(연간)

·후원인 : 2천만원 ∀ 1천만원

·법  인 : 5천만원 ∀ 2천만원

7.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억제로 공영제 실효성 제고

□ 신설제도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보완제도》

○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 차등제

- 방  법 : 득표율에 따른 차등제 도입

※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 : 전액

□      〃        5%이상 득표 : 75%

□      〃        2%이상 득표 :  5%

□      〃        2%미만 득표 : 보전하지 않으며, 기탁금 국고귀속

□ 개선제도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보완제도》

○ 무소속후보자 선거권자 추천요건 강화

- 추천인수 : 2,500∼5,000 ∀ 1만∼1만 5천인

- 분산요건 : 5이상의 시·도 ∀ 10이상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