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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의정-2002-0601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이지현 간사 725-7104, @pspd.org)
제 목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실태조사에 관한 질의서
날 짜	2002. 6. 19. (총 2 쪽)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실태조사에 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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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99년부터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습니다. 국고로 지출된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전용, 부실한 증빙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1년 회계보고를 분석한 이후 지난 5월 30일 부실증빙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할 책임과 권한이 1차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3.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관위는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강도 높은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주요심사항목과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태조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의 허위사실이 밝혀지거나 보조금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확실히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도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0조를 개정하자는 안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위의 질문에 대해 7월 1일(월) 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